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납치·감금 의심 및 피싱범죄 특별자수·신고 기간 운영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국외 납치·감금 의심 및 피싱범죄 특별자수·신고 기간 운영'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5년 10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11주간 '국외 납치·감금 의심 및 피싱범죄 특별자수·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이는 최근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납치·감금 및 피싱범죄 강제 동원 사건이 급증함에 따라 자국민 보호와 범죄 조직 소탕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자수하는 피싱범죄 가담자에게는 형량 감경 등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선처 기회를 제공하고, 범죄 신고자에게는 최대 5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할 예정입니다. 신고는 경찰 대표번호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서 가능하며,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대국민 홍보도 강화됩니다.

2. 주요 내용

1. 특별자수·신고 기간 운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5년 10월 16일(목)부터 12월 31일(수)까지 총 11주간 국외 납치·감금 의심 및 피싱범죄에 대한 특별자수·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이 기간은 연말까지 집중적인 단속과 자수 유도를 통해 관련 범죄를 근절하고 국민 안전을 확보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2. 국외 납치·감금 신고 집중 접수: 특히 동남아시아 국가 내 우리 국민의 납치·감금 피해 신고를 집중적으로 접수합니다. 신고 대상은 "감금되어 있다", "폭행당하고 있다. 살려달라"와 같은 직접적인 피해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고수익 알바' 등의 명목으로 출국 후 연락 두절된 범죄 가담 의심 실종자, 또는 별다른 범죄 의심점 없이 연락이 끊긴 단순 실종자까지 폭넓게 포함됩니다.
3. 광범위한 피싱범죄 자수 대상: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몸캠피싱, 웹 기반 연애사기(로맨스스캠)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노쇼사기, 스미싱, 팀미션 사기, 직거래 사기, 쇼핑몰 사기, 게임사기 등 인터넷사기, 그리고 투자리딩방, 유사수신, 다단계 등 각종 투자사기까지 광범위한 피싱범죄 가담자를 자수 대상으로 합니다. 해외 콜센터 조직원부터 국내 수거책, 인출책, 대포통장 명의자 등 단순 가담자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자수 기회를 제공하여 범죄 조직의 뿌리를 뽑는 데 주력합니다.
4. 자수 시 선처 및 신고보상금 지급: 특별자수 기간 내에 자수하여 공범 및 다른 조직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형법 제52조(자수, 자복)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등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선처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난 7월 개정된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경찰청 고시)에 의거, 조직성 범죄 검거에 공로가 있는 신고자에게는 최대 5억 원의 범인 검거 보상금을 적극적으로 지급하여 시민들의 정보 제공을 독려합니다.
5. 신고 및 자수 접수 채널 다양화: 자수 및 신고는 경찰 대표번호 112를 비롯하여 전국 시도경찰청,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 전화 등 방법의 제한이 없으며, 가족이나 지인을 통한 대리 자수도 가능하여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및 대포통장 유통·사용 행위자는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 02-2204-4979)에도 자수할 수 있습니다.
6. 전담수사팀 운영 및 관계기관 협력 강화: 특별자수·신고 기간에 접수되는 국외 납치·감금 신고는 전부 시도경찰청 전담수사팀으로 이관하여 신속하고 전문적인 수사를 진행합니다. 또한, 경찰청은 대검찰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하여 누리소통망(SNS), 포스터, 현수막 배포 등 다각적인 대국민 홍보를 추진하여 자수와 신고를 적극적으로 독려할 계획입니다.
7. 피싱 범행 수단 생성·공급 관련 범죄 포함: 피싱 범죄의 핵심 기반이 되는 인력조달(해외 범죄조직으로의 취업 알선 및 불법행위 교사), 개인정보 불법 유통(특정인의 개인·신용정보 불법 수집 및 가공·유통), 자금세탁(범죄 피해금의 외화·가상자산·상품권 교환을 통한 범죄조직 제공 조력), 통신·금융수단 공급(대포폰, 대포통장, 대포계정 등의 공급·유통) 등 범행 수단 생성 및 공급 관련 범죄도 자수·신고 대상에 포함하여 범죄의 근원적 차단에 집중합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특별자수·신고 기간 운영은 최근 심각하게 증가하고 있는 국외 납치·감금 및 피싱범죄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 관련 범죄 조직을 소탕하기 위한 절박한 필요성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특히, 최근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우리 국민이 '고수익 알바' 등의 명목으로 유인·납치되어 피싱범죄에 강제로 동원되고, 심지어 감금, 폭행,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충격적인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는 피해자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히고, 가족들에게는 막대한 고통을 안겨주며, 국가의 치안 역량에도 심각한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러한 심각한 상황을 인지하고, 해외에 거점을 둔 범죄 조직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국내외 공조 수사를 강화하여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또한, 피싱범죄의 특성상 조직적인 형태로 이루어지며 단순 가담자들도 범죄의 사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이들에게 자수의 기회를 제공하여 범죄 조직의 내부 정보를 확보하고 조직 전체를 와해시키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해외에서 발생하는 우리 국민 대상 범죄를 예방하고, 이미 피해를 입었거나 범죄에 연루된 이들에게 구제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경찰청은 2025년 10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11주간 특별자수·신고 기간을 운영하며, 이 기간 동안 다양한 방식으로 범죄 근절을 추진합니다. 우선, 국외 납치·감금 의심 신고는 전부 시도경찰청 내에 설치된 전담수사팀으로 이관하여 전문적이고 신속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는 해외에서 발생하는 복잡하고 민감한 사건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피해자 구출 및 범인 검거에 집중하기 위함입니다. 전담수사팀은 동남아시아 등 해외 주재 공관 및 현지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우리 국민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피싱범죄와 관련해서는 해외 콜센터 조직원부터 국내 수거책, 인출책, 대포폰·대포통장 명의자 등 범죄의 모든 단계에 연루된 가담자들에게 자수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자수 시에는 형법상 자수 감경 규정을 적극 적용하여 형량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등 선처를 유도하고, 범죄 조직의 실체를 밝히는 데 기여한 신고자에게는 최대 5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여 정보 제공을 독려합니다. 신고 및 자수 접수는 전국 경찰관서(112, 시도경찰청,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와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02-2204-4979)을 통해 이루어지며, 직접 방문, 전화, 가족·지인을 통한 대리 접수 등 다양한 방법을 허용하여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경찰청은 대검찰청,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누리소통망(SNS), 포스터, 현수막 등 다각적인 채널을 활용한 대국민 홍보를 전개하여 이번 특별 기간의 인지도를 높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특별자수·신고 기간 운영을 통해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국외 납치·감금 및 피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실질적인 범죄 예방 및 검거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자수 기회 제공을 통해 범죄 조직의 내부 정보를 확보하고 하부 조직원들을 이탈시켜 조직 와해를 가속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최대 5억 원의 신고보상금 지급은 범죄 관련 정보를 가진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유도하여 해외 거점 피싱조직의 단속을 강화하고, 납치·감금된 우리 국민을 신속하게 구출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해외에서 고통받는 우리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범죄에 연루된 이들에게는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하며,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로써 해외에서 활동하는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피싱범죄의 위협에 노출된 모든 국민이 수혜 대상이 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경찰청은 이번 특별자수·신고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국외 납치·감금 및 피싱범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수사 역량 강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별 기간 동안 확보된 정보를 바탕으로 해외 수사기관과의 국제 공조를 더욱 확대하고, 해외 거점 범죄 조직에 대한 추적 및 검거 활동을 강화할 것입니다. 또한, 피싱범죄의 수법이 날로 진화하는 만큼, 관련 범죄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 및 교육 활동을 꾸준히 전개하여 국민들의 경각심을 유지하고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데 주력할 예정입니다.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범죄 수익 환수 및 피해자 구제 노력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것이며, 법·제도 개선을 통해 해외 범죄에 대한 대응 기반을 더욱 확고히 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