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페이백, 9월 환급(페이백) 대상자 415만명에 총 2,414억원 지급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상생페이백, 9월 환급(페이백) 대상자 415만명에 총 2,414억원 지급'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중소벤처기업부는 '상생페이백' 사업을 통해 9월 카드 소비 증가분에 대한 환급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10월 16일 밝혔다. 이번 9월 환급은 총 415만 명의 국민에게 2,414억 원이 지급되었으며, 1인당 평균 약 5.8만 원의 혜택이 돌아갔다. 이 사업은 지난 9월 15일부터 한 달간 약 1,058만 명이 신청하는 등 높은 참여율을 보였으며, 소비 진작을 통해 중소·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매출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상생페이백은 만 19세 이상 국민이 전년 대비 월별 카드 소비를 늘리면 증가분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주는 정책으로, 9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된다.

2. 주요 내용

• 9월 환급 지급 현황: 중소벤처기업부는 10월 15일, 9월 카드 소비 증가분 환급 대상자 415만 명에게 총 2,414억 원을 지급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환급 신청자 중 지원 요건(만 19세 이상, 2024년 카드 실적 보유)을 충족한 1,012만 명의 약 41%에 해당하는 규모이며, 1인당 평균 약 58,155원의 혜택이 돌아갔다.
• 상생페이백 사업 개요: '상생페이백'은 만 19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9월부터 11월까지 월별 카드 소비액이 전년도 월평균 소비액보다 증가할 경우, 그 증가분의 20%를 최대 월 10만 원까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제도이다. 이는 국민의 자발적인 소비를 유도하여 내수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 접수 및 신청 현황: 지난 9월 15일부터 10월 14일까지 한 달간 진행된 접수 기간 동안 총 1,058만 명의 국민이 상생페이백을 신청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신청 비중이 54%(570만 명)로 가장 높았고, 연령별로는 30대(25.4%), 40대(24.8%), 50대(19.6%) 순으로 참여율이 높게 나타났다.
• 환급액 산정 기준 및 제외 대상: 환급액은 전년 대비 카드 소비 증가분의 20%를 기준으로 산정되지만, 백화점, 아웃렛,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의 소비액은 환급액 산정에서 제외된다. 이는 중소·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등 특정 분야의 소비를 집중적으로 장려하여 이들의 매출 증대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 경제적 파급 효과: 이번 9월 환급액 2,414억 원은 약 1조 2,070억 원에 달하는 소비 진작 효과를 유발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지급액의 약 5배에 해당하는 규모로, 중소기업, 소상공인, 전통시장 등의 매출 증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여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평가된다.
• 늦은 신청자에 대한 조치: 10월 10일 이후에 상생페이백을 신청한 국민이라도, 작년 월평균 카드 소비액 대비 9월 소비 증가분이 확인될 경우, 오는 11월 15일에 지급될 10월분 환급액과 함께 9월분 환급액도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소급 지급'이란 과거에 발생한 일에 대해 현재 시점에서 적용하여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 정책 추진 주체: 본 상생페이백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민생지원TF가 주관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정책의 기획부터 실행, 홍보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3. 배경 및 목적

상생페이백 사업은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국민들의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내수 경제가 침체될 우려가 커짐에 따라,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정부는 국민 개개인의 자발적인 소비 참여가 경제 회복의 중요한 동력이 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소비 증가에 대한 직접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소비를 촉진하고자 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지속되는 경제적 불확실성 속에서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동시에 침체된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의 일환이다.

이 정책의 구체적인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국민들이 전년 대비 카드 소비를 늘리도록 유도하여 전반적인 내수 소비를 진작하는 것이다. '소비 진작'이란 소비를 늘리도록 장려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등 대형 유통 채널을 제외한 소비에 대해 환급 혜택을 집중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전통시장 등의 매출을 실질적으로 증대시키고 이들의 경영 안정에 기여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국민과 소상공인이 함께 상생하며 경제 활력을 되찾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데 있다.

4. 세부 추진 내용

상생페이백은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2024년 카드 실적이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사업 기간은 2024년 9월부터 11월까지 총 3개월간 월별로 진행되며, 매월 전년도 같은 달의 월평균 카드 소비액과 비교하여 소비 증가분을 산정한다. 이 증가분의 20%를 환급액으로 지급하되, 월 최대 10만 원까지 한도를 설정하여 형평성을 유지한다. 환급액 산정 시에는 백화점, 아웃렛,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등 일부 업종에서의 소비는 제외된다.

환급 방식은 현금 대신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된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점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자 형태의 상품권으로, 환급된 금액이 다시 소상공인에게 흘러 들어가도록 유도하여 정책의 목적을 더욱 강화한다. 접수는 9월 15일부터 시작되었으며, 9월분 환급액은 10월 15일에 지급되었다. 10월분 환급액은 11월 15일에 지급될 예정이며, 10월 10일 이후에 9월분 신청을 완료한 국민의 경우 10월분 지급 시 9월분 환급액도 함께 소급하여 지급받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의 민생지원TF가 본 사업의 총괄적인 운영과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5. 기대 효과

상생페이백 사업은 국민의 소비를 직접적으로 유도함으로써 내수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9월 환급액 2,414억 원이 약 1조 2,070억 원의 소비 진작 효과를 가져왔다는 분석은 이 정책의 파급력을 명확히 보여준다. 이는 지급액의 약 5배에 해당하는 규모로, 중소기업, 소상공인, 전통시장 등의 매출 증대로 직결되어 이들의 경영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또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지급 방식은 환급된 금액이 지역 경제 내에서 다시 순환되도록 하여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 개개인의 소비가 민생경제의 활력으로 이어지는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9월에만 415만 명의 국민이 혜택을 받았으며, 향후 10월과 11월에도 더 많은 국민이 참여하여 경제 활성화에 동참할 것으로 기대된다.

6. 향후 계획

중소벤처기업부는 상생페이백 사업의 남은 기간인 10월과 11월에도 지속적으로 환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10월분 환급액은 11월 15일에 지급될 예정이며, 이때 9월분 환급을 늦게 신청한 국민에 대한 소급 지급도 함께 이루어진다. 중기부는 이대건 소상공인정책관의 발언처럼, "국민 한 분 한 분의 소비 참여가 곧 민생경제의 활력으로 이어지는 정책"이라는 기조 아래, 더 많은 국민이 상생페이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통해 연말까지 내수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하고, 국민과 소상공인이 함께 성장하는 경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