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한·일·호 인도-태평양 대화 개최(10.15.)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대한민국, 일본, 호주 3국은 2025년 10월 15일(수) 일본 도쿄에서 제3차 한·일·호 인도-태평양 대화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2024년 6월 캔버라에서 열린 제1차 회의와 2024년 12월 서울에서 열린 제2차 회의에 이어 세 번째로, 3국 외교부 고위급 대표들이 수석대표로 참석하여 역내 정세 평가와 경제안보, 개발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글로벌 불확실성이 증대하는 가운데, 3국은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포괄적인 인도-태평양 지역을 위한 공동의 비전을 공유하고, 역내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기 위한 소다자 협의체의 중요성을 재확인했습니다.

2. 주요 내용

• 제3차 한·일·호 인도-태평양 대화 개최: 대한민국, 일본, 호주는 2025년 10월 15일 수요일, 일본 도쿄에서 제3차 인도-태평양 대화를 개최했습니다. 이는 2024년 6월 12일 호주 캔버라에서 열린 제1차 회의와 2024년 12월 12일 대한민국 서울에서 열린 제2차 회의에 이어 정례적으로 진행되는 고위급 협의체입니다.
• 고위급 대표단 참석: 이번 대화에는 각국의 외교 분야 고위급 인사가 수석대표로 참석하여 회의의 중요성을 더했습니다. 우리측에서는 이성환 외교전략기획국장이, 일본측에서는 미야케 후미토 외무성 인도-태평양 담당 대사가, 호주측에서는 피터 소프착(Peter Sawczak) 외교통상부 지전략파트너십 국장이 각각 대표단을 이끌었습니다.
• 역내 정세 평가 공유: 참석자들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현재 정세에 대한 각국의 평가를 공유하고, 공통의 안보 및 경제적 도전 과제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이는 3국이 역내 안정과 번영을 위한 공동의 인식을 구축하고 정책 조율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 경제안보 협력 방안 논의: 대화의 주요 의제 중 하나로 경제안보 분야에서의 3국 협력 증진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이는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핵심 기술 경쟁 심화 등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3국이 상호 의존성을 바탕으로 경제적 취약성을 극복하고 공동의 번영을 추구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했음을 의미합니다.
• 개발협력 강화 논의: 3국은 인도-태평양 지역 내 개발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이는 역내 개발도상국들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고, 기후변화 대응, 인프라 구축, 보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의 노력을 통해 지역의 포괄적인 발전에 기여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 다양한 분야 협력 모색: 경제안보와 개발협력 외에도, 3국은 해양 안보, 사이버 안보, 기후 변화 대응, 에너지 전환,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습니다. 이는 3국 협력의 범위가 특정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다층적이고 포괄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 소다자 협의체 중요성 재확인: 외교부는 글로벌 불확실성이 점증하는 상황에서 국제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국익을 증진하기 위해 이번 회의와 같은 소다자 협의를 포함하여 인도-태평양 지역 유사입장국과의 협력을 지속 확대·강화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이는 소규모 국가 간 협의체가 복잡한 국제 문제 해결에 효과적인 수단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한·일·호 인도-태평양 대화는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전략적 중요성 증대라는 배경 속에서 추진되었습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은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거주하고 전 세계 교역량의 상당 부분이 통과하는 경제적·지정학적 핵심 지역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미·중 전략 경쟁 심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남중국해 문제, 기후변화, 공급망 불안정 등 복합적인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민국, 일본, 호주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주의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며,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포괄적인 인도-태평양이라는 공동의 비전을 추구하는 '유사입장국'입니다.

이번 대화의 주된 목적은 이러한 공통의 인식과 가치를 바탕으로 3국 간의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역내외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조율을 심화하는 데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불확실성이 증대하는 시기에 3국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각국의 국익을 증진하고, 궁극적으로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 번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는 특정 국가를 배제하기보다는 규칙 기반의 국제 질서를 수호하고, 모든 국가가 상생할 수 있는 지역 환경을 조성하려는 포괄적인 접근 방식을 지향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제3차 한·일·호 인도-태평양 대화는 3국 외교부 고위급 대표들이 직접 참여하는 정례적인 협의체로서, 각국 외교 정책의 핵심 관계자들이 모여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이번 회의는 일본 도쿄에서 개최되었으며, 향후 회의는 3국이 순환적으로 개최하여 지리적 균형과 참여의 폭을 넓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인 실행 계획으로는, 첫째, 역내 정세에 대한 심층적인 정보 공유 및 평가를 통해 3국 간 전략적 이해를 증진하고 공동의 대응 방안을 모색합니다. 이는 각국의 외교 전략 수립에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둘째, 경제안보 분야에서는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화, 첨단 기술 보호 및 협력, 에너지 안보 강화 등 구체적인 협력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합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나 배터리 등 핵심 산업의 공급망 교란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기술 표준화 및 연구 개발 협력을 통해 경제적 회복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셋째, 개발협력 분야에서는 태평양 도서국 등 역내 취약국에 대한 공동 지원 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방안을 논의합니다. 이는 기후변화 적응, 재난 대응, 보건 시스템 강화,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3국의 개발 경험과 자원을 효과적으로 결합하여 시너지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넷째, 해양 안보, 사이버 안보, 대테러 협력 등 비전통 안보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도 모색됩니다. 이는 정보 공유, 합동 훈련, 역량 강화 지원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번 대화에는 각국 외교부의 외교전략기획국장, 인도-태평양 담당 대사, 지전략파트너십 국장 등 핵심 실무 책임자들이 참여하여 논의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예산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으나, 이러한 고위급 대화는 주로 각국 외교부의 일반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되며, 향후 구체적인 협력 사업이 발굴될 경우 별도의 예산이 편성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대화 외에도, 필요에 따라 실무급 협의나 전문가 회의를 통해 특정 의제에 대한 논의를 심화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제3차 한·일·호 인도-태평양 대화는 3국 간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다층적인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3국 간의 정책 조율 및 협력 강화를 통해 역내 안정과 안보를 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특히, 북한의 위협, 남중국해 문제 등 역내 주요 안보 현안에 대한 공동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규칙 기반의 국제 질서를 수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둘째, 경제안보 분야에서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의 회복력을 높이고, 핵심 기술 보호 및 공동 개발을 통해 3국의 경제적 번영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3국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셋째, 개발협력을 통해 역내 개발도상국들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고, 기후변화, 보건 등 인류 공통의 문제 해결에 기여함으로써 3국의 국제적 리더십과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넷째, 이러한 소다자 협의체는 다자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고, 보다 유연하고 신속하게 특정 현안에 대응할 수 있는 외교적 플랫폼을 제공하여 3국의 외교적 지평을 넓힐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대화는 대한민국, 일본, 호주 3국뿐만 아니라,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포괄적인 인도-태평양 지역 전체의 안정과 번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외교부는 제3차 한·일·호 인도-태평양 대화의 성공적인 개최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3국 간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경제안보, 개발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들을 구체적인 실행 단계로 발전시키기 위해 실무급 후속 협의를 추진할 것입니다. 이는 각국 외교부 및 관련 부처 간의 긴밀한 조율을 통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또한, 3국 대화의 정례적 개최 원칙에 따라 다음 회의의 개최 시기와 장소를 조율하고, 논의 의제를 더욱 심화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입니다.

나아가, 외교부는 "글로벌 불확실성이 점증하는 가운데 외교부는 앞으로도 국제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우리 국익을 증진하기 위해 금번 회의와 같은 소다자 협의를 포함하여 인태지역 유사입장국과의 협력을 지속 확대·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는 한·일·호 3국 협력을 넘어, 인도-태평양 전략을 공유하는 다른 유사입장국들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다양한 형태의 소다자 협의체를 발굴하여 우리 국익을 극대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책임 있는 중견국으로서 역내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