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중 하나인 수도권 신축매입임대 14만호 적극 추진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국토교통부는 2025년 10월 16일,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일환으로 수도권 내 신축매입임대주택 14만호 공급 계획을 적극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중 절반 수준인 7만호를 2026년부터 2027년까지 향후 2년간 조기 착공하여 단기간 내 가시적인 주택 공급 성과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들 주택의 90% 이상은 우수한 입지에 위치한 오피스텔, 아파트, 도시형 생활주택 등 주거 여건이 좋은 고품질 주택으로 공급될 예정이며, 정부는 착공 단계 인센티브와 '조기착공지원팀' 신설 등을 통해 공급 속도를 높여 신혼부부와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조기에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 주요 내용

• 총 공급 목표 및 단기 집중 계획: 국토교통부는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수도권에 신축매입임대주택 총 14만호의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중 50%에 해당하는 7만호는 2026년부터 2027년까지 향후 2년간 집중적으로 착공하여, 단기간 내 주택 공급 효과를 극대화하고 시장 안정에 기여할 방침입니다.
• 우수 입지 및 고품질 주택 공급: 향후 2년간 착공될 7만호 중 90% 이상은 교통이 편리하고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진 우수한 입지에 공급됩니다. 매입 대상은 주로 주거 선호도가 높은 오피스텔, 아파트, 도시형 생활주택 등으로 구성되며, 다세대, 연립, 다가구, 다중, 단독주택 등 다양한 유형도 포함하여 수요자 맞춤형 주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 신축매입임대 사업의 정의 및 장점: '신축매입임대'는 민간 건설사가 신축 주택을 짓기 전에 공공주택사업자(예: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미리 매입 약정을 체결하고, 건설이 완료된 후 이를 매입하여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이 사업은 공공이 도심 등 우수한 입지의 주택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약정 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어, 도심 내 주택 공급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빠른 성과를 낼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 공급 속도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정부는 신축매입임대 사업의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착공 단계에서 매입대금의 최대 10%를 선지급하는 인센티브를 도입하여 민간 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덜고 사업 추진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내에 '조기착공지원팀'을 신설하여 현장 중심의 사업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 약정 실적의 괄목할 만한 증가: 이러한 제도 개선 노력에 힘입어 신축매입임대 약정 체결 실적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2025년 8월 말 기준으로 약정 체결 건수는 2.4만호에 달하며, 이는 전년도에 4분기에 실적이 집중되었던 것과 비교하여 약 10배 증가한 수치로, 사업의 활성화가 가시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 국토교통부 차관의 현장 점검: 2025년 10월 16일,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에 위치한 신축매입임대 대표 사례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 추진 상황을 직접 점검했습니다. 이 현장은 도심 역세권에 위치한 주거 여건이 우수한 오피스텔로, 신속한 주택 공급의 모범 사례로 소개되었습니다.
• 답십리 현장 세부 정보 및 공급 계획: 답십리 현장은 올해 3월 매입 약정이 체결되었으며, 10월 중 매매 계약을 완료하고 4분기 중 입주자 모집 공고를 통해 신혼부부 대상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총 182세대가 신혼·신생아Ⅱ 유형으로 공급되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 200%) 이하 가구가 시중 시세의 70~80% 수준의 임대료로 최대 10년(자녀가 있는 경우 14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수도권 신축매입임대 14만호 공급 추진은 2025년 9월 7일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최근 도심 내 주택 공급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주택 시장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실수요자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신혼부부와 청년층 등 주거 취약 계층이 선호하는 도심 내 우수한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함으로써, 이들의 주거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정부는 신축매입임대 사업이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면서도 공공이 주택 공급의 속도와 질을 관리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단기간 내에 가시적인 주택 공급 성과를 창출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안정을 조기에 달성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는 주택 시장의 공급 부족 우려를 해소하고, 전반적인 주택 가격 안정화에도 기여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신축매입임대 사업은 민간 건설사가 주택을 신축하기 전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같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 약정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약정 체결 후 민간 건설사가 주택을 완공하면 공공이 이를 매입하여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게 됩니다. 매입 대상 주택은 오피스텔,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단독주택 등 다양한 유형을 포함하며, 특히 교통 접근성, 생활 편의시설 등 주거 여건이 우수한 입지에 위치한 주택을 중심으로 선정됩니다.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정부는 올해부터 착공 단계에서 매입대금의 최대 10%를 선지급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민간 사업자의 초기 자금 부담을 경감하고, 사업 추진의 동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LH 내에 '조기착공지원팀'을 신설하여 사업 현장별로 밀착 관리하고, 인허가 및 행정 절차 지원을 통해 사업 지연 요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이상경 1차관이 방문한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 현장은 올해 3월 매입 약정을 체결한 후, 10월 중 매매 계약을 완료하고 4분기 내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진행하여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 현장은 총 182세대의 오피스텔로 구성되며, 전용면적 40㎡, 55㎡, 56㎡ 등 다양한 평형으로 공급되어 신혼·신생아Ⅱ 유형으로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지원합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수도권 신축매입임대 14만호 공급 추진을 통해 정부는 신혼부부, 청년층 등 주거 취약 계층 및 실수요자들의 주거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도심 내 우수한 입지에 고품질의 임대주택이 대규모로 공급됨으로써, 이들이 직장과 가까운 곳에서 합리적인 임대료로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특히, 시중 시세의 70~80% 수준의 임대료와 최대 14년까지의 장기 거주가 가능한 조건은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잦은 이사로 인한 주거 이동의 불안정성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단기간 내 7만호 착공이라는 가시적인 공급 성과를 통해 주택 시장의 공급 부족 우려를 완화하고, 전반적인 주택 시장 안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국민들이 체감하는 주거 만족도를 높이고, 사회 전반의 주거 복지를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명시된 수도권 신축매입임대 14만호 공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상경 1차관이 강조했듯이, 답십리 현장과 같이 교통이 편리하고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진 우수한 입지에 고품질의 주택을 중심으로 공급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민간 사업자 인센티브 강화, '조기착공지원팀'의 역할 확대 등 제도적 지원을 지속하고, 현장 중심의 사업 관리를 통해 공급 속도를 더욱 높일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주거 안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조기에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주택 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또한, 공급된 주택의 품질 관리와 입주민 만족도 제고를 위한 후속 조치도 병행하여 지속 가능한 주거 복지 실현에 힘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