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무조정실장 주재 공공임대 공실개선 미니정책 TF 회의 보도자료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2025년 7월 24일, 국무조정실은 윤창렬 실장 주재로 '공공임대 공실개선 미니정책 TF'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는 김민석 총리가 7월 9일 대전 쪽방촌(협소하고 열악한 주거 공간이 밀집된 지역) 방문 시 공공임대주택 공실 개선을 위한 TF 구성을 약속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이번 TF는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 공실 해소 방안과 쪽방촌 재정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논의하기 위해 정부, 국회,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민관정 협의체로 출범했습니다. 특히, 이 TF는 김 총리가 강조해 온 '미니정책TF'의 제1호 사례로, 현안 해결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목표로 합니다.

2. 주요 내용

• '미니정책TF'의 출범 의미:
  이번 '공공임대 공실개선 미니정책 TF'는 김민석 총리가 후보자 시절부터 강조해 온 '미니정책TF'의 첫 번째 사례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민관정(민간, 정부, 국회)이 함께 폭넓은 의사소통을 통해 각종 현안에 대한 해결 방안을 속도감 있게 도출하기 위한 플랫폼으로, 향후 다른 정책 현안에도 확대 적용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 취약계층 공공임대 이주 지원 강화 방안:
  국토교통부는 주거복지센터, 쪽방상담소 등 현장 지원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취약계층이 공실 상태의 공공임대주택으로 원활하게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넘어, 실제 주거 취약계층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상담과 행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 부진한 쪽방촌 재정비 사업 개선 추진:
  사업 추진이 부진했던 쪽방촌 재정비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지방자치단체), 사업시행기관(예: LH 한국토지주택공사)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주민 소통을 확대하며 추가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재정비 사업이 단순히 물리적 환경 개선을 넘어, 거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이주 과정에서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 공공임대 공실 발생 원인 분석 및 맞춤형 지원 필요성:
  참석자들은 공공임대주택 공실이 발생하는 원인이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 개인적 선호, 복지 수급 중단 우려 등 복합적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쪽방촌 등 거주민에 대한 심층적인 상담 조사를 통해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수요자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주거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 쪽방촌 재정비 사업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추진 의지 강조:
  특히, 대전역, 서울역 등 주요 지역의 쪽방촌 재정비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더욱 확고한 추진 의지를 가지고 지자체 및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주민들에 대한 지속적인 설득 노력과 원활한 주민 협의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이 필수적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공공임대 공실개선 미니정책 TF' 회의는 김민석 총리가 지난 2025년 7월 9일 대전 쪽방촌을 직접 방문하여 주거 취약계층의 열악한 주거 환경을 확인하고, 이들을 위한 실질적인 주거 지원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절감한 데서 출발했습니다. 당시 김 총리는 공공임대주택의 공실 문제를 해소하고 쪽방촌 거주민의 주거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범정부적 TF 구성을 약속했으며, 이번 회의는 그 약속의 첫 번째 구체적인 이행 조치입니다.

TF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회적 약자인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공공임대주택의 활용도를 극대화하여 빈틈없는 주거 복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특히, 공실로 남아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주거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에게 연결하고, 노후화된 쪽방촌의 주거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여 이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는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인 주거 취약계층 지원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는 정부(국무조정실장, 국무2차장, 국토교통부1차관), 국회(박용갑, 장철민, 채현일 의원), 민간(원용철 벧엘의집 담당목사, 조부활 대전쪽방상담소장), 그리고 공공기관(LH 주거복지본부장, 국토연구원 강미나 선임연구위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이는 정책 수립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의 식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려는 '미니정책TF'의 취지를 잘 보여줍니다.

회의에서는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취약계층 주거지원 강화 방향'과 '쪽방촌 재정비사업'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졌으며,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특히, 공실 원인에 대한 심층 분석과 그에 따른 맞춤형 지원 방안 마련의 중요성이 강조되었고,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쪽방촌 재정비 사업의 경우 주민과의 소통 강화 및 제도 개선을 통해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습니다. 이는 향후 정책 추진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중요한 논의였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공공임대 공실개선 미니정책 TF'의 활동을 통해 가장 기대되는 효과는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성 강화입니다. 공실로 방치되던 공공임대주택이 필요한 이들에게 적시에 공급됨으로써 주거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쪽방촌 등 열악한 환경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으로 이주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입니다. 이는 주거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고, 공공임대주택이라는 국가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주거 복지 시스템의 빈틈을 메우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궁극적으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 있는 주거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 통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이번 TF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다음 회의까지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논의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향후 추가적인 논의와 현장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적인 정책 방안이 확정되면, 관련 부처 및 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신속하게 실행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주거 취약계층 지원이라는 국정과제가 차질 없이 이행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