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하교 때마다 사고위험에 걱정돼요"… 학교 주변 사유지 매입 후 주차장(드롭존) 만든다.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등하교 때마다 사고위험에 걱정돼요"… 학교 주변 사유지 매입 후 주차장(드롭존) 만든다.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대구 현풍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심각한 통학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2025년 10월 13일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여 중요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 합의에 따라 학교와 인접한 사유지를 매입하여 '드롭존'(학생 승하차 전용 주차 공간)을 조성하고, 왕복 6차로 국도 5호선에서 직접 진입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이로써 등하교 시 국도 위에서 발생하던 교통사고 위험을 크게 줄이고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으며, 사업비는 학교법인이 50%, 대구광역시교육청이 30%, 달성군이 20%를 분담합니다.

2. 주요 내용

• 국민권익위 주재 현장조정회의 개최 및 합의 도출: 국민권익위원회는 2025년 10월 13일 대구 현풍고등학교 강당에서 유철환 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여, 대구 현풍중·고등학교 학생들의 통학 및 차량 교통안전 대책 마련을 위한 합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냈습니다. 이 회의를 통해 학교 주변의 고질적인 안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습니다.
• 학교 주변 사유지 매입 및 드롭존 조성: 합의된 핵심 해결 방안은 학교와 연접한 사유지를 매입하여 '드롭존'(학교 출입구 근처 등하교 시 차량 승하차가 용이하도록 마련된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 드롭존은 국도 5호선 도로에서 차량이 직접 진입하여 학생들을 안전하게 승하차시킬 수 있도록 설계될 예정입니다.
• 심각한 통학 안전 문제: 대구 현풍중·고등학교는 왕복 6차로인 국도 5호선에 인접해 있어, 등하교 시 학부모 차량이 학생들을 국도 위에 하차시키면서 심각한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국도 5호선은 학교 방향으로 굽어진 내리막길이며 인근 산업단지에서 대형차량이 수시로 질주하여, 최근 5년간 사망사고를 포함해 연평균 21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할 정도로 위험했습니다.
• 608명 집단민원 제기: 이러한 심각한 통학 위험에 대한 우려로 현풍중·고등학교 학부모, 교직원, 학생 등 총 608명이 올해 5월 국민권익위원회에 교통 안전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문제 해결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며, 국민권익위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된 배경이 되었습니다.
• 사업비 분담 비율 확정: 드롭존 조성 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학교법인이 총 사업비의 50%를 부담하고, 대구광역시교육청이 30%, 그리고 달성군이 20%를 각각 분담하기로 합의되었습니다. 이는 여러 기관의 협력을 통해 재정적 부담을 나누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가능하게 합니다.
• 안전 및 지역 상생을 고려한 주차장 조성: 조성될 주차장(드롭존)은 학생들의 안전한 승하차와 도로교통 안전에 최적화된 구조로 설계될 예정입니다. 또한, 지역 상생을 위해 주말에는 조성된 교내 주차장을 관광객 등 일반인에게 개방하여 지역 활성화에도 기여할 계획입니다.
• 대안 검토 및 최적 방안 도출 과정: 국민권익위는 처음에는 학교 주변 45m 구간에 변속차로(차량의 속도를 줄이거나 늘리는 데 사용되는 차로)를 설치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했으나, 현재 여건상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여러 차례 현장 조사와 학부모 및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학교와 연접한 사유지를 매입하여 드롭존을 조성하는 현재의 방안이 최적의 해결책으로 도출되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대구 현풍중·고등학교는 1953년에 개교하여 현재 670여 명의 학생이 재학 중인 지역의 명문 학교이지만, 지리적 위치로 인해 오랫동안 심각한 통학 안전 문제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학교가 달성군 경계 부근의 변두리에 위치하여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하고 쉽지 않은 환경이었으며, 이로 인해 등하교 시간대에는 학생들의 통학을 돕는 학부모 차량이 대거 몰리면서 학교 주변의 교통 혼잡이 가중되었습니다. 특히 학교 정문이 왕복 6차로의 국도 5호선에 인접해 있었고, 이 국도는 학교 방향으로 굽어진 내리막길인데다 인근 산업단지에서 대형 화물차량들이 수시로 고속 질주하는 위험한 구간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생들을 국도 위에 직접 승하차시키는 관행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큰 불안감을 안겨주었으며, 실제로 최근 5년간 학교 정문 인근에서 사망사고를 포함하여 연평균 21건의 심각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번 조정에 나선 주된 목적은 현풍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을 확보하고, 등하교 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위험을 근본적으로 줄이는 데 있습니다. 학부모, 교직원, 학생 등 608명이 제기한 집단민원은 이러한 안전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명확히 보여주었으며, 국민권익위는 미래의 주인공인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하고 꿈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삼았습니다. 또한, 단순히 안전 문제 해결을 넘어 지역 사회의 고충을 경청하고 여러 이해관계자 간의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고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는 역할도 수행하고자 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국민권익위원회의 현장조정회의를 통해 대구 현풍중·고등학교의 통학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각 참여 기관의 역할이 명확히 합의되었습니다. 핵심은 학교와 연접한 사유지를 매입하여 '드롭존'이라는 학생 승하차 전용 주차 공간을 조성하고, 국도 5호선에서 이 드롭존으로 차량이 직접 진입할 수 있는 진입로를 개설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학교법인은 드롭존 조성을 위한 사유지 매입과 주차장 및 진입도로 개설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이는 사업의 실질적인 실행 주체로서 부지 확보와 시설 구축의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업비용 분담에 있어서는 총 사업비의 50%를 학교법인이 부담하고, 대구광역시교육청이 30%, 달성군이 20%를 각각 분담하기로 하여 재정적 부담을 분산하고 여러 기관의 협력을 통해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합니다. 조성될 교내 주차장과 연결로, 진입로는 학생들의 안전한 승하차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도로교통 안전에 도움이 되는 구조로 설계 및 시공될 예정입니다. 이는 단순히 주차 공간을 만드는 것을 넘어, 차량과 학생의 동선을 분리하고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여 사고 위험을 최소화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조성된 주차장은 지역 상생의 일환으로 주말에는 관광객을 포함한 일반인에게 개방될 예정입니다. 이는 학교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고 지역 사회에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학교와 지역이 함께 발전하는 모델을 제시합니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합의에 이르기까지 학부모의 요구에 따라 변속차로 설치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여러 차례 현장 조사와 학부모 및 관계 기관과의 심도 깊은 협의를 거쳐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는 데 중요한 조정자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대구 현풍중·고등학교에 드롭존 역할을 하는 주차장이 조성되면, 학생들의 통학 안전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교통사고 위험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약 670여 명의 현풍중·고등학교 학생들은 더 이상 왕복 6차로 국도 위에서 위험하게 승하차하지 않고 안전한 전용 공간에서 차량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등하교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보호받게 됩니다. 이는 학부모들의 오랜 걱정과 불안감을 해소하고,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학교 주변의 교통 혼잡이 완화되고 국도 5호선의 전반적인 교통 안전성도 향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아가, 주말에 조성된 주차장을 일반인에게 개방함으로써 지역 주민과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학교가 지역 사회와 상생하며 발전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사업은 학생들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고충민원 해결을 통한 국민 권익 증진의 모범 사례가 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국민권익위원회의 현장조정회의를 통해 합의된 사항들을 바탕으로, 대구 현풍중·고등학교의 통학 안전 개선을 위한 드롭존 조성 사업은 이제 구체적인 실행 단계로 접어들게 됩니다. 학교법인, 대구광역시교육청, 달성군 등 합의에 참여한 각 기관은 정해진 역할과 분담 비율에 따라 사유지 매입, 주차장 및 진입도로 설계 및 시공 등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비록 보도자료에 구체적인 착공 및 완공 시점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학생들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사례를 통해 교육환경 개선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고충민원 해결에 지속적으로 심혈을 기울일 것이며, 미래 세대의 주역인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 및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사업은 단순히 하나의 학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유사한 통학 안전 문제를 겪고 있는 다른 지역에도 긍정적인 선례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