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게임사의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해외 게임사의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문화체육관광부는 2025년 10월 23일 시행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에 따라 해외 게임사의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합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지정 요건을 담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025년 10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주요 지정 대상은 전년도 매출액 1조 원 이상이거나 국내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된 게임물 신규 설치 건수가 하루 평균 1천 건 이상인 해외 게임사이며, 이는 국내 게임 이용자 보호 및 해외 게임사의 국내 게임물 유통 질서 준수 강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해외 게임사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안내서'가 국·영문으로 배포될 예정이며, 의무 위반 시 2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주요 내용

• 해외 게임사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 및 시행: 2024년 10월 22일 개정된 ｢게임산업법｣(제31조의2)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게임사에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가 부과되었으며, 관련 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5년 10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는 국내에 주소나 영업장이 없는 해외 게임사가 국내 이용자에게 게임물을 유통·배급 또는 제공할 경우 적용됩니다.

• 구체적인 지정 요건 마련: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가 발생하는 해외 게임사의 요건은 세 가지로 구체화되었습니다. 첫째, 전년도(법인인 경우 전 사업연도) 전 세계 매출액이 1조 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둘째, 전년도 기준으로 국내에서 판매된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된 게임물 신규 설치 건수가 하루 평균 1천 건 이상인 게임물을 배급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설치 건수는 국내 다운로드 수에 한정하며, 여러 앱 마켓 유통 시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셋째,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사건·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보고를 요구받은 경우입니다.

• 국내대리인의 주요 역할: 국내대리인은 크게 두 가지 역할을 수행합니다. 첫째, ｢게임산업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보고 의무를 이행합니다. 이는 게임물의 유통질서 확립, 사행행위 및 사행성 조장 방지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게임물 관련 사업자에게 요구한 사항을 보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 ｢게임산업법｣ 제33조에 따른 게임물 표시 의무를 이행합니다. 게임물 제작·배급사의 상호, 등급, 내용 정보는 물론,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 정보,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임물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장치 부착 의무 등을 대리하여 준수해야 합니다.

• 국내대리인의 자격 및 지정 절차: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장이 있는 자연인 또는 법인이어야 합니다. 자연인의 경우 국적에 제한은 없으나 한국어로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해야 합니다. 지정 절차는 서면으로 이루어지며, 국내대리인의 성명(법인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법인의 경우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등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라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작성하는 약관에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국내대리인을 신규 지정하거나 재지정, 또는 관련 사항이 변경된 경우 게임물관리위원회(gracagent@grac.or.kr)에 지체 없이 통지할 것을 권고합니다.

• 의무 위반 시 제재 방안: 해외 게임사가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를 위반할 경우 2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과태료는 의무 위반 행위별로 부과될 수 있으며,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는 매년 매출액 또는 이용자 수에 따라 새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의무가 새로 부과될 때마다 미지정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제도 안내서 배포: 문화체육관광부는 제도의 원활한 시행과 관련 법령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해외 게임사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안내서'를 국문과 영문으로 제작하여 배포합니다. 이 안내서는 해외 게임사들이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해외 게임사의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 정책은 급변하는 게임 산업 환경과 해외 게임 서비스의 증가에 따른 국내 이용자 보호 및 공정한 유통 질서 확립의 필요성에서 출발했습니다. 기존에는 국내에 주소나 영업장이 없는 해외 게임사의 경우, 국내 이용자들이 언어 장벽이나 지리적 문제로 인해 게임 이용 중 발생하는 문제(예: 버그, 결제 오류, 계정 문제 등)에 대해 직접적인 소통이나 피해 구제를 요청하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해외 게임사가 국내 게임물 유통 질서를 위반하거나 사행성 조장 등 불법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국내 법 집행 기관이 직접적인 관리·감독을 하거나 제재를 가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는 2024년 10월 22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게임사에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를 새롭게 부여했습니다(법 제31조의2). 이 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 마련된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법률에서 위임한 지정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국내 게임 이용자들이 언어 장벽 등의 어려움 없이 해외 게임사에 편리하게 연락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고, 해외 게임사가 국내 게임물 유통 질서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국내 게임 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내외 게임사 간의 규제 형평성을 확보하고, 투명하고 안전한 게임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문화체육관광부는 해외 게임사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다각적인 세부 추진 내용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2025년 10월 14일 국무회의에서 ｢게임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됨으로써 법률에서 위임한 해외 게임사 국내대리인 지정 요건이 명확하게 확정되었습니다. 이 시행령은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되며, 이에 맞춰 지정 대상에 해당하는 해외 게임사들은 국내대리인을 지정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gracagent@grac.or.kr)에 즉시 통지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지정 요건으로는 전년도 전 세계 매출액 1조 원 이상, 또는 전년도 기준 국내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된 게임물 신규 설치 건수가 하루 평균 1천 건 이상인 게임물을 배급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그리고 게임물 유통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사건·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어 문체부 장관으로부터 보고를 요구받은 경우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기준들은 해외 게임사의 국내 시장 영향력과 국내 이용자에게 미치는 파급력을 고려하여 설정되었습니다. 또한, 제도의 원활한 시행과 해외 게임사들의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해외 게임사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안내서'를 국문과 영문으로 제작하여 배포합니다. 이 안내서에는 지정 대상, 요건, 국내대리인의 역할, 자격, 지정 절차, 제재 방안 등 제도의 전반적인 내용이 상세히 담겨 있어, 해외 게임사들이 법적 의무를 정확히 인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정책 수립 및 법령 개정을 총괄하며,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국내대리인 통지 접수 및 사후 관리 등 실무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해외 게임사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 제도는 국내 게임 이용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며, 국내 게임 시장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국내 이용자들은 언어 장벽 없이 해외 게임사에 직접 연락할 수 있는 국내 창구를 확보하게 되어, 게임 이용 중 발생하는 문제(예: 결제 오류, 계정 문제, 버그 등)에 대한 문의나 피해 구제 요청이 훨씬 용이해질 것입니다. 이는 이용자 권익 보호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효과로 이어집니다. 둘째, 해외 게임사들이 국내 게임물 유통 질서를 규율하는 ｢게임산업법｣을 더욱 잘 준수하도록 유도하여, 불법적인 사행성 조장 행위나 불공정한 운영 관행을 효과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확률형 아이템 정보 표시 의무 등 투명성 강화 조치가 국내대리인을 통해 이행됨으로써, 이용자들은 게임 내 정보에 대해 더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셋째, 국내 게임사와 해외 게임사 간의 규제 형평성을 제고하여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국내 게임사들이 준수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해외 게임사들도 동일하게 이행하게 됨으로써, 시장 내 공정성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제도는 국내 게임 이용자 수천만 명에게 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게임 환경을 제공하고, 국내 게임 산업 전반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해외 게임사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 제도가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현재 논의 중인 보완 입법을 통해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실효성을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내대리인 지정을 위한 자료 제출 요구권 신설, 국내 법인 우선 지정 조건 추가, 본사의 국내대리인 관리·감독 의무 부여, 그리고 지정 의무 미이행에 대한 시정명령 및 유통 중단 등 강력한 제재 방안을 포함하는 추가 입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보완 입법은 해외 게임사들이 국내대리인 제도를 형식적으로만 운영하는 것을 방지하고, 실질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국내 법규를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둘 것입니다. 또한, 배포된 '해외 게임사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안내서'를 통해 해외 게임사들의 제도 이해를 돕고 자발적인 준수를 독려하는 한편,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협력하여 국내대리인 지정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국내 게임 이용자 보호와 건전한 게임 생태계 조성을 위해 필요한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