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고리 2호기 원전 현장방문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2025년 10월 15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부처 출범(10월 1일) 이후 첫 현장 점검으로 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고리 2호기 원자력발전소를 방문하여 안전운영 체계와 계속운전 준비 상황을 면밀히 점검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더불어 안전성을 전제로 원전을 합리적으로 활용하는 균형 잡힌 에너지 구성(믹스) 정책을 강조하기 위함이며, 장관은 "안전이 전제되지 않은 원전은 없다"고 역설하며 철저한 안전 대비를 주문했습니다. 현재 1983년부터 2023년까지 가동된 고리 2호기는 계속운전 승인 절차가 진행 중이며, 차기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허가 여부가 심의될 예정입니다.

2. 주요 내용

•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첫 현장 점검: 2025년 10월 15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0월 1일 부처 출범 이후 처음으로 원자력발전소 현장 점검을 추진했습니다. 이는 새로운 정부 부처의 에너지 정책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고, 원전의 안전한 운영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기 위한 중요한 행보입니다.
• 고리 2호기 계속운전 준비 상황 점검: 장관은 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고리 2호기를 방문하여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으로부터 원전의 안전운영 체계와 계속운전 준비 상황에 대한 상세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특히 중대사고 및 지진·침수 등 외부재해 대응계획, 그리고 사이버 보안 대책 등 핵심 안전 요소들을 집중적으로 질의하며 철저한 대비를 주문했습니다.
• 고리 2호기의 역사 및 현황: 고리 2호기는 1983년부터 2023년까지 40년간 가동되며 우리나라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온실가스 저감에 크게 기여해 온 국내 최초 상업 원전인 고리 원전 단지의 일부입니다. 현재는 운전허가기간이 만료되어 설비 수명, 상태, 개선 계획 등 안전성 평가를 거쳐 운전허가기간 이후에도 계속 운전하는 제도인 '계속운전' 승인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계속운전'은 전 세계적으로 허가 만료 원전의 91%(258기)가 시행하고 있는 보편적인 제도입니다.
• 균형 잡힌 에너지 구성(믹스) 정책 강조: 김성환 장관은 이번 방문을 통해 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안전성을 전제로 원전을 합리적으로 활용하는 에너지 구성(믹스) 정책을 강조했습니다. '에너지 믹스'란 전력 생산에 사용되는 다양한 에너지원(예: 원자력, 재생에너지, 화력 등)을 국가의 상황과 목표에 맞게 적절히 조합하는 정책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전력 수급 안정, 온실가스 감축, 그리고 산업 경쟁력 확보라는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 원전 안전성 최우선 원칙 천명: 장관은 "안전이 전제되지 않은 원전은 없다"고 단언하며, 원전 운영에 있어 안전이 최우선 가치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원전의 계속운전 및 향후 원전 정책 추진 과정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약속을 의미합니다.
• 향후 고리 2호기 계속운전 허가 절차: 고리 2호기의 계속운전 허가 여부는 차기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 안전에 관한 독립적인 규제 기관으로, 고리 2호기의 안전성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 참석자 및 세부 일정: 현장 방문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원전산업정책관, 원전산업정책과장 등 부처 관계자와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직무대행, 고리본부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12시부터 13시까지 약 1시간 동안 고리본부 현안 보고(계속운전 추진 현황 및 계획)와 발전소 현장 시찰(중대사고대응설비, 수전설비, 주제어실 등)이 진행되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고리 2호기 원전 현장 방문은 2025년 10월 1일 새롭게 출범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핵심 정책 방향을 대내외에 천명하고, 대한민국의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과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적 배경에서 추진되었습니다. 최근 국제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성과 기후 변화 대응의 시급성이 증대되면서, 에너지 안보 강화와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현실적인 에너지 정책 수립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재생에너지의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도, 발전 과정에서 탄소 배출이 없는 무탄소 전원으로서 원자력 발전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그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새로운 에너지 구성(믹스) 정책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고리 2호기는 1983년부터 2023년까지 40년간 국내 전력 공급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온 중요한 발전소이며, 현재 '계속운전' 승인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계속운전은 운전허가기간이 만료된 원전에 대해 설비의 수명, 상태, 개선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안전성이 확보될 경우 운전 기간을 연장하는 제도로, 전 세계적으로 허가 만료 원전의 91%가 시행하고 있는 보편적인 방식입니다. 장관의 이번 방문은 고리 2호기의 계속운전 절차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안전성 확보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국민적 신뢰를 얻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안전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원전을 합리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국가의 전력 수급 안정,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그리고 산업 경쟁력 확보라는 다각적인 정책 목표를 동시에 이루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고리 2호기 현장 방문은 2025년 10월 15일 수요일 12시부터 13시까지 약 1시간 동안 한국수력원자력 고리본부(부산 기장군 소재)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방문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는 장관을 비롯하여 원전산업정책관, 원전산업정책과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한국수력원자력에서는 사장 직무대행과 고리본부장 등이 참석하여 현안을 보고하고 논의에 참여했습니다.

세부 일정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12시부터 12시 25분까지 25분간 고리본부 본관 대회의실에서 '고리본부 현안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고리 2호기의 계속운전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한 상세한 브리핑이 이루어졌으며, 참석자들 간의 토의와 질의응답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장관은 중대사고와 지진·침수 등 외부재해에 대한 대응계획, 그리고 갈수록 중요성이 커지는 사이버 보안 대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의하며 원전 안전을 위한 철저한 대비를 강력히 주문했습니다. 이어서 12시 25분부터 13시까지 35분간은 발전소 현장 시찰이 진행되었습니다. 장관 일행은 중대사고대응설비, 수전설비, 그리고 원전의 두뇌 역할을 하는 주제어실 등 핵심 시설들을 직접 둘러보며 실제 운영 및 안전 관리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이러한 현장 점검은 단순히 보고를 듣는 것을 넘어, 실제 설비의 상태와 안전 관리 체계를 눈으로 확인하고 관계자들과 직접 소통함으로써 원전 안전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더욱 확고히 하는 중요한 과정이었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고리 2호기 현장 방문과 이를 통해 천명된 에너지 믹스 정책은 다각적인 긍정적 기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째, 국가 전력 수급 안정성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고 안정적인 기저 전원으로서 원전의 역할을 재확립함으로써, 급변하는 국제 에너지 환경 속에서도 예측 가능한 전력 공급을 확보하고 국민 생활 및 산업 활동에 필수적인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둘째,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가속화에 기여합니다. 원자력 발전은 발전 과정에서 탄소 배출이 없는 무탄소 전원이므로, 재생에너지와 함께 활용될 경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셋째, 산업 경쟁력 확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전력 공급은 국내 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반이 됩니다. 특히 에너지 다소비 산업의 경우, 안정적인 에너지 비용은 기업의 투자와 성장에 직결됩니다. 넷째, 원전 안전에 대한 국민 수용성 제고에 기여할 것입니다. 장관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안전을 최우선으로 강조하고 철저한 대비를 주문함으로써, 원전 운영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키고 정부의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안전 관리 의지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원전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수용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균형 잡힌 에너지 정책의 신뢰도 향상입니다. 특정 에너지원에 대한 맹목적인 의존이 아닌,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정부 에너지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효과들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과 산업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장관의 현장 점검을 시작으로,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균형 잡힌 에너지 믹스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당장 고리 2호기의 경우, 한국수력원자력의 계속운전 준비 상황과 제출된 안전성 평가 자료를 바탕으로 차기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계속운전 허가 여부가 심의될 예정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독립적인 규제 기관으로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안전성을 철저히 검토할 것이며, 정부는 그 결과를 존중하고 투명하게 공개할 것입니다.

또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고리 2호기뿐만 아니라 향후 계속운전이 필요한 다른 원전들에 대해서도 이번 점검에서 강조된 안전성 및 수용성 강화 원칙을 동일하게 적용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원전의 안전 운영 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중대사고 및 외부재해 대응 역량을 강화하며, 최신 기술을 활용한 사이버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아울러, 원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지역 주민 및 시민 사회와의 소통을 더욱 확대하고,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국민적 수용성을 높이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후속 조치와 연계 사업들을 통해 대한민국은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과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동시에 이루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