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정) 해양수산부 차관, 부산시와 정책협의회 개최…상호 협력강화 방안 논의

다음은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와 부산광역시 간의 정책협의회 개최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해양수산부 김성범 차관은 2025년 7월 23일 수요일, 해양수산부 중회의실에서 부산광역시와 제1회 정책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협의회는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청사 이전의 원활한 진행과 해수부 직원들의 안정적인 정주 여건 마련 등 구체적인 협력 과제들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으며, 양측은 긴밀한 공조를 통해 성공적인 이전을 위한 기반을 다지기로 합의했습니다.

2. 주요 내용

• 정책협의회 개최 및 목적: 해양수산부 김성범 차관과 부산광역시가 2025년 7월 23일 해양수산부 중회의실에서 제1회 정책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협의회는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상호 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 논의의 핵심 과제: 협의회에서는 해양수산부 청사 이전의 차질 없는 진행과 함께, 이전 후 해수부 직원들이 부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 교육, 문화 등 '정주 여건'(생활 기반)을 마련하는 방안이 핵심적으로 논의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물리적 이전뿐만 아니라 인적 자원의 안정적인 정착까지 포괄하는 실질적인 협력 과제였습니다.
• 공조체계 구축 합의: 해양수산부와 부산광역시는 이번 협의회를 통해 해수부 부산 이전을 위한 긴밀한 '공조체계'(협력 시스템)를 구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를 통해 이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안 과제들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양 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할 협력 과제들을 발굴하여 시너지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 해양수산부 차관의 당부: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은 이번 협의회가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여 성공적인 이전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부산광역시에 해양수산부의 원만한 이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당부하며, 상호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 부산시의 지원 의지 및 조직 구성: 성희엽 부산광역시 미래혁신부시장은 해양수산부의 부산 안착을 위해 강력한 지원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이를 위해 성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부산이전 지원단'을 구성하여, 해수부의 성공적인 이전을 위한 촘촘하고 두터운 지원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 향후 협의회 운영 방향: 이번 제1회 정책협의회를 시작으로, 양 기관은 정기적인 협의회 개최를 통해 이전 관련 현안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해결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이 단발성 이벤트가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정책협의회는 대한민국 정부의 국가 균형발전 정책 기조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수도권에 집중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주요 배경입니다. 해양수산부는 대한민국의 해양수산 정책을 총괄하는 핵심 부처로서, 해양수산 산업의 중심지인 부산으로의 이전은 이러한 균형발전 정책의 중요한 축을 담당합니다. 부산은 지리적으로 한국의 해양 관문이자 항만 물류의 중심지이며, 해양수산 관련 연구기관 및 산업체가 밀집해 있어 해양수산부의 기능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최적의 입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번 정책협의회가 개최된 주된 목적은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청사 이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 물리적 문제들을 사전에 파악하고 해결하며, 이전하는 해수부 직원들과 그 가족들이 부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 교육, 교통 등 '정주 여건'(생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궁극적으로는 해양수산부의 이전이 단순한 물리적 이동을 넘어, 부산시의 해양수산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상호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정책협의회는 해양수산부와 부산광역시 간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첫걸음이었습니다. 세부 추진 내용으로는, 우선 해양수산부 청사의 부산 이전을 위한 행정 절차 및 물리적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발생 가능한 병목 현상이나 애로사항을 사전에 파악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특히, 해양수산부 직원들이 부산으로 이전한 후 겪을 수 있는 주거 문제, 자녀 교육 문제, 교통 편의성 등 실질적인 정주 여건 개선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직원들의 안정적인 생활 기반 마련이 성공적인 이전의 핵심 요소임을 인지한 결과입니다.

이를 위해 부산광역시는 성희엽 미래혁신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부산이전 지원단'을 구성하여 해양수산부의 이전과 안착을 위한 전담 지원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이 지원단은 해수부의 요청 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인프라 연계를 담당하게 됩니다. 또한, 양 기관은 정기적인 정책협의회 개최를 통해 이전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새로운 현안 과제가 발생할 경우 즉각적으로 협의하여 해결하는 상시 '공조 체계'(협력 시스템)를 가동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세부적인 추진 노력은 해양수산부의 성공적인 부산 이전을 위한 견고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5. 기대 효과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과 이를 위한 양 기관의 긴밀한 협력은 다각적인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해양수산부는 청사 이전 과정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직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통해 업무 연속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해양수산 정책 추진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둘째, 부산광역시는 해양수산부라는 핵심 정부 부처의 유치를 통해 명실상부한 해양수도이자 해양수산 산업의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관련 기업 유치, 연구 개발 활성화, 전문 인력 양성 등 해양수산 클러스터 조성에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셋째, 해수부 직원 및 가족들의 유입은 부산 지역의 인구 증가와 함께 주거, 소비 등 내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됩니다. 궁극적으로는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수도권과 지방 간의 격차를 줄이고, 지역 특화 발전을 촉진하는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6. 향후 계획

이번 제1회 정책협의회를 시작으로 해양수산부와 부산광역시는 해수부의 성공적인 부산 이전을 위해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양 기관은 정기적인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이전 진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청사 건립 및 직원 정주 여건 마련 등 각 단계별 현안 과제들을 선제적으로 논의하며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부산이전 지원단'을 중심으로 한 부산시의 전담 지원 체계는 해수부의 요청 사항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필요한 행정적, 물리적 지원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장기적으로는 해양수산부의 부산 안착 이후에도 부산시의 해양수산 관련 정책 및 사업과 연계하여 시너지를 창출하고, 부산을 명실상부한 해양수산 중심 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이 단순한 물리적 이동을 넘어, 지역 발전과 국가 해양수산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