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위기 극복과 재도약을 위한 '소상공인 회복 및 재기 지원방안' 발표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경영위기 극복과 재도약을 위한 '소상공인 회복 및 재기 지원방안' 발표'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2025년 10월 15일, 소상공인의 경영위기 극복과 재도약을 위한 '소상공인 회복 및 재기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방안은 지난 7월부터 9차례에 걸쳐 진행된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 연속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100건의 현장 의견 중 74건을 정책에 반영하고, 이 중 50건은 2026년 상반기까지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주요 내용은 ▲부실 확대 전 선제적 지원 강화 및 정보 사각지대 해소, ▲다수 정책기관이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종합지원 강화, ▲폐업 등 위기에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안전망 구축으로, 특히 2026년에는 영세 소상공인 경영안정바우처 신설에 약 5,790억 원의 정부안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2. 주요 내용

• 부실 확대 전 선제적 지원 강화: 약 300만 명에 달하는 전체 대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매출 및 신용정보를 활용한 '위기징후 알람모형'을 2026년 5월까지 구축하고, 2026년 7월부터 위기징후가 포착된 소상공인에게 위험 사실을 알리고 맞춤형 정책을 안내합니다. 이는 정책금융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과 민간은행이 협력하여 온라인(소상공인365) 또는 오프라인(소상공인 새출발지원센터)을 통해 경영진단을 제공하고, 이를 기반으로 상황별 맞춤형 정책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 부실·폐업 소상공인에 재기 종합지원: 소상공인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각 기관에 흩어진 재기지원과 채무조정 시스템을 연계하여 복합지원을 확대합니다. 중기부의 '폐업·재기지원 시스템'과 금융위원회의 '금융·채무조정-복지-취업 시스템'을 연결하여, 재기지원 상담 시 타 기관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이나 신용회복위원회로 정보를 전달해 채무조정 상담 및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재기 소상공인의 신속한 개인회생·파산 절차를 위해 법원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2026년 하반기에는 약 50억 원을 투입하여 '소상공인 AI 도우미'를 구축해 상담 서비스의 질을 높일 계획입니다.

• 단계별 지원 강화로 재기 기회 확대: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단계별 지원(폐업→취업·재창업)을 강화하여 재기 기회를 확대합니다. 폐업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점포철거비 지원 한도를 2026년 정부안 기준 600만원으로 상향하고, 폐업 시 정책자금 일시상환 유예 및 저금리 특례보증(상환기간 15년 연장)을 지원합니다. 또한,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산림치유 등 심리회복 프로그램(2026년 1만 명)과 전문 심리상담(2026년 1.2만 명) 지원을 확대하며, 고용노동부와 협력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2026년 3천 명) 및 대규모 채용 매칭데이를 추진합니다. 재창업 지원의 경우,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 자금의 자부담 비율을 100%에서 50%로 완화(최대 2천만 원)하고, 재도전특별자금(최대 1억 원) 지원을 통해 선별된 재창업 소상공인을 두텁게 지원합니다.

• 다양한 위험에 대비한 안전망 확충: 소상공인이 폐업, 재난 등 다양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안전망을 강화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활성화를 위한 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노란우산공제 중도해지 시 세금 부담 완화 및 납입 한도를 연 1,800만원으로 상향하여 안전망 기능을 강화합니다. 또한, 재난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기존 융자 중심의 지원을 보완하여 복구비 지원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등 재난 피해 지원을 강화합니다.

•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지원 확대: 성실상환자에 대한 금융지원을 차질 없이 이행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및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성실상환자에게 장기 분할상환(7년) 및 금리 인하(1%p)를 지원하고, 정책자금 신규 대출 시 우대 혜택을 제공합니다. 또한, 정책자금에 소상공인 대안평가를 도입하고, 회수 불가능한 정책자금 채권에 대한 무분별한 시효 연장을 중단하여 소상공인의 부담을 낮춥니다.

• 영세 소상공인 경영안정바우처 신설: 2026년 정부안으로 약 5,790억 원 규모의 '영세 소상공인 경영안정바우처'를 신설하여, 경영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직접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경영 안정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 우수 건의사례 시상 및 정책 반영: 중기부는 간담회에서 제시된 건의사항 중 정책에 반영되어 실질적인 도움이 된 우수 사례를 시상했습니다. 특히, 폐업 기업의 미상환 채무로 인한 재창업 기업의 보증 제한 개선 건의가 수용되어, 보증기관의 관련 규정을 개선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과감한 재도전을 뒷받침하기로 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소상공인 회복 및 재기 지원방안'은 한성숙 중기부 장관이 2025년 7월 24일 취임 직후부터 소상공인이 현장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자 시작한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 연속 간담회의 결과물입니다. 지난 9차례의 간담회(7월 30일~9월 25일)를 통해 금융, 위기대응, 폐업·재기 등 다양한 주제로 100건의 현장 의견을 수렴했으며, 이 중 74건을 정책에 반영하고 50건은 2026년 상반기까지 개선 방안을 도출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정책 추진의 배경에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심화된 경영 애로가 있습니다. 과당경쟁 지속, 내수 침체로 인한 매출 및 영업이익 감소, 그리고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대출 잔액과 연체율 상승세가 주요 원인입니다. 특히 2024년 사업자 폐업이 약 100만 개에 달하고 개인회생 등 채무조정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기존 정책들이 폐업·부실 후 사후적 대응에 그치고 많은 소상공인이 지원 제도를 알지 못해 활용하지 못하는 '정보 사각지대' 문제가 심각했습니다(2025년 5월 중기중앙회 폐업 실태조사 결과, 폐업 시 정부 지원 미활용 비율 78.2%, 그 이유로 '알지 못해서'가 66.9%를 차지). 또한, 각 부처의 분절적인 지원으로 소상공인이 온전한 경제활동으로 복귀하기 어렵고, 폐업 결정의 어려움과 '회전문 창업'으로 인한 반복적인 실패 문제도 지적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지원방안의 목적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소상공인의 부실이 확대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개입하여 위기를 조기에 포착하고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 기관에 흩어진 지원 체계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소상공인에게 원스톱 종합 지원을 제공하고, 폐업 이후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든든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소상공인의 지속 가능한 경영 환경을 조성하고 재도전 기회를 확대하는 데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소상공인 회복 및 재기 지원방안'은 네 가지 기본 방향 아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 부실 확대 전 선제적 지원 강화를 위해 2026년 5월까지 전체 대출 소상공인 약 300만 명을 대상으로 매출, 신용정보 등을 활용한 '위기징후 알람모형'을 구축합니다. 이는 정책금융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보증재단 등)과 민간은행이 협력하여 운영하며, 2026년 7월부터 위기징후가 포착된 소상공인에게 알림톡을 통해 위험 사실을 안내하고 경영진단 참여를 독려합니다. 경영진단은 온라인 플랫폼 '소상공인365'의 기능을 개선하여 상권 내 동일 업종 대비 상대평가 정보, 빅데이터 기반 유동인구·경쟁강도 등 심층 정보를 제공하며, 디지털 접근성이 낮은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 새출발지원센터'(78개소로 확대)를 통해 오프라인 진단도 지원합니다. 2026년에는 일부 정책자금에 사전 경영진단을 시범 도입하고, 진단 결과에 따라 맞춤형 정책(자금, 재기지원, 채무조정 등)을 연계 안내하며, 심화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 대면 진단(최대 1천 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둘째, 부실·폐업 소상공인에 재기 종합지원을 위해 각 기관에 산재된 지원 시스템을 연계합니다. 금융위원회의 '금융·채무조정-복지-취업 시스템'과 중기부의 '폐업·재기지원 시스템'을 연동하여, 재기지원 상담 시 타 기관 지원이 필요한 경우 당사자 동의를 받아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등으로 정보를 전달하여 원스톱 상담 및 금융지원을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재기 소상공인의 신속한 개인회생·파산 절차를 위해 중기부-법원 협력을 확대하여 패스트트랙(신속 처리)을 운영하고, 중기부 전문가 상담을 통해 변제계획 설계 및 행정비용 지원을 제공합니다. '소상공인 새출발지원센터'는 30개소에서 78개소로 확대하고 직무 교육 및 인력 보강을 통해 경영위기, 폐업·재기 관련 종합상담 거점 역할을 강화합니다. 2026년 하반기에는 약 50억 원의 예산으로 '소상공인 AI 도우미'를 구축하여 소상공인 상담 서비스의 질적·양적 수준을 높이고 정보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입니다.

셋째, 단계별 지원 강화로 재기 기회 확대를 위해 폐업 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하고 심리회복을 지원합니다. 점포철거비 지원 한도를 2026년 정부안 기준 600만원으로 상향하고, 마이데이터 활용 확대로 신청 서류를 간소화합니다. 폐업 시 정책자금 일시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기존 사업자 보증을 신규 개인 보증으로 전환하여 최대 15년 장기 분할상환 및 저금리를 지원합니다. 폐업 소상공인의 트라우마 극복을 위해 심리상담사의 심리진단·상담(최대 1.2만 명, 2026년)을 운영하고, 산림청과 협업하여 '산림치유 등 심리회복 프로그램'을 2026년 1만 명 규모로 정규 사업화하며 취업 희망자에서 재창업 희망자까지 대상을 확대합니다. 임금근로자 전환 지원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협력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를 2026년 3천 명 규모로 확대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함께 대규모 채용 매칭데이를 추진합니다. 폐업 후 취업·근속 시 기존 정책자금 대출의 상환기간 연장 및 금리 인하(0.5%p) 등 채무 부담 완화도 지원합니다. 재창업 지원의 경우,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 지원 대상자 선별 기준에 경쟁 환경 등을 포함하여 강화하고, 재기사업화 자금(최대 2천만 원, 보조금)의 자부담 비율을 100%에서 50%로 완화합니다. 또한, 재기사업화 종료 후 다음 연도에 지원되던 재도전특별자금(최대 1억 원, 융자)을 재기사업화 단계에서 지원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선별된 재창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넷째, 다양한 위험에 대비한 안전망 확충을 위해 자영업자 고용보험 활성화를 위한 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노란우산공제의 중도해지 시 세금 부담 완화 및 납입 한도를 연 1,800만원으로 상향하여 안전망 기능을 강화합니다. 재난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기존 융자 중심의 지원을 보완하여 복구비 지원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등 재난 피해 지원을 강화합니다. 마지막으로, 성실상환자에게 장기 분할상환(7년) 및 금리 인하(1%p)를 지원하고, 정책자금에 소상공인 대안평가를 도입하며, 회수 불가능한 정책자금 채권에 대한 무분별한 시효 연장을 중단하여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낮춥니다. 특히, 2026년 정부안으로 약 5,790억 원 규모의 '영세 소상공인 경영안정바우처'를 신설하여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소상공인 회복 및 재기 지원방안'은 약 300만 명에 달하는 모든 대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위기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부실이 확대되기 전에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소상공인의 경영 악화를 예방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정보 사각지대에 놓여 정부 지원을 알지 못했던 소상공인들이 맞춤형 정보를 제공받아 필요한 정책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중기부와 금융위원회, 법원 등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던 재기지원 및 채무조정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연계됨으로써, 소상공인들은 한 번의 상담으로 필요한 복합적인 지원을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게 되어 정책 활용의 편의성이 대폭 증대될 것입니다. 이는 폐업 소상공인의 신속한 채무조정 및 경제활동 복귀를 촉진하고, '회전문 창업'과 같은 반복적인 실패를 줄이는 데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폐업 부담 완화를 위한 점포철거비 지원 상향, 정책자금 상환 유예 및 저금리 특례보증은 소상공인이 질서 있게 시장에서 퇴장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줄 것입니다. 심리회복 프로그램 및 전문 심리상담 확대는 폐업으로 인한 정신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재도전 의지를 고취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이며,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및 채용 매칭데이는 폐업 소상공인의 임금근로자 전환을 활성화하여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할 것입니다. 선별된 재창업자에 대한 자부담 완화 및 재도전특별자금 지원 강화는 준비된 소상공인의 성공적인 재창업을 뒷받침하여 경제 활력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 활성화, 노란우산공제 기능 강화, 재난 피해 복구비 지원 기준 마련 등은 소상공인이 예측 불가능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든든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여 경영 안정성을 높일 것입니다. 특히 2026년에 신설될 약 5,790억 원 규모의 영세 소상공인 경영안정바우처는 직접적인 재정 지원을 통해 영세 소상공인의 당면한 경영 위기를 해소하고 생존력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에 발표된 '소상공인 회복 및 재기 지원방안'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단계적으로 이행할 예정입니다. 우선, 지난 9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100건의 현장 의견 중 정책에 반영하기로 한 74건의 과제, 특히 2026년 상반기까지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로 한 50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것입니다.

2026년 5월까지는 전체 대출 소상공인 약 300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위기징후 알람모형' 구축을 완료하고, 2026년 7월부터는 이를 기반으로 위기징후 포착 및 맞춤형 정책 안내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365' 온라인 플랫폼의 경영진단 기능 개선 및 '소상공인 새출발지원센터'의 78개소 확대 또한 2026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또한, 2026년 하반기에는 약 5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소상공인 AI 도우미' 구축을 통해 상담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정보 접근성을 강화할 것입니다.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점포철거비 지원 한도 상향(2026년 정부안 600만원), 심리회복 프로그램 및 전문 심리상담 확대(2026년 총 2.2만 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확대(2026년 3천 명) 등은 2026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어 추진될 예정입니다. 특히, 2026년 정부안으로 약 5,790억 원 규모의 '영세 소상공인 경영안정바우처' 신설을 통해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기여할 것입니다.

중기부는 앞으로도 한성숙 장관의 약속처럼 소상공인의 목소리에 계속 귀 기울이고 현장에서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관계 부처 및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강화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현장 소통을 꾸준히 이어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