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동정] 이상경 제1차관, 9·7 주택공급 대책 이행 점검 TF 첫 회의 주재

다음은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차관동정] 이상경 제1차관, 9·7 주택공급 대책 이행 점검 TF 첫 회의 주재"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국토교통부 이상경 제1차관은 2025년 10월 16일, 지난 9월 7일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신속하고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출범한 '9·7대책 이행 점검 TF(Task Force, 특별 전담팀)'의 첫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수도권 공공택지, 도심 공급, 민간 공급 여건 개선 등 5대 분야별 세부 과제의 추진 현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특히 공급 기반이 될 법·제도 개선 추진 상황과 과제별 공급 물량 이행 및 관리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1차관 주도로 TF 운영 주기를 격주로 정례화하여 대책 이행 속도와 성과를 조기화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공급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입니다.

2. 주요 내용

• 9·7대책 이행 점검 TF 출범 및 운영: 국토교통부 이상경 제1차관을 팀장으로, 주택토지실장을 간사로 하는 '9·7대책 이행 점검 TF'가 2025년 10월 16일 첫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TF는 논의 안건에 따라 국토교통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 참석자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며, 향후 격주로 정례화하여 대책의 후속 조치 이행 실적을 집중 관리할 예정입니다.

• 5대 분야별 과제 추진 현황 점검: 회의에서는 9·7대책에 포함된 △수도권 공공택지 공급, △유휴부지 등 도심 공급 확대, △민간 공급 여건 개선,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 확립, △수요 관리 등 5대 분야별 세부 과제의 추진 현황 전반을 점검했습니다. 이는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다각적인 측면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 법·제도 개선 추진 가속화: 공급 과제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주요 과제 대부분은 10월 중 법안 발의나 하위 법령 입법예고 등 첫 절차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공공택지의 경우 인허가 절차 단축, 보상 조기화, 소음 기준 개선 등을 준비 중이며, 공공도심복합사업이나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같은 도심 정비사업은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공원녹지 의무 완화, 통합심의 범위 확대 등 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방안을 담아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한 공정 이행 현황 점검: 차관은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 및 일정, 추진체계 정비 상황을 보고받았습니다. 특히 LH가 직접 시행하는 공공택지 5.3만호 중 화성동탄2, 오산오산, 인천검단 등 일부 지구(3천호 이상)에 대한 민간참여사업 공모계획을 연내 수립 중이며, 용적률 상향 등 토지이용 효율화와 비주택 용지의 주택용지 전환을 통한 공공택지 재구조화로 3기 신도시 등 우선 추진 물량 2.2만호(3기 신도시 9천호 포함)의 추진 계획을 점검했습니다.

• 도심 유휴부지 활용 및 주요 절차 추진: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노후청사 및 학교용지 복합개발 후보지를 검토·협의 중입니다. 또한, 성대야구장(1,800호)과 위례업무용지(1,000호) 등 유휴부지 2곳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사업 추진 전 경제성 등을 검토하는 절차를 생략)를 10월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을 위한 '이주대책 협의체'를 11월에 출범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도심복합사업의 경우 연내 1만호 이상 지구 지정을 목표로 주요 절차를 추진 중입니다.

• 국민 소통 및 투명성 강화 강조: 이 차관은 9·7대책 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과 더불어, 국민들이 주택 공급 상황을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공급과 관련된 일정과 정보를 보다 자주, 그리고 투명하게 국민들에게 알려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는 정책의 신뢰도를 높이고 국민들의 주거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현장 걸림돌 해소 및 추가 후보지 발굴 지시: 이 차관은 공급 과제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노후 청사나 학교용지 특별법 제정을 포함한 연내 발의 입법 과제들이 차질 없이 완수될 수 있도록 국회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고 공급 현장의 걸림돌을 해소하는 데 총력을 다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또한, 기존 계획된 물량의 철저한 공정 관리와 함께 도심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추가 공급 후보지 발굴을 적극적으로 지시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9·7대책 이행 점검 TF'의 출범과 첫 회의 주재는 2025년 9월 7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반영합니다. 이 대책은 최근 주택 시장의 불안정성과 공급 부족 우려를 해소하고,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수도권 주택 수요에 대응하고 도심 내 양질의 주택 공급을 확대함으로써, 실수요자들의 주거 선택권을 넓히고 주택 시장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TF 운영의 주된 목적은 대책에 담긴 다양한 주택 공급 과제들이 계획대로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을 가속화하고, 목표로 설정된 공급 물량을 차질 없이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주택 공급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행정적, 제도적 걸림돌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해소하여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노력을 통해 국민들이 주택 공급 확대 효과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고, 주택 시장의 안정화를 조기에 달성하는 데 있습니다. 1차관 주도의 정례적인 점검은 정책의 추진력을 확보하고 성과를 조기화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9·7대책 이행 점검 TF'는 국토교통부 제1차관을 팀장으로, 주택토지실장을 간사로 하여 운영되며, 논의 안건에 따라 관련 부처,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탄력적으로 참여하는 협력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 TF는 이번 첫 회의를 시작으로 격주로 정례 운영되며, 대책의 후속 조치 이행 실적을 1차관 주도로 집중 관리하여 이행 속도와 성과를 조기화할 계획입니다.

세부 추진 내용으로는 먼저, 공급 추진 기반 마련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공공택지 개발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 이행 시기를 조기화하고, 보상 협조장려금 신설 등을 통해 인허가 절차 단축 및 보상 조기화를 추진합니다. 또한, 소음 기준 개선 등 사업 속도를 높이고 공급 물량을 늘리기 위한 제도 개선을 준비 중입니다. 도심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공도심복합사업의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공원녹지 의무 완화, 통합심의 범위 확대 등을 추진하며,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경우 가로요건 기준 확대 등 사업 요건 완화와 임대주택 융자 한도 확대 등을 통해 사업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이와 함께 노후 청사나 학교용지 특별법 제정을 포함한 연내 발의 입법 과제들의 차질 없는 완수를 위해 국회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 추진도 활발히 이루어집니다. 공공택지에서는 LH 직접시행 대상 5.3만호 중 화성동탄2, 오산오산, 인천검단 등 3천호 이상의 지구에 대한 민간참여사업 공모계획을 연내 수립할 예정입니다. 또한, 용적률 상향 등 토지이용 효율화(0.7만호)와 비주택 용지의 주택용지 전환(1.5만호)을 통한 공공택지 재구조화로 3기 신도시(9천호), 2기 신도시(7.9천호), 수도권 중소택지(5.2천호) 등 총 2.2만호의 우선 추진 물량에 대한 추진 계획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도심 내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노후청사 및 학교용지 복합개발 후보지를 검토·협의 중이며, 성대야구장(1,800호)과 위례업무용지(1,000호) 두 곳의 유휴부지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규모 공공투자사업 추진 전 경제성, 정책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생략하는 것)를 10월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을 위한 '이주대책 협의체'는 11월 출범을 준비하고 있으며, 공공도심복합사업은 연내 1만호 이상 지구 지정을 목표로 주요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1차관 주도로 공정별로 철저히 관리되며, 기존 계획 물량 외에 도심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추가 공급 후보지도 적극적으로 발굴될 것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9·7대책 이행 점검 TF'의 적극적인 운영과 세부 과제 추진을 통해 정부는 주택 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제도 개선의 가속화는 주택 공급 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고 보상을 조기화하여 사업 추진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것입니다. 이는 곧 주택 공급 물량의 적기 확보로 이어져, 수도권 및 도심 내 주택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실수요자들의 주거 불안감을 경감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특히 용적률 상향, 유휴부지 활용 등을 통한 도심 내 고밀 복합개발은 직주근접형 주택 공급을 확대하여 국민들의 주거 편의성을 높일 것입니다.

또한, 1차관 주도의 정례적인 TF 운영과 집중 관리는 정책의 이행력을 강화하고, 공급 목표 달성률을 높여 국민들이 주택 공급 확대 효과를 더욱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투명한 정보 공개는 국민들의 정책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주택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여 안정적인 시장 환경 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정책은 무주택자, 신혼부부, 청년 등 주택 구매 및 전월세 수요자 전반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 장기적으로는 건강한 주택 시장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국토교통부는 '9·7대책 이행 점검 TF'를 이번 첫 회의를 시작으로 격주로 정례화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제1차관 주도로 9·7대책의 후속 조치 이행 실적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대책의 이행 속도와 성과를 조기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법·제도 개선 과제들은 연내 완료를 목표로 국회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지속하고, 공급 현장의 걸림돌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기존에 계획된 공급 물량에 대한 공정별 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도심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추가 공급 후보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주택 공급의 양적, 질적 확대를 도모할 것입니다. 국민들이 주택 공급과 관련된 일정과 정보를 보다 자주, 그리고 투명하게 접할 수 있도록 소통 채널을 강화하고, 정책의 진행 상황을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입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관리와 노력은 9·7대책의 성공적인 완수를 넘어,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부의 장기적인 정책 기조를 확립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