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산 쌀 예상 초과량 16.5만 톤 중 10만 톤 격리 계획 수립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2025년 10월 13일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개최하여 2025년산 쌀 수급 안정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국가데이터처의 전망에 따르면, 2025년산 쌀은 예상 생산량 357만 4천 톤 대비 예상 수요량 340만 9천 톤으로 약 16만 5천 톤의 초과 물량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에 농식품부는 쌀값 안정화를 위해 이 초과량 중 10만 톤을 우선적으로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10만 톤은 정부양곡 대여 반납 물량 5.5만 톤과 가공용 사전격리 물량 4.5만 톤으로 구성되며, 향후 쌀 최종생산량(2025년 11월 13일)과 소비량(2026년 1월 잠정치)을 감안하여 수급을 재전망하고 추가 대책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2. 주요 내용

1. 2025년산 쌀 수급 전망 및 예상 과잉 물량:
   국가데이터처가 2025년 10월 2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산 쌀 예상 생산량은 약 357만 4천 톤입니다. 이는 재배면적이 전년 대비 2만 헥타르(ha)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10아르(약 300평)당 생산량이 527kg으로 전년 및 평년 대비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밥쌀(식사용 쌀) 소비 감소 추세와 가공용(떡, 술 등 가공식품용 쌀) 소비 증가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쌀 예상 수요량은 340만 9천 톤으로, 결과적으로 2025년산 쌀은 약 16만 5천 톤의 과잉 물량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 초과량 10만 톤 우선 격리 결정:
   농식품부는 2025년 10월 13일 양곡수급안정위원회에서 2025년산 쌀 예상 초과량 16만 5천 톤 중 10만 톤을 우선적으로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2024년산 쌀의 민간 재고(개인이나 기업이 보유한 쌀) 부족으로 이월되는 구곡(전년도 생산 쌀) 물량이 평년보다 적고, 최근 일조량 부족 및 깨씨무늬병(벼에 발생하는 병해로 수확량과 품질 저하 유발) 등으로 인해 쌀 최종 생산량이 변동될 가능성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3. 격리 물량 구성 및 추진 방식:
   우선 격리되는 10만 톤의 쌀은 두 가지 방식으로 확보됩니다. 첫째, 올해 8월 말부터 추진된 정부양곡 5.5만 톤 대여 반납 물량입니다. 이는 정부가 보유한 쌀을 빌려주고 다시 돌려받는 방식으로 시장에 풀리는 쌀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둘째, 가공용으로 용도를 제한하여 밥쌀 시장에서 격리하는 사전격리 4.5만 톤 물량입니다. 이처럼 밥쌀로 소비될 수 있는 물량을 줄여 시장 공급량을 조절함으로써 쌀값 안정화를 도모합니다.

4. 소비자 쌀값 안정 및 할인 행사 연장:
   현재 쌀값은 전년 및 평년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2025년산 햅쌀(그 해에 새로 수확한 쌀) 생산량이 수요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햅쌀이 본격적으로 수확되는 10월 중순 이후에는 산지쌀값(생산지 쌀 가격)이 안정화되고 소비자 쌀값도 급격한 변동 없이 점진적으로 안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소비자 장바구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비자 쌀 할인 행사를 기존 9월 말에서 10월 말까지 잠정 연장하고, 할인폭도 20kg당 5천원에서 7천원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5. 깨씨무늬병 피해 농가 지원 대책:
   농식품부는 최근 깨씨무늬병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발병 원인 분석을 위한 정밀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종합 검토하여 10월 중 농업재해 인정 및 복구비(재해 피해 복구 비용) 지원 여부를 신속히 결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깨씨무늬병 등 피해를 입은 벼에 대해서는 농가가 희망하는 물량 전량을 정부가 매입하여 농가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시중에 품질이 저하된 쌀이 유통되는 것을 방지할 계획입니다.

6. 쌀 유통 질서 확립 및 수출 확대 추진:
   농식품부는 농가들이 벼를 원활하게 판매할 수 있도록 산지유통업체(생산지에서 쌀을 수매하여 유통하는 업체)에 벼 매입자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쌀 유통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 단속 등을 통한 유통 질서 확립을 추진합니다. 양곡수급안정위원회에서는 최근 일본 쌀값이 높게 유지되는 상황을 기회 삼아 우리나라 쌀 수출을 확대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며, 농식품부는 쌀 수출에 대한 정책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갈 방침입니다.

7. 향후 쌀 수급 재전망 및 추가 대책 수립:
   이번 10만 톤 격리 계획은 우선적인 조치이며, 농식품부는 향후 쌀 최종생산량(2025년 11월 13일, 국가데이터처 발표 예정)과 소비량(2026년 1월 잠정치, 국가데이터처 발표 예정) 등 보다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쌀 수급 상황을 정교하게 재전망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시장 상황에 맞는 추가적인 수급 안정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함으로써 쌀 시장의 안정화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쌀 수급 안정 대책은 2025년산 쌀의 예상 생산량이 수요량을 초과하여 시장에 과잉 물량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쌀값 하락을 방지하고 농가 소득을 안정화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국가데이터처의 예측에 따르면, 2025년산 쌀은 재배면적이 전년 대비 2만 헥타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10아르당 생산량이 증가하여 총 생산량이 약 357만 4천 톤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밥쌀 소비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가공용 소비 증가에도 불구하고 총 예상 수요량은 340만 9천 톤에 그쳐 약 16만 5천 톤의 초과 물량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과잉 공급은 수확기 쌀값의 급락으로 이어져 농업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일조량 부족과 깨씨무늬병 등 기상 및 병해충 요인으로 인해 쌀 최종 생산량에 변동이 생길 가능성이 제기되었으며, 2024년산 쌀의 민간 재고가 평년보다 적어 시장의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농식품부는 선제적인 수급 조절을 통해 쌀값의 급격한 변동을 막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지원하며, 동시에 소비자에게도 합리적인 가격으로 쌀을 공급하여 장바구니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특히, 깨씨무늬병 피해 농가에 대한 신속한 지원은 농업 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가의 영농 지속성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산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합니다. 이 위원회는 농식품부 차관을 주재로 기획재정부, 생산자·유통·소비자단체 대표, 학계·연구계 인사 등 총 17명으로 구성되어 양곡 수급 관련 주요 정책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가장 핵심적인 추진 내용은 예상 초과량 16만 5천 톤 중 10만 톤을 우선적으로 시장에서 격리하는 것입니다. 이 10만 톤은 두 가지 방식으로 확보됩니다. 첫째, 올해 8월 말부터 시행된 정부양곡 5.5만 톤 대여 반납 물량을 통해 시장 공급량을 조절합니다. 둘째, 4.5만 톤의 쌀을 가공용으로 용도를 제한하여 밥쌀 시장에서 격리하는 사전격리 조치를 시행합니다. 이러한 격리 조치는 쌀이 밥쌀 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아 수확기 쌀값 하락을 방지하고 시장 안정화를 도모합니다.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도 병행됩니다. 현재 9월 말까지 진행 예정이었던 소비자 쌀 할인 행사를 10월 말까지 잠정 연장하고, 20kg당 5천원이었던 할인폭을 7천원으로 확대하여 소비자들이 보다 저렴하게 쌀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최근 발생한 깨씨무늬병 피해에 대한 농가 지원을 위해 농식품부는 발병 원인 분석을 위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10월 중으로 농업재해 인정 및 복구비 지원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할 방침입니다. 피해를 입은 벼에 대해서는 농가가 희망하는 물량 전량을 정부가 매입하여 농가 소득 안정을 돕고, 품질이 저하된 쌀이 시중에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여 쌀 전체의 품위(품질)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이 외에도 농가의 원활한 벼 판매를 지원하기 위해 산지유통업체에 벼 매입자금을 지원하고, 불법 유통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특별 단속 등을 통해 쌀 유통 질서를 확립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최근 일본 쌀값이 높게 유지되는 상황을 기회로 삼아 우리나라 쌀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도 적극적으로 강구할 것입니다. 이러한 다각적인 세부 추진 내용을 통해 농식품부는 쌀 수급 안정과 농업인 및 소비자 보호라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2025년산 쌀 수급 안정 대책은 농업인, 소비자, 그리고 쌀 시장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선, 10만 톤의 쌀을 시장에서 선제적으로 격리함으로써 햅쌀 수확기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쌀값 하락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가격을 유지하여 농가 소득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특히, 깨씨무늬병 등 병해충 피해를 입은 벼를 전량 매입하고 복구비를 지원함으로써 피해 농가의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하고 영농 지속성을 확보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산지유통업체에 벼 매입자금을 지원하여 농가들이 수확한 벼를 원활하게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유통 과정에서의 불안정성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측면에서는 햅쌀 수확기 이후 산지쌀값 안정화와 함께 소비자 쌀값의 연착륙이 예상됩니다. 더불어, 소비자 쌀 할인 행사를 10월 말까지 연장하고 할인폭을 20kg당 7천원으로 확대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직접적으로 경감시키고, 고물가 시대에 가계 경제에 보탬이 될 것입니다.

쌀 시장 전체적으로는 초과 물량 격리를 통해 시장 수급 균형을 유지하고, 피해 벼 매입을 통해 쌀의 품위 저하를 방지하여 고품질 쌀 유통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별 단속을 통한 유통 질서 확립은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쌀 수출 확대를 위한 정책 지원을 통해 국내 쌀 시장의 활로를 모색하고, 식량 안보 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10만 톤 우선 격리 조치 이후에도 쌀 수급 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가장 중요한 후속 조치는 쌀 최종생산량과 소비량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 확보 및 이를 기반으로 한 수급 재전망입니다. 구체적으로는 2025년 11월 13일 국가데이터처에서 발표할 쌀 최종생산량과 2026년 1월 국가데이터처에서 발표할 쌀 소비량 잠정치를 면밀히 분석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최신 데이터를 바탕으로 쌀 수급 상황을 보다 정교하게 재전망하고, 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상황 변화에 맞는 추가적인 수급 안정 대책을 신속하게 수립하고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깨씨무늬병 피해와 관련하여 진행 중인 정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0월 중 농업재해 인정 및 복구비 지원 여부를 최종 결정하고, 피해 농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쌀 수출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지원 방안 역시 지속적으로 강구하여 국내 쌀 시장의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입니다. 농식품부는 수확기 이후에도 쌀 수급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시장 전반에 대한 동향 파악을 면밀히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선제적인 대응 조치를 통해 쌀 시장의 안정화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