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 보험사 CEO 간담회 개최

다음은 2025년 10월 16일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보험사 CEO들과 개최한 간담회 보도자료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2025년 10월 16일,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및 20개 주요 보험사 CEO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보험업권의 '금융 대전환'과 '국민 신뢰 회복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보험산업의 건전성 관리와 생산적 금융의 선순환 구축을 위한 규제 합리화 방안과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상생 상품 추진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습니다. 특히, 최종관찰만기 확대 및 듀레이션 규제 도입, 실물경제 지원을 위한 투자 규제 합리화가 추진되며, 2025년 11월부터 150억 원 규모의 지자체 상생상품 공모와 연간 약 1,200억 원의 소비자 부담 완화 효과가 기대되는 '저출산 지원 3종 세트'가 2026년 4월부터 전 보험사에서 시행될 예정입니다.

2. 주요 내용

• 건전성 관리 및 생산적 금융 선순환을 위한 규제 합리화 추진:
  보험산업의 장기적 자산운용을 기반으로 건전성을 강화하고 생산적 금융을 확대하기 위한 규제 개선이 추진됩니다. 국제회계기준(IFRS17) 및 신지급여력제도(K-ICS)의 안정적 안착을 위해 손해율 등 계리가정(보험료 산출 및 책임준비금 평가에 사용되는 가정)을 구체화하고, 자본의 질 관리를 위한 기본자본 비율 규제 방안을 2025년 연내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리 등 시장 여건을 반영하여 할인율 제도의 최종관찰만기(보험부채 평가 시 적용되는 금리 곡선의 최종 만기)를 2035년까지 10년에 걸쳐 확대하고, 금리 변동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듀레이션 규제(금리 변동에 따른 자산·부채 가치 변화 위험을 관리하는 규제)를 신규 도입합니다. 이와 함께 실물경제 성장을 지원하는 지분 취득, 대출 및 펀드 투자에 대한 규제도 합리화하여 보험사의 생산적 투자를 유도할 방침입니다.

• 국민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한 보험업권 상생상품 추진:
  보험업권은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상생 노력을 강화합니다. 2025년 11월부터는 150억 원 규모의 '지자체 상생상품' 공모를 실시하여 2026년부터 시민들이 무료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는 소상공인 민생 회복, 저출산 극복,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신용보험, 기후보험, 상해보험 등 6개 상품을 포함합니다. 또한,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저출산 지원 3종 세트'를 마련하여 연간 약 1,200억 원의 소비자 부담 완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이는 2026년 4월부터 전 보험사에서 동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 저출산 지원 3종 세트의 구체적 내용 및 대상:
  '저출산 지원 3종 세트'는 출산 또는 육아휴직 시 보험계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에게 혜택을 제공합니다. 첫째, 어린이보험 보험료 할인 혜택으로,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이거나 육아휴직 기간 중인 경우 전체 어린이보험(연 보험료 9.4조 원 규모)에 대해 최소 1년 이상 보험료를 할인해 줍니다. 둘째, 보험료 납입 유예는 전 보장성 인보험(연 보험료 약 42.7조 원 규모)을 대상으로 6개월 또는 1년의 유예 기간을 선택할 수 있으며, 유예에 따른 별도 이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셋째, 보험계약대출 상환 유예는 전 보험계약 대출(잔액 70.5조 원 규모)에 대해 최대 1년 이내에서 상환을 유예하며, 역시 별도 이자 없이 진행됩니다. 이 모든 지원은 보험 가입 시점과 무관하게 적용되며, 향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 간담회 개최 배경 및 참석자:
  이번 간담회는 2025년 10월 16일 오전 10시부터 11시 10분까지 손해보험협회 열린회의실에서 개최되었으며, 이억원 금융위원장 취임 후 첫 번째 보험업권 간담회였습니다. 금융위원장, 금융산업국장, 보험과장 등 금융당국 관계자와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 그리고 한화, 삼성, 교보, 현대 등 주요 생명보험사 10곳과 손해보험사 10곳의 CEO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보험산업이 당면한 과제를 진단하고 '금융 대전환'과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금융위원장의 보험산업 진단 및 당부: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보험산업이 국민의 사회 안전망이자 자본 형성의 원천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단기 성과 중심의 과당 경쟁과 낮은 국민 신뢰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보험산업이 '장기적 시계'와 '국민 신뢰'를 핵심 자산으로 삼아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건전성에 기반한 신뢰 금융과 생산적 금융의 선순환 구조 구축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소비자 보호를 변하지 않는 가치로 삼아 불완전판매 근절, 정당한 보험금 신속 지급, 내부통제 강화 및 조직문화 조성에 힘써달라고 요청했으며, 청년 채용 확대 등 사회적 현안에도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보험업권의 화답 및 건의사항:
  간담회에 참석한 보험업권 대표들은 금융 대전환을 위한 생산적 금융 확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협력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은 생명보험 산업의 밸류체인 전반을 소비자 보호 중심으로 개편하여 신뢰받는 금융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며,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은 취약계층을 위한 전용 상품 개발과 산업 전반의 리스크 관리를 강조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보험업계는 판매채널 질서 확립, 기본자본 규제 및 듀레이션 제도 등의 연착륙 지원, 지수형 보험 활성화, 보험 자회사 및 부수업무 확대 등을 금융당국에 건의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간담회는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취임 후 제시한 '생산적 금융', '소비자 중심 금융', '신뢰 금융'이라는 세 가지 방향의 '금융 대전환' 기조 아래, 보험산업이 직면한 도전과제를 해결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보험산업은 국민의 건강, 노후를 책임지는 핵심적인 사회 안전망이자 국가 경제의 자본 형성 원천으로서 그 중요성이 매우 큽니다. 그러나 최근 단기 성과에 치중한 과당 경쟁과 그로 인한 낮은 국민 신뢰, 그리고 잦은 민원 발생 등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간담회의 주된 목적은 보험산업이 '장기적 시계'와 '국민 신뢰'를 핵심 자산으로 삼아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건전성에 기반한 신뢰 금융과 생산적 금융 간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여 보험산업이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동시에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저출산 문제 해결 등 사회적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상생 노력을 확대하여 보험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한 목적 중 하나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금융당국은 보험산업의 건전성 관리와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해 3단계에 걸친 규제 개선 및 정책 지원을 추진합니다. 1단계는 국제회계기준(IFRS17) 및 신지급여력제도(K-ICS)의 안정적 안착을 위한 제도 보완입니다. 이를 위해 손해율 등 계리가정(보험료 산출 및 책임준비금 평가에 사용되는 가정)을 구체화하여 K-ICS 비율의 비교 가능성을 높이고, 자본의 질 관리를 위한 기본자본 비율 규제 방안을 2025년 연내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해약환급금 준비금 적립의 합리화 필요성도 검토합니다. 동시에 금리 등 시장 여건을 고려하여 최종관찰만기(보험부채 평가 시 적용되는 금리 곡선의 최종 만기)를 2035년까지 10년에 걸쳐 확대하고, 금리 변동에 취약한 보험사의 체질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경영실태평가에 듀레이션 갭 지표(금리 변동에 대한 자산과 부채의 민감도 차이)를 신설하고 듀레이션 규제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2단계는 보험산업의 자본을 생산적 금융과 사회적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ALM(자산부채종합관리) 관리와 자산운용 수익률 제고를 위한 정책 지원을 병행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위험이 경감되는 부분의 위험계수를 정비하여 투자 여건을 조성하고, 첨단전략산업 인프라 투자가 장기자산 투자처로서 대안이 될 수 있도록 현금흐름 매칭 조정 등 투자 구조를 구체화합니다. 실물경제 성장을 지원하는 지분 취득, 대출 및 펀드 투자에 대한 규제 합리화 과제는 지속적으로 발굴 및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3단계에서는 보험사가 장기적 운용수익을 배당, 보험료 할인, 맞춤형 서비스 등 소비자 혜택으로 환원할 수 있도록 자회사 부수업무 범위를 사회적 수요에 맞게 확대하고, 보험의 서비스화와 신탁 활성화 등 미래 대비 과제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비자 보호 및 상생 노력과 관련해서는, 2025년 11월부터 150억 원 규모의 '지자체 상생상품' 공모를 실시하여 2026년 초 지원 지자체를 선정합니다. 이 사업은 3년간 총 300억 원의 보험업권 상생기금과 지자체 예산 매칭(최소 10%)으로 운영되며, 소상공인 민생 회복, 저출산 극복,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6개 보험상품(신용보험, 기후보험, 상해보험, 풍수해보험, 화재보험, 다태아보험)의 무상 가입을 지원합니다. '저출산 지원 3종 세트'는 2026년 4월 전 보험사 동시 시행을 목표로 전산 개발을 진행 중입니다. 또한, 판매수수료 개편을 2025년 연내 마무리하고, 불완전판매 근절 및 정당한 보험금 신속 지급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주요 과제들을 2026년 초까지 빈틈없이 정비할 예정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금융위원장 간담회를 통해 추진되는 정책들은 다방면에서 긍정적인 기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선, '저출산 지원 3종 세트'의 시행으로 출산 및 육아휴직을 한 보험계약자들은 연간 약 1,200억 원에 달하는 보험료 부담 완화 효과를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육아 가정의 경제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입니다. 또한, '지자체 상생상품' 공모를 통해 선정된 지자체 시민들은 2026년부터 소상공인 민생 회복, 저출산 극복,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다양한 보험 상품에 무료로 가입할 수 있게 되어, 취약계층 및 특정 사회 문제에 직면한 이들에게 폭넓은 보험 혜택이 제공될 것입니다.

보험산업 측면에서는 건전성 관리 강화와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한 규제 합리화가 보험사의 장기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실물경제 성장을 지원하는 투자 확대를 통해 국가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본의 질 관리 강화는 보험사의 주주환원 및 기업가치 상향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자회사 부수업무 확대와 보험의 서비스화는 보험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소비자 보호 강화와 상생 노력을 통해 보험산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회복되고, '단기 성과 중심의 과당 경쟁'이라는 오명을 벗고 '장기적 시계'와 '국민 신뢰'를 핵심 자산으로 하는 건전한 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청년 채용 확대 등 사회적 현안 동참을 통해 보험업권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적인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금융당국과 보험업권은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단기적으로는 2025년 10월 20일 '할인율 현실화 및 듀레이션 규제 도입방안'에 대한 추가 보도자료를 통해 세부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며, '기본자본 비율 규제방안'은 2025년 연내 마련을 목표로 합니다. '판매수수료 개편' 역시 2025년 연내 제도 정비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지자체 상생상품' 공모는 2025년 11월부터 전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작하여 2026년 초 지원 지자체를 선정하고, '저출산 지원 3종 세트'는 전산 개발을 거쳐 2026년 4월 전 보험사 동시 시행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주요 과제들은 2026년 초까지 빈틈없이 정비하고 현장 점검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2035년까지 10년에 걸쳐 최종관찰만기 확대를 추진하고, 실물경제 성장을 지원하는 투자 규제 합리화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 및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함께 자회사 부수업무 확대, 보험의 서비스화, 신탁 활성화 등 미래 대비 과제들을 적극 추진하며, 보험업권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추가적인 발전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