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 'APEC 계기 외국인 치안·안전 관계 장관회의 개최'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김민석 국무총리는 2025년 10월 15일(수)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앞두고 외국인 치안 및 안전 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APEC 계기 방한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대비하여 안전하고 품격 있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민생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외국인 대상 혐오시위와 차별적 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 방안이 논의되었으며, 외교부, 문체부, 경찰청, 법무부 등 관계부처는 외국인 관광객의 안전한 체류 환경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보고하고 공동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2. 주요 내용

   • APEC 계기 외국인 치안·안전 강화 논의: 김민석 국무총리는 2025년 10월 15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외교부, 법무부, 행안부, 문체부, 성평등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APEC 계기 외국인 치안·안전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는 APEC 정상회의를 통해 방문할 주요 인사 및 전 세계 관광객들에게 안전하고 품격 있는 대한민국을 선보이기 위한 선제적 조치입니다.
   • 외국인 대상 혐오시위 및 차별 행위 근절 강조: 김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최근 지속되는 외국인 대상 혐오시위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표현의 자유는 타인의 권리와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성숙하게 행사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일상생활 및 산업현장에서의 외국인 차별적 행위나 모욕적 표현은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선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행위이므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 외교부의 국제적 위상 제고 노력: 외교부는 성공적인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외국인을 차별하거나 혐오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과 국격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문체부의 관광객 안전 및 정보 제공 강화: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관계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이 안전하게 우리나라를 여행할 수 있도록 관광불편신고센터(전화번호 1330)를 통한 안내와 정보 제공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관광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만족도를 높이는 데 주력합니다.
   • 경찰청의 엄정 대응 및 단속 강화: 경찰청은 APEC 행사 기간 동안 행사장 주변에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여 행사 안전 확보와 경호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외국인을 폄하하고 혐오하는 일체의 집회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국내 중소상공인들에 대한 업무방해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하여 민생경제 보호에 나섭니다.
   • 법무부의 「집시법」 개정안 입법 논의 지원: 법무부는 경찰청과 협의하여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입법 논의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불법적이거나 혐오적인 집회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여 보다 효과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 관계부처 공동 대응 체계 강화: 회의에 참석한 관계부처들은 외국인 관광객 안전 확보 등을 위해 공동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안전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APEC 계기 외국인 치안·안전 관계장관회의」는 2025년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대한민국이 직면한 중요한 과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APEC 정상회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주요 인사들과 전 세계 수많은 관광객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제적인 행사입니다. 이러한 대규모 방문객 유입은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민생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외국인 관광객의 안전과 국내 상인들의 생계에 위협을 주는 외국인 대상 혐오시위와 차별적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선진 대한민국의 국격과 이미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회의의 주된 목적은 모든 방한 외국인들에게 안전하고 품격 있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한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외국인 대상 혐오 및 차별 행위를 근절하고, 안전한 체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범정부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회의에서는 외국인 관광객의 안전한 체류 환경 조성을 위한 관계부처별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보고되었습니다. 먼저, 외교부는 성공적인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외국인을 차별하거나 혐오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는 국제 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하고 외교적 노력을 뒷받침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외국인 관광객이 안전하게 우리나라를 여행할 수 있도록 관광불편신고센터(전화번호 1330)를 통한 안내와 정보 제공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는 관광객들이 겪을 수 있는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여 만족스러운 여행 경험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경찰청은 APEC 행사 기간 동안 행사장 주변에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여 행사 안전 확보와 경호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또한, 외국인을 폄하하고 혐오하는 일체의 집회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국내 중소상공인들의 영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하여 민생경제 보호에 적극 나설 예정입니다. 이는 불법적인 시위로부터 시민과 상인들을 보호하고 공공질서를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법무부는 경찰청과의 협의를 통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입법 논의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불법적이거나 혐오적인 집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타인의 권리와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집회 및 시위가 이루어지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처럼 각 부처는 긴밀한 협력을 통해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안전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논의된 대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대한민국은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국제 사회에서 더욱 품격 있는 국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외국인 관광객들은 안전하고 환대받는 환경에서 한국을 여행할 수 있게 되어, 전반적인 만족도가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한국 관광의 재방문율을 높이고, 관광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여 국내 중소상공인들의 소득 증대와 민생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둘째, 외국인 대상 혐오시위 및 차별적 행위가 근절됨으로써 대한민국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선진 시민의식이 전 세계에 보여질 것입니다. 셋째, 강화된 치안 및 안전 대책은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경호 및 행사 운영을 보장하며, 국가 이미지 제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노력은 대한민국이 국제 사회에서 신뢰받고 존경받는 국가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관계부처들은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바탕으로 외국인 관광객 안전 확보를 위한 공동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안전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각 부처별 추진 과제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회의를 개최하여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또한, 「집시법」 개정안의 국회 입법 논의를 적극 지원하여 법적 기반을 확충하고, APEC 정상회의 개최 전까지 모든 안전 및 치안 관련 준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국민들에게도 대한민국의 국격과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지속적으로 당부하며,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및 민생경제 활성화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