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벼 깨씨무늬병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하고 피해조사 실시

다음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2025년 10월 14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올해 7~8월의 이상고온과 9월의 잦은 강우로 인해 전국 약 3만 6천 헥타르(10월 1일 기준)에서 발생한 벼 깨씨무늬병 피해를 공식적으로 농업재해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피해 농가에 대한 신속한 피해 조사를 실시하고, 농약대, 대파대, 생계지원 등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업정책자금 상환 연기 및 이자 감면, 그리고 저금리 재해대책경영자금 융자 지원을 통해 농업인들의 경영 안정을 도모할 예정입니다.

2. 주요 내용

• 벼 깨씨무늬병의 농업재해 인정: 농식품부는 2025년 10월 14일,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벼 깨씨무늬병 피해를 농업재해로 공식 인정했습니다. 이는 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의미합니다.
• 피해 발생 현황 및 원인: 올해 7월부터 8월까지 이어진 이상고온과 9월의 잦은 강우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벼 깨씨무늬병이 확산되었습니다. 10월 1일 기준으로 전국 약 3만 6천 헥타르(ha)의 논에서 피해가 발생했으며, 특히 전남(1만 3천ha), 충남(7천 8백ha), 경북(7천 3백ha), 전북(4천 4백ha) 지역에서 피해가 집중되었습니다.
• 벼 깨씨무늬병의 특징 및 피해: 벼 깨씨무늬병은 벼 잎에 깨씨(참깨 씨앗) 모양의 암갈색 반점이 생기는 것이 특징인 곰팡이성 질병입니다. 병이 심해지면 벼알에도 암갈색 반점이 형성되어 쌀의 품질(미질)을 크게 떨어뜨리고 수확량 감소를 유발하여 농가에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힙니다.
• 신속한 피해 조사 및 재난지원금 지급: 농식품부는 피해 농가에 대한 조사를 즉시 실시하며, 이미 수확을 마친 농가의 경우에도 미곡종합처리장(RPC) 수매 실적 등을 확인하여 지원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할 방침입니다. 조사 완료 후에는 농약 구입 비용(농약대, 헥타르당 82만원), 다시 심는 비용(대파대, 헥타르당 372만원), 그리고 가구원 수에 따른 생활 안정 자금(생계지원, 2인 가구 120만 5천원, 4인 가구 187만 2천 7백원) 등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한 금융 지원: 직접적인 재난지원금 외에도,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금융 지원책이 마련됩니다. 기존에 받은 농업정책자금의 상환 기간을 연장하고 이자를 감면해주며, 추가적인 경영 자금이 필요한 농가에게는 연 1.8%의 저금리로 재해대책경영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농가 경영 회복을 돕습니다.
• 농업재해 인정 과정: 농식품부는 이번 농업재해 인정을 위해 농촌진흥청과 긴밀히 협력하여 기상 조건과 병해 발생 간의 인과관계, 그리고 실제 피해 정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검토했습니다. 이러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검토를 바탕으로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 농식품부 장관의 농가 지원 약속: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 벼 병해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의 고통을 깊이 공감하며, 피해를 입은 벼를 전량 매입하고 복구비를 신속히 지원하는 등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벼 깨씨무늬병의 광범위한 발생은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온 현상이 농업 생산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2025년 여름철(7~8월)의 기록적인 이상고온과 이어진 9월의 잦은 강우는 벼 생육에 치명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벼 깨씨무늬병이라는 곰팡이성 질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주요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 질병은 벼의 잎과 알갱이에 검은 반점을 형성하여 쌀의 품질을 저하시키고 수확량을 감소시켜 농가에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식품부가 벼 깨씨무늬병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한 것은,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로 인해 생계에 위협을 받는 농업인들을 보호하고 농가 경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구체적인 목적은 첫째, 피해 농가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재정 지원을 통해 당장의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시키는 것입니다. 둘째, 쌀 품질 저하로 인한 시장 불안정을 최소화하고, 농업 생산 기반을 유지하여 식량 안보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셋째, 기후변화로 인한 새로운 형태의 농업재해에 대한 정부의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영농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농식품부는 벼 깨씨무늬병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한 후, 피해 농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세부 추진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피해 규모와 정도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정밀 피해 조사가 즉시 실시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미 벼를 수확하여 미곡종합처리장(RPC)에 판매한 농가의 경우에도 수매 실적 자료를 활용하여 지원 대상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확인할 예정입니다.

피해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농가에는 세 가지 주요 재난지원금이 신속하게 지급됩니다. 첫째, '농약대'는 벼 깨씨무늬병 방제에 사용된 농약 구입 비용을 보전해주는 것으로, 헥타르(ha)당 82만원이 지원됩니다. 둘째, '대파대'는 피해가 심하여 벼를 다시 심어야 하는 경우에 지원되는 비용으로, 헥타르당 372만원이 지급됩니다. 셋째, '생계지원'은 재해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농업인 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한 자금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2인 가구에는 120만 5천원, 4인 가구에는 187만 2천 7백원이 지급됩니다. 이와 더불어, 농가 경영의 장기적인 안정을 위해 기존에 농업정책자금으로 대출받은 금액의 상환 기한을 연장하고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조치가 시행됩니다. 또한, 피해 복구 및 경영 정상화를 위한 추가 자금이 필요한 농가에게는 연 1.8%의 낮은 금리로 '재해대책경영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자금난 해소를 돕습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은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를 중심으로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신속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농식품부의 벼 깨씨무늬병 농업재해 인정 및 지원 대책은 피해 농가에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여러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재난지원금(농약대, 대파대, 생계지원)과 금융 지원(상환연기, 이자감면, 저금리 융자)을 통해 피해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경감하고, 생계 불안정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농업인들이 절망하지 않고 다시 영농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줄 것입니다. 둘째, 피해 벼 전량 매입 및 복구비 신속 지원을 통해 쌀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품질 저하로 인한 농가 소득 감소를 최소화하여 쌀 산업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셋째, 기후변화로 인한 새로운 형태의 농업재해에 대한 정부의 선제적이고 유연한 대응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농업인들이 미래의 불확실한 재해에도 안심하고 영농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정책은 약 3만 6천 헥타르에 달하는 피해 지역의 수많은 농업인 가구의 경영 안정과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6. 향후 계획

농식품부는 이번 벼 깨씨무늬병 피해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농업인들의 경영 안정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피해 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재난지원금 및 금융 지원이 차질 없이 지급되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사태를 계기로 기후변화에 따른 새로운 병해충 발생 가능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농촌진흥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예방 및 방제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농업재해 대응 시스템을 더욱 고도화하여, 이상기후로 인한 농업 피해 발생 시 더욱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를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송미령 장관이 약속한 바와 같이, 피해 벼 전량 매입 및 복구비 신속 지원을 통해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한 최선을 다하는 후속 조치들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