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국민권익위, 공공조달 청렴문화 확산 '상호 협력'

다음은 조달청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업무협약 보도자료에 대한 상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조달청과 국민권익위원회는 2025년 10월 2일, 공공조달시장의 청렴문화 확산과 조달기업의 청렴성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2024년 기준 연간 225조원 규모로 국내총생산(GDP)의 9%를 차지하는 거대한 공공조달시장에서 발생하는 부조리를 예방하고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양 기관은 청렴교육 활성화, 반부패 정책 정보 공유 및 홍보 강화, 조달기업의 윤리경영 자율실천 촉진 등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정하고 청렴한 조달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주요 내용

• 업무협약 체결 및 목적: 조달청(청장 백승보)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2025년 10월 2일 조달청 대회의실에서 공공조달시장의 청렴문화 확산과 조달기업의 청렴성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는 민간 영역인 조달기업까지 청렴문화가 정착되도록 하여 공공조달시장의 부조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 주요 협력 분야: 양 기관은 ▲청렴교육 활성화, ▲반부패·청렴 정책 정보 공유 및 홍보 강화, ▲조달기업의 윤리경영 자율실천 촉진 및 확산, ▲공공조달시장의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발굴 등 네 가지 핵심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공공조달 전반의 청렴도를 높이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 청렴교육 및 홍보 강화 방안: 특히 청렴교육과 홍보에 중점을 두어, 국민권익위 산하의 반부패·청렴 전문 교육기관인 '청렴연수원'과 조달청 산하의 공공조달 전문 교육기관인 '공공조달역량개발원' 간에 전문강사를 상호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조달청이 운영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www.g2b.go.kr)'를 활용하여 60만여 조달기업과 7만여 수요기관 등 이용자들에게 반부패·청렴 정책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 공공조달시장의 중요성: 우리나라 공공조달시장은 2024년 기준으로 연간 225조원에 달하며,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약 9%를 차지하는 막대한 규모입니다. 이 중 조달청의 나라장터 거래실적은 145조원으로 전체 공공조달의 64.5%를 차지하며, 60만여 조달기업과 7만여 수요기관(정부 부처, 공공기관 등 물품이나 용역을 필요로 하는 기관)이 이용하고 있어 국가 경제 및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 조달청장의 청렴 의지 표명: 백승보 조달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그간 조달시장의 부패행위를 방지하고 공정 조달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꾸준한 제도개선을 해 왔다"고 밝히며, "국민권익위와의 활발한 협조를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업무성과로 이어지고 공공조달의 청렴문화 정착에 힘써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조달청의 지속적인 청렴 노력과 이번 협약의 시너지 효과에 대한 기대를 나타냅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업무협약은 대한민국 공공조달시장이 가진 막대한 규모와 그에 따른 사회경제적 중요성에서 비롯됩니다. 2024년 기준 연간 225조원에 달하며 국내총생산(GDP)의 9%를 차지하는 공공조달시장은 국가 예산이 투입되고 수많은 기업과 기관이 참여하는 만큼, 부패와 비리가 발생할 경우 국가 재정 손실은 물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해치고 국민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달청의 나라장터를 통해 60만여 조달기업과 7만여 수요기관이 거래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조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민간 영역인 조달기업까지 청렴 문화를 확산시키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배경 아래, 이번 협약의 궁극적인 목적은 공공조달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데 있습니다. 반부패 총괄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와 공공조달을 총괄하는 조달청이 손을 맞잡음으로써, 단순히 제도적 개선을 넘어 조달기업의 자율적인 윤리경영 실천을 유도하고, 청렴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여 시장 참여자들의 청렴 의식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부패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깨끗하고 신뢰받는 공공조달 환경을 조성하여 국가 경쟁력 강화와 사회 전반의 청렴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조달청과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첫째, 청렴교육 활성화를 위해 양 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산하의 '청렴연수원'은 반부패·청렴 교육의 전문성을, 조달청 산하의 '공공조달역량개발원'은 공공조달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두 기관은 각 교육과목에 필요한 전문강사를 상호 지원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높이고, 조달기업 및 수요기관 관계자들이 실질적인 청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둘째, 반부패·청렴 정책 정보 공유 및 홍보 강화에 힘씁니다. 조달청이 운영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www.g2b.go.kr)'는 60만여 조달기업과 7만여 수요기관이 매일 이용하는 핵심 플랫폼입니다. 이 나라장터를 통해 국민권익위원회의 반부패·청렴 정책 정보와 조달청의 청렴 관련 제도 개선 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게시하고 홍보하여, 시장 참여자들이 최신 정보를 쉽게 접하고 청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셋째, 조달기업의 윤리경영 자율실천 촉진 및 확산을 위해 교육과 홍보를 병행합니다. 기업 스스로 윤리경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율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확산함으로써 기업 문화 전반에 청렴 가치를 내재화하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조달시장의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발굴에 지속적으로 협력합니다. 양 기관은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공공조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도적 미비점을 찾아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과제를 공동으로 발굴하여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보다 견고한 청렴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조달청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업무협약은 공공조달시장에 다각적이고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가장 직접적으로는 공공조달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청렴교육과 홍보 강화를 통해 60만여 조달기업과 7만여 수요기관 관계자들의 청렴 의식이 높아지고, 윤리경영 자율실천이 확산되면서 부패 및 부조리 발생 가능성이 현저히 줄어들 것입니다. 이는 곧 예산 낭비 방지 및 공공 서비스의 효율성 증대로 이어져 국가 재정 건전성 강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기업 입장에서는 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되어 건전한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윤리경영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다하는 모범적인 사례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공공조달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깨끗하고 투명한 공공조달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대한민국 사회 전반의 청렴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조달청과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공공조달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상호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협약에서 합의된 청렴교육 활성화, 반부패·청렴 정책 정보 공유 및 홍보 강화, 조달기업 윤리경영 자율실천 촉진, 제도개선 과제 발굴 등 네 가지 핵심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특히, 양 기관 산하 교육기관 간 강사 상호 지원 및 나라장터를 활용한 정보 제공 채널은 지속적으로 활성화하고, 교육 프로그램은 최신 동향을 반영하여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또한, 발굴된 제도개선 과제에 대해서는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정책에 반영하고, 그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함으로써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할 것입니다. 백승보 조달청장이 언급했듯이,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업무성과를 목표로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공공조달의 청렴문화가 확고히 정착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