공정거래위원회-한국산업조직학회 공동학술대회 개최

다음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산업조직학회가 공동 개최한 학술대회 보도자료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와 한국산업조직학회는 2025년 10월 16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플랫폼 경쟁정책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급변하는 디지털 경제 환경 속에서 거대 플랫폼의 독점력 남용과 불공정행위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발생한 일부 온라인 플랫폼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언급하며 플랫폼 입점업체 보호를 위한 입법의 시급성이 강조되었으며, 학계, 법조계, 플랫폼 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국내외 사례를 바탕으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정책 설계를 위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 주요 내용

• 공동 학술대회 개최 및 주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와 한국산업조직학회(회장 조성진)는 2025년 10월 16일(목) 14시 30분부터 18시까지 서울 프레지던트호텔 브람스홀에서 '플랫폼 경쟁정책 현재와 미래: 정책 방향과 국내외사례의 교차점'이라는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는 디지털 경제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은 플랫폼 시장의 공정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중요한 논의의 장이었습니다.

• 다양한 분야 전문가 참여: 이번 학술대회에는 학계 및 법조계 전문가뿐만 아니라 네이버, 원스토어 등 주요 플랫폼 업체 관계자들도 함께 참석하여 한국 플랫폼 시장의 현황과 경쟁정책 방향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는 현실적인 정책 설계에 필요한 다각적인 시각을 제공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장의 정책 방향 제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플랫폼 경제의 긍정적 측면과 함께 거대 플랫폼의 독점력 남용(특정 기업이 시장에서 매우 강력한 지위를 이용해 경쟁을 제한하거나 다른 사업자에게 불리한 조건을 강요하는 행위)이 혁신과 경쟁을 저해하고, 거래상지위(거래 관계에서 한쪽 당사자가 다른 쪽 당사자보다 우월한 위치)를 이용한 불공정행위가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위원장은 디지털 시장의 역동성을 유지하면서도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불공정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 설계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 플랫폼 입점업체 보호를 위한 입법 필요성 강조: 주병기 위원장은 지난해 일부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했던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언급하며, 플랫폼 입점업체(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사업자)를 보호하고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입법의 시급성을 역설했습니다. 이는 현재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안들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제1부 주제발표: 규제형평성 및 국내외 플랫폼 규제 문제: 제1부에서는 김윤정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규제형평성(유사한 사업 활동을 하는 주체들에게 동일하거나 공정한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는 원칙) 측면에서 바라본 온라인플랫폼 거래공정화'를 발표하며 온라인 플랫폼 입점판매자의 30%가 불공정거래를 경험했다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온라인플랫폼 거래 공정화법'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김성환 아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글로벌 플랫폼과 로컬 플랫폼 – 국내시장 기준 규제의 문제'를 통해 국내 시장 기준의 정량적 사전규제(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정해진 기준에 따라 시장 참여자의 행동을 제한하는 규제)가 국내 기업을 역차별할 수 있음을 경고하며 한국 시장 특성을 고려한 정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 제2부 종합토론: 국내외 시장 경쟁 현황 및 정책 방향 논의: 제2부에서는 한종희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조성익 KDI 선임연구위원, 이우열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손지윤 네이버 전무, 윤철진 원스토어 최고사업책임자, 고인혜 공정위 플랫폼공정경쟁정책과장 등 학계 및 현장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경쟁 현황과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정책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종합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이는 다양한 관점에서 현안을 분석하고 미래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중요한 기회였습니다.

• 공정위의 지속적인 소통 의지 표명: 공정위는 이번 학술대회가 온라인 플랫폼 경쟁정책 방향에 대한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바람직한 정책 설계를 위해 이해관계자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정책 수립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려는 공정위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3. 배경 및 목적

오늘날 온라인 플랫폼은 검색, 광고, 전자상거래, 음악 등 국민 생활 전반에 깊이 스며들어 디지털 경제의 핵심 인프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플랫폼은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소상공인들에게 사업 기회를 제공하며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급격한 성장 이면에는 시장을 지배하는 거대 플랫폼의 독점력 남용(특정 기업이 시장에서 매우 강력한 지위를 이용해 경쟁을 제한하거나 다른 사업자에게 불리한 조건을 강요하는 행위)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혁신과 경쟁의 기회를 차단하고, 거래상지위(거래 관계에서 한쪽 당사자가 다른 쪽 당사자보다 우월한 위치)를 가진 플랫폼의 불공정행위가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하는 등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비단 한국만의 상황이 아닙니다. 독일의 경쟁제한방지법(GWB) 개정, 유럽연합(EU)의 디지털 시장법(DMA, Digital Markets Act: 디지털 시장에서 대형 플랫폼 기업의 독점적 지위 남용을 막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EU가 제정한 법률) 제정 등 주요국 경쟁당국들은 각국의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플랫폼 시장을 적절히 규율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논의와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영국과 일본도 관련 입법을 완료하여 올해부터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어 국제적인 규제 강화 추세가 뚜렷합니다. 한국 역시 이러한 국제적 흐름 속에서 지배적 플랫폼의 독점력 남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소상공인 등 입점업체를 보호하며 플랫폼 분야에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특히 지난해 일부 온라인 플랫폼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는 플랫폼 입점업체 보호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켰으며, 현재 국회에 다수의 관련 법안이 발의되어 활발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이러한 배경 속에서 플랫폼 시장의 경쟁정책 방향 및 국내외 사례에 대한 학계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디지털 시장의 역동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불공정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합리적인 제도 설계에 필요한 지혜와 통찰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산업조직학회는 2025년 10월 16일(목) 오후 2시 30분부터 6시까지 서울 프레지던트호텔 브람스홀에서 '플랫폼 경쟁정책 현재와 미래: 정책 방향과 국내외사례의 교차점'이라는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진행했습니다. 학술대회는 등록 및 인사말에 이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인 '주제발표'에서는 이상승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의 사회로 두 가지 핵심 주제가 다루어졌습니다. 김윤정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규제형평성(유사한 사업 활동을 하는 주체들에게 동일하거나 공정한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는 원칙) 측면에서 바라본 온라인플랫폼 거래공정화'를 발표하며 온라인 플랫폼 거래 공정화법 제정의 시급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김성환 아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글로벌 플랫폼과 로컬 플랫폼 – 국내시장 기준 규제의 문제'를 통해 국내 시장 특성을 고려한 규제 설계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주제발표 이후 짧은 휴식 시간을 거쳐 두 번째 부분인 '종합토론'이 남재현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토론에는 한종희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조성익 KDI 선임연구위원, 이우열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손지윤 네이버 전무, 윤철진 원스토어 최고사업책임자, 그리고 고인혜 공정위 플랫폼공정경쟁정책과장 등 학계, 법조계, 산업계, 정부 관계자들이 폭넓게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경쟁 현황과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정책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며,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특정 예산이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공정위와 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하여 전문가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지식 공유를 통해 진행된 학술 교류의 장이었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공정거래위원회-한국산업조직학회 공동 학술대회는 한국 플랫폼 시장의 공정 경쟁 환경 조성과 관련된 정책 설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학계, 법조계, 산업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함으로써, 디지털 시장의 역동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 및 소규모 사업자)과 플랫폼 입점업체(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사업자)를 보호하고 불공정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방안과 입법 방향에 대한 지혜와 통찰을 제공할 것입니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 거래 공정화법 제정의 필요성이 강조된 만큼, 향후 관련 입법 논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플랫폼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궁극적으로는 플랫폼 생태계 내 모든 참여자들이 공정하게 경쟁하고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혁신을 촉진하고 소비자 후생을 증진하며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입니다. 이는 수많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그리고 플랫폼을 이용하는 일반 국민 모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광범위한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학술대회에서 수렴된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과 제안들을 바탕으로, 온라인 플랫폼 경쟁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