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출범, 범정부 역량 결집해 보이스피싱 통합 대응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2025년 10월 15일, 대한민국 정부는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을 공식 출범시키며 보이스피싱을 포함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범정부적 통합 대응 체계 구축을 선언했습니다. 이 대응단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핵심 일환으로, 피해 신고 접수부터 신속한 차단 및 수사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금융 및 통신 분야의 민관 협력을 통해 예방과 수사를 아우르는 전방위적 보이스피싱 근절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며, 이를 위해 15개 정부·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협회가 참여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습니다.

2. 주요 내용

• 통합대응단 출범 및 목표: 2025년 10월 15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에서 개소식을 갖고 공식 출범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핵심 추진 과제입니다. 그 목표는 피해 신고만으로도 금융 계좌 차단, 통신 서비스 중지, 범인 수사 및 검거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통합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 범정부 및 민관 협력 체계 구축: 통합대응단은 국무조정실 주관 하에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등 여러 정부 기관에서 파견된 전문 인력들이 함께 근무하며 범정부 협업의 거점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한, 금융기관 및 통신사와의 직통 회선을 구축하여 민간과의 신속한 정보 공유 및 조치를 가능하게 합니다.
• 3개 팀으로 구성된 전문 조직: 통합대응단은 ▵정책협력팀 ▵신고대응센터 ▵분석수사팀의 세 가지 핵심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 팀은 상담, 분석, 차단, 수사 및 정책 반영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전방위적 대응을 가능하게 하며, 각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합니다.
• 24시간 연중무휴 신고대응센터 운영: 신고대응센터는 112 등 기존 신고 채널을 통해 접수되는 보이스피싱 신고 및 제보를 24시간 연중무휴로 처리합니다. 전문 상담을 통해 피해자의 계좌 지급정지, 소액 결제 차단, 악성 앱 삭제 등 즉각적인 피해 예방 조치를 통합적으로 수행하여 추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 회복 가능성을 높입니다.
• 데이터 기반 분석수사팀 가동: 분석수사팀은 신고 및 제보 데이터를 심층 분석하여 범행에 사용된 전화번호 이용 중지 등 추가 피해를 막는 조치를 취합니다. 또한, 전국 시도경찰청 전담수사대 및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정보 공유를 통해 보이스피싱 범인 검거와 범죄 수단 차단에 주력하며, 범죄 조직의 활동을 효과적으로 와해시키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협력팀: 정책협력팀은 각 기관 파견자들과 협력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의 사전 차단 및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합니다. 이를 통해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정책 반영, 그리고 동남아시아 등 해외 범죄조직과의 연계를 차단하기 위한 외국 기관과의 협력 등을 추진하여 범죄 환경 자체를 개선하는 데 기여합니다.
• 범정부·민간 협업 강화를 위한 MOU 체결: 개소식에서는 국무조정실, 경찰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9개 정부·공공기관과 전국은행연합회, 삼성전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 등 6개 민간 기업·협회를 포함한 총 15개 기관이 ｢전기통신금융사기 근절 협업 강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습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및 범죄 근절을 위한 민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보이스피싱은 단순한 사기 범죄를 넘어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위협하는 국가적 위협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으며, 그 수법 또한 통신과 금융 분야 전반에 걸쳐 복합적이고 지능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주로 전화 금융 사기로 인식되었으나, 최근에는 악성 앱 설치, 가짜 웹사이트 유도, 투자 리딩방 사기, 그리고 해외에 거점을 둔 조직형 범죄로까지 확장되어 피해 규모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기존 경찰청 통합신고대응센터의 상담 위주 대응만으로는 범행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신속하게 차단하는 데 한계가 명확했습니다. 특히, 범죄 조직이 해외에 거점을 두거나 신종 사기 수법을 끊임없이 개발하는 상황에서, 단일 기관의 역량만으로는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보이스피싱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 대응 방안 마련을 지시했고, 이에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이 수립되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의 출범은 이 종합대책의 핵심 일환으로, 경찰뿐 아니라 관련 정부 부처 및 민간 기관의 전문가들이 한데 모여 신속하고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며, 궁극적으로는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와 필요성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특히, 최근 캄보디아 등 동남아 지역에서 한국인들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감금되는 정황이 포착되는 등 해외 기반 범죄에 대한 대응 강화의 필요성도 커져, 국제 공조를 통한 범죄 근절이 중요한 목적으로 부각되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은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에 개소하여,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등 주요 관계 기관에서 파견된 인력들이 상주하며 실질적인 범정부 협업의 거점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는 각 기관의 전문성을 한곳에 모아 시너지를 창출하고, 의사결정 및 조치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함입니다. 신고·제보가 접수되면 금융기관 및 통신사와의 직통 회선을 통해 즉각적인 정보 공유 및 조치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피해 발생 시 골든타임 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내부적으로는 ▵정책협력팀 ▵신고대응센터 ▵분석수사팀으로 구성되어 각자의 전문성을 발휘하며 유기적으로 연동됩니다. 신고대응센터는 112 등 기존 신고 채널을 통해 접수된 피해를 24시간 연중무휴로 접수받아 계좌 지급정지, 소액 결제 차단, 악성 앱 삭제 등 피해 예방 조치를 통합적으로 처리합니다. 이는 피해자가 여러 기관에 개별적으로 연락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고, 한 번의 신고로 모든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원스톱 서비스입니다. 분석수사팀은 접수된 데이터를 정밀 분석하여 범행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중지시키고, 전국 시도경찰청 전담수사대와 협력하여 범인 검거 및 범죄 수단 차단에 집중합니다. 이 과정에서 축적된 범죄 수법과 조직에 대한 정보는 수사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활용됩니다. 정책협력팀은 이러한 현장 대응을 뒷받침하기 위해 법령·제도 개선, 정책 반영, 그리고 동남아 지역 범죄조직에 의한 보이스피싱 및 투자 리딩방 등 신종 사기 범죄에 대한 국제 공조를 강화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이러한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범죄의 발생부터 사후 처리, 그리고 재발 방지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통합 대응을 추진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의 뿌리를 뽑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출범을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은 더욱 신속하고 체계적인 구제 조치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고 접수 즉시 계좌 지급정지, 통신 서비스 차단 등 통합적인 피해 예방 조치가 이루어져 추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 회복 가능성을 높일 것입니다. 이는 피해자들의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까지 경감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범정부 및 민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활동을 사전에 차단하고, 범인 검거율을 획기적으로 높여 범죄 발생 자체를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특히, 신종 사기 수법이나 해외 기반 조직에 대한 대응 역량이 강화되어, 국민들이 더욱 안전한 금융 및 통신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줄이고,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여 국가적 신뢰도를 높이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이며, 모든 국민이 보이스피싱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은 안정적인 운영을 기반으로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무조정실은 범정부 전담팀(TF)을 중심으로 통합대응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각 부처의 대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꼼꼼히 챙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통합대응단의 지속적인 발전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강력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끊임없이 변화하는 보이스피싱 수법에 발맞춰 법령 및 제도 개선을 꾸준히 추진하고, 국내외 관계 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더욱 공고히 하여 신종 사기 범죄에 대한 선제적 대응 역량을 키워나갈 방침입니다. 특히,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해외 거점 범죄조직에 대한 국제 공조 수사를 강화하고, 국민들에게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정보 제공 및 교육을 확대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보이스피싱 없는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