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의 추천 공공서비스 임신·출산·육아에 대한 부담과 걱정을 덜어주는 공공서비스 선정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행정안전부는 임산부의 날(10월 10일)을 맞아 임신·출산·육아 과정에서 겪는 부모의 부담과 걱정을 덜어주기 위한 ‘10월의 추천 공공서비스’로 ‘복지멤버십’, ‘시간제 보육’, ‘대한민국 엄마보험’ 세 가지를 선정하여 2025년 10월 14일(온라인) 및 10월 15일(지면)에 발표했습니다. 이 서비스들은 개인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필요한 복지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돕고, 긴급한 보육 공백을 메우며,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무료로 보장하여 부모들이 더욱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정부는 국민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매월 선정하여 소개하며, 이번 발표는 특히 임신·출산·육아 분야의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려는 정부의 노력을 보여줍니다.

2. 주요 내용

• 10월 추천 공공서비스 선정 배경 및 개요: 행정안전부는 임산부의 날이 있는 10월을 맞아 임신·출산·육아 과정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복지멤버십’, ‘시간제 보육’, ‘대한민국 엄마보험’을 10월의 추천 공공서비스로 선정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국민들이 시기별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매월 발굴하여 소개하는 ‘추천 공공서비스’의 일환으로, 맞춤형 지원을 통해 부모들의 걱정을 덜어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복지멤버십(맞춤형 급여 안내):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운영하는 ‘복지멤버십’은 복지서비스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개인이나 가구의 연령, 구성, 경제 상황 등을 분석하여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찾아 안내해 주는 통합 플랫폼입니다. 가정양육수당, 아동수당 등 중앙부처 복지사업 84종은 물론, 난임부부 시술비(충남), 산후조리비(울산) 등 지방자치단체 복지서비스 45종까지 총 129종의 혜택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은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앱에서 회원가입 후 ‘맞춤형 급여안내’를 통해 조회 및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시간제 보육: 교육부가 제공하는 ‘시간제 보육’은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가 병원 진료, 단시간 근로 등 일시적인 보육 서비스가 필요할 때 시간 단위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전국 지정 어린이집 및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되며, 6~36개월 미만 영아 전용의 독립반과 기존 정규 보육반에 참여하는 통합반으로 나뉩니다. 월 최대 60시간까지 이용 가능하며, 시간당 2천 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돌봄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 또는 앱에서 자녀 등록 후 온라인이나 전화(1661-9361)로 예약하면 됩니다.

• 대한민국 엄마보험: 우정사업본부가 운영하는 ‘대한민국 엄마보험’은 산모의 임신 질환(임신성 당뇨, 임신 고혈압, 임신중독증 등)과 태아·아동의 희귀질환을 보장하는 공익보험입니다. 전액 무료로 제공되며, 심사나 갱신 절차 없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태아와 임신 22주 이내인 만 17~45세 여성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자녀가 크론병 등 질병관리청 지정 희귀질환 진단 시 100만 원(출생~10세까지), 임신 중인 여성이 임신 질환에 걸릴 경우 최대 10만 원(임신 후 최대 10개월)이 지급됩니다. 신청은 우체국보험 누리집(www.epostlife.go.kr) 및 앱(잇다), 가까운 우체국 창구 등 온·오프라인에서 가능합니다.

• 실제 이용 사례를 통한 서비스 효과: 보도자료는 실제 이용자들의 사례를 통해 각 서비스의 유용성을 강조합니다. 첫 아이 출산을 앞둔 ㄱ씨는 ‘복지멤버십’을 통해 맞춤형 복지 혜택을 한눈에 확인하며 편리함을 느꼈고, 두 살 아이를 키우는 ㄴ씨는 급한 사정으로 ‘시간제 보육’을 이용하며 안심했습니다. 임신 중인 ㄷ씨는 ‘대한민국 엄마보험’에 가입하여 산모와 태아를 위한 무료 보험 혜택으로 든든함을 얻었습니다. 이 사례들은 공공서비스가 국민의 실생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잘 보여줍니다.

• 정보 접근성 강화: 이달의 추천 공공서비스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정부혁신 누리집(혁신24) 및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SNS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제공하는 유용한 서비스가 더 많은 국민에게 알려지고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10월의 추천 공공서비스’ 선정은 임산부의 날(10월 10일)을 기념하여 임신과 출산, 그리고 육아 과정에서 부모들이 겪는 경제적, 심리적, 시간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키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반영합니다. 저출산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사회적 배경 속에서, 정부는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더 이상 개인의 부담이 아닌 사회 전체의 책임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국민이 자신에게 필요한 복지 혜택이나 돌봄 서비스를 알지 못하거나, 복잡한 신청 절차로 인해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번 서비스 선정의 구체적인 목적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복지멤버십’을 통해 복지 서비스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개개인에게 최적화된 맞춤형 복지 혜택을 쉽고 편리하게 안내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둘째, ‘시간제 보육’을 통해 갑작스러운 상황이나 단시간 보육이 필요한 부모들에게 유연하고 저렴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육아 부담을 줄이고 부모의 사회·경제 활동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셋째, ‘대한민국 엄마보험’과 같은 공익보험을 통해 임신 중 발생할 수 있는 산모 질환이나 태아의 희귀질환에 대한 경제적,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출산율 제고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10월의 추천 공공서비스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여 정부 서비스 중 국민에게 유용할 정책을 발굴하고 소개하는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각 서비스는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부처 및 기관이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복지멤버십’은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협력하여 운영하는 통합 복지 플랫폼입니다. 국민들은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복지로 앱을 통해 회원가입 후, 자신의 연령, 가구 구성, 경제 상황 등 개인 정보를 입력하면 중앙부처의 84종 복지사업과 지방자치단체의 45종 복지서비스를 포함한 총 129종의 혜택 중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복잡한 서류나 개별 검색 없이도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정보 탐색에 드는 시간과 노력을 크게 줄여줍니다.

다음으로, ‘시간제 보육’은 교육부가 주관하며 전국 각지의 지정 어린이집 및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실행됩니다. 이 서비스는 6개월에서 36개월 미만의 영아를 대상으로 하며, 독립반(전담 교사와 함께하는 영아 전용)과 통합반(기존 정규 보육반 프로그램 참여) 두 가지 형태로 운영됩니다. 부모들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 또는 아이사랑 앱을 통해 자녀 등록 후, 원하는 날짜와 시간, 시설을 선택하여 온라인 또는 전화(1661-9361)로 사전 예약할 수 있습니다. 월 최대 60시간까지 이용 가능하며, 시간당 2천 원이라는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되어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아이를 맡길 때는 기저귀, 여벌 옷 등 개별 용품과 국민행복카드, 신분증이 필요하며, 이용 내역은 앱과 누리집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엄마보험’은 우정사업본부가 운영하는 공익보험입니다. 이 보험은 태아와 임신 22주 이내인 만 17세부터 45세까지의 여성을 대상으로 하며, 전액 무료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절차는 우체국보험 누리집(www.epostlife.go.kr) 및 앱(잇다), 또는 가까운 우체국 창구를 통해 온·오프라인 어디서든 간편하게 진행됩니다. 이 보험은 임신성 당뇨, 임신 고혈압 등 산모의 임신 질환과 태아·아동의 크론병 등 질병관리청 지정 희귀질환을 보장하며, 각각 최대 10만 원(임신 후 최대 10개월)과 100만 원(출생~10세까지)의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심사나 갱신 절차 없이 가입할 수 있어 접근성이 매우 높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에 선정된 세 가지 공공서비스는 임신·출산·육아 과정에서 부모들이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궁극적으로는 아이를 낳고 기르는 데 대한 사회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정보 접근성 향상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 효과가 큽니다. ‘복지멤버십’을 통해 임산부 및 영유아 부모들은 자신에게 해당하는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혜택을 한눈에 파악하고 맞춤형으로 안내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복잡한 복지 정보 탐색에 드는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고,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줄어들어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수혜 대상과 규모가 확대될 것입니다.

둘째, 돌봄 공백 최소화 및 육아 부담 완화 효과를 가져옵니다. ‘시간제 보육’은 갑작스러운 병원 방문, 단시간 근로 등 긴급하거나 일시적인 보육이 필요한 상황에서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유연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월 최대 60시간, 시간당 2천 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 가능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부모의 사회·경제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셋째, 산모와 태아의 건강 안전망 강화 및 심리적 안정 증진 효과가 기대됩니다. ‘대한민국 엄마보험’은 임신성 당뇨, 임신 고혈압 등 산모 질환과 태아·아동의 희귀질환을 무료로 보장함으로써, 출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않은 의료비 부담을 덜어줍니다. 이는 부모들이 임신과 출산에 대한 경제적,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더욱 안심하고 건강하게 아이를 맞이하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처럼 세 서비스는 임신·출산·육아의 전 과정에서 부모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6. 향후 계획

행정안전부는 이번 10월의 추천 공공서비스 선정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소개할 계획입니다. 황명석 정부혁신국장은 “정부는 임신·출산·육아·보육과 관련된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혁신에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촘촘히 연결된 복지와 돌봄 체계가 국민의 삶을 지킬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정부가 단발성 정책에 그치지 않고, 국민의 생애 주기에 맞춰 필요한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하며, 복지 및 돌봄 체계를 더욱 견고하게 구축해 나갈 것임을 시사합니다. 또한, ‘정부혁신 누리집(혁신24)’ 및 SNS 채널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와 소통을 통해 더 많은 국민이 이러한 유용한 서비스들을 인지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국민 중심의 정부 서비스 구현을 위한 장기적인 로드맵의 일환으로, 미래 세대가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다지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