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합리화 신속 추진… 기업·국민 체감도 높인다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조달청은 기업과 국민의 불편을 초래했던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하고 신속하게 혁신하여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고 체감도를 높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지난 9월 「제2차 민·관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에서 심의한 총 112개 조달 분야 규제합리화 과제를 추진 중이며, 9월 말까지 48개 과제를 완료했고 연내 106개(95%)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특히, 불합리한 규제 폐지 20개와 합리적 규제 보완 31개 등 총 51개 과제에 집중하여 조달 시장의 공정성, 경쟁력, 품질을 강화하고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는 상용 소프트웨어 무상 제공 금지, 다수공급자계약 할인 행사 기간 완화, 안전관리물자 품질 점검 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2. 주요 내용

• 총 112개 규제합리화 과제 추진 및 신속한 완료 계획: 조달청은 총 112개의 조달 분야 규제합리화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이 중 9월 말까지 48개 과제를 완료했고 연내 106개(95%) 과제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 과제들은 경쟁·공정·품질 강화, 기술선도 성장지원, 공정성장 지원, 불합리한 규제 폐지, 합리적 규제 보완의 5개 분야를 중심으로 도출되었다.
• 불합리한 규제 폐지 및 합리적 보완에 집중: 전체 112개 과제 중 20개는 조달 기업에 불편을 주던 불합리한 규제를 완전히 폐지하는 것이며, 31개 과제는 기존 규제를 합리적으로 보완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처럼 총 51개 과제는 조달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고 시장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 공정한 경쟁 질서 확보 및 기업 자율성 확대: 상용 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시 납품 요구 외 추가 물품의 무상 제공을 금지하여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수요기관의 불합리한 요구를 방지한다. 또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MAS, Multiple Award Schedule, 여러 공급자와 계약을 맺어 수요기관이 필요한 물품을 선택하여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에서 할인행사 불가 기간을 폐지하고 상용 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의 할인행사 횟수를 연간 3회로 완화하여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조달 시장의 활력을 제고한다.
• 국민 생활 밀접 조달 물자의 품질 및 납기 준수 강화: 국민의 생활 안전, 생명 보호, 보관 위생과 관련된 안전관리물자(조달 공급 규모와 안전 중요도 등을 감안하여 지정)의 품질점검 주기를 단축하고 중요도에 따라 등급을 세분화한다. 더불어 시설공사 관급자재의 납품지연 방지를 위한 평가를 강화하고, 물품 다수공급자계약의 납기지체 평가기준을 개선하여 고품질의 조달 물자가 적기에 공급되도록 한다.
• 현장 목소리 반영 및 기업에 편리한 조달 서비스 제공: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기업에 편리한 조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우수조달물품의 공급 시 임대(구독) 방식을 도입하여 예산이 부족한 수요기관도 검증된 기술제품을 적극 활용하도록 지원한다. 또한, 공사가 포함된 물품 공급 시 납품실적증명서에 공사 실적이 반영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건설엔지니어링 분야에서 가격 입찰 후 PQ(Pre-Qualification, 입찰 참가 자격 사전 심사)를 진행하는 선입찰 적용 사업을 확대하여 기업의 입찰 참여 부담을 경감한다.
• 조달청 기획조정관의 규제혁신 의지 표명: 이형식 조달청 기획조정관은 "그동안 관성적으로 운영되던 거미줄 같은 규제를 전수조사를 통해 원점에서 재검토 후 국민과 기업의 관점에서 규제혁신을 추진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조달 규제합리화가 공정한 경쟁과 품질을 기초로 기업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합리적인 조달 시장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3. 배경 및 목적

대한민국 조달청은 그동안 관성적으로 운영되어 온 복잡하고 불합리한 조달 규제들이 기업 활동을 제약하고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며 경제 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해왔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 특히, 조달 시장 내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한 경쟁 환경, 기업의 자율성 침해, 그리고 국민 생활과 직결된 조달 물자의 품질 및 납기 지연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조달청은 우리 경제의 진정한 성장을 뒷받침하고 기업과 국민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 혁신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이번 규제합리화 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조달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기업의 자율성과 혁신 역량을 최대한 보장하며, 국민 생활과 직결된 조달 물자의 품질과 적기 공급을 강화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 조달 시장의 활력을 되찾고, 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며, 궁극적으로는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조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조달청은 이러한 혁신을 통해 기업이 자유롭게 경쟁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조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4. 세부 추진 내용

조달청은 이번 규제합리화 과제들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9월 「제2차 민·관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 112개의 과제를 확정하였다. 이 과제들은 △경쟁·공정·품질 강화, △기술선도 성장지원, △공정성장 지원, △불합리한 규제 폐지, △합리적 규제 보완의 5개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도출되었다. 세부 추진 내용으로는 먼저, 공정한 경쟁 질서 확보 및 기업 자율성 확대를 위해 상용 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시 납품 요구 외 추가 물품의 무상 제공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개정 완료), 물품 다수공급자계약의 할인행사 불허 기간을 폐지하며(「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개정), 상용 소프트웨어 할인행사 횟수를 계약 기간과 무관하게 연간 3회로 완화하는(「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업무처리기준」 개정 완료) 조치를 시행한다. 이러한 조치들은 기업의 자율적인 영업 활동을 보장하고 불공정 경쟁 요소를 제거하는 데 중점을 둔다.

다음으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조달 물자의 품질 및 납기 준수를 강화하기 위해 안전관리물자의 품질점검 주기를 단축하고 중요도에 따라 등급을 세분화하여 연간 점검 실적을 현재 1,000건에서 4,000여 건으로 확대할 예정이다(「조달청 안전관리물자 품질관리 업무규정」 개정). 또한, 시설공사 관급자재의 납품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적기납품 세부평가기준을 개선하고(「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 개정), 물품 다수공급자계약의 납기지체 평가기준을 평균 납기지체일수에서 납품 기한 초과 건의 지체일수 합으로 변경하는 등 평가의 공정성을 강화한다(「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개정 추진). 마지막으로,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편리한 조달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우수조달물품에 임대(구독) 방식을 도입하고(「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 개정), 공사가 포함된 물품·용역의 납품실적증명서에 공사 실적이 반영되도록 나라장터 시스템을 개선한다. 아울러, 건설엔지니어링 분야에서 예정 사업비 10억 원 미만 용역에 대해 가격 입찰 후 PQ 평가를 진행하는 선입찰 적용을 확대하여(「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 중소기업의 입찰 참여 부담을 경감한다.

5. 기대 효과

이번 조달 규제합리화 추진을 통해 기업과 국민은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달 기업들은 불합리한 규제 폐지 및 완화로 인해 경영 부담이 줄어들고, 공정한 경쟁 환경 속에서 자율적인 영업 활동을 확대할 수 있게 되어 조달 시장의 활력이 크게 제고될 것이다. 특히, 상용 소프트웨어 업체들은 할인 행사 기회 확대를 통해 판로를 넓히고, 건설엔지니어링 업체들은 선입찰 적용 확대로 입찰 참여 부담을 경감하며, 공사가 포함된 물품 공급 기업들은 실적 증명 절차 간소화로 행정적 편의를 누릴 수 있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안전관리물자의 품질 점검 강화와 관급자재의 적기 납품 체계 개선을 통해 더욱 안전하고 고품질의 조달 물자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되어 생활 안전과 편의가 증진될 것이다. 또한, 수요기관은 우수조달물품의 임대(구독) 방식 도입으로 예산 제약 없이 검증된 기술 제품을 활용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궁극적으로는 조달 시장 전반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높아져 국가 경제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6. 향후 계획

조달청은 이번에 발표된 112개 규제합리화 과제들이 연내 106개(95%) 완료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미 9월 말까지 48개 과제를 완료한 만큼, 남은 과제들도 차질 없이 진행하여 조달 시장의 공정성, 품질, 기업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합리적인 조달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완료된 과제에 대해서는 그 효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조달청은 앞으로도 국민과 기업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변화하는 경제 환경에 맞춰 조달 규제를 끊임없이 혁신하여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