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뜨거운 열기 재확인,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중 49개 군(71%) 신청

다음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2025년 9월 29일부터 10월 13일까지 진행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접수 결과,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중 49개 군(71%)이 신청하여 뜨거운 열기를 재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선정 규모인 약 6개 군 대비 8.2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것으로, 해당 69개 군이 소재한 10개 광역자치단체 모두가 참여했습니다. 본 시범사업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인구감소지역 내 선정된 6개 군을 대상으로,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하는 주민에게 매월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여 지역 활성화와 균형 성장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농식품부는 10월 중 평가위원회를 통해 최종 사업 대상지를 선정, 발표할 예정입니다.

2. 주요 내용

• 높은 신청률 및 경쟁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는 전국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중 49개 군(71%)이 신청하여, 선정 예정인 6개 군 내외 대비 약 8.2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들 69개 군이 속한 10개 광역자치단체 모두가 사업에 참여 의사를 밝히며 인구감소지역의 사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음을 입증했습니다.
• 사업 개요 및 기간: 이 시범사업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총 2년간 운영될 예정입니다.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개 군을 대상으로 하며, 이 기간 동안 사업의 효과와 지속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게 됩니다.
• 지원 내용: 선정된 시범사업 지역의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매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이 지급됩니다. 이는 현금성 지원이 아닌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방식입니다.
• 대상 지역: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전국 69개 군이 이번 시범사업의 신청 대상이었습니다. 이들 지역은 대부분 재정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어, 이번 시범사업에 대한 기대가 특히 높았습니다.
• 선정 절차: 농식품부는 10월 중 농어촌 정책 및 지역발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신청 지역들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서류평가와 발표평가를 거쳐 예산 범위 내에서 최종 6개 군 내외의 사업 대상지를 선정, 발표할 예정입니다.
• 사업 주관 및 목적: 본 시범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며, 국민주권정부의 5대 국정목표 중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과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사업으로 추진됩니다. 이는 인구감소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주민들의 기본적인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 지역별 신청 현황: 총 69개 대상 군 중 49개 군이 신청했으며, 광역자치단체별로는 대구(1/1), 인천(1/2), 경기(2/2), 강원(6/10), 충북(5/5), 충남(4/6), 전북(7/7), 전남(14/16), 경북(6/10), 경남(3/10)의 신청률을 보였습니다. 특히 대구, 경기, 충북, 전북은 대상 군 모두가 신청하는 적극적인 참여를 보여주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대한민국은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와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인해 지방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은 재정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인구 유출과 지역 활력 저하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는 국민주권정부의 5대 국정목표 중 하나인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과 '기본이 튼튼한 사회' 실현을 위한 역점 사업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구감소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공동체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 소멸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기본소득'이라는 새로운 정책 모델을 통해 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여 선순환 경제 구조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는 단순히 소득을 보전하는 것을 넘어, 지역의 자생력을 키우고 주민들이 지역에 정착하여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2025년 9월 29일부터 10월 13일까지 약 2주간에 걸쳐 전국 인구감소지역 69개 군을 대상으로 사업 참여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 접수 결과, 총 49개 군이 사업 참여 의사를 밝히며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신청이 마감된 후, 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 중 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한 평가 절차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은 농어촌 정책 및 지역발전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진행되며, 각 군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한 서류평가와 발표평가를 거치게 됩니다. 농식품부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예산 범위 내에서 최종 6개 군 내외를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하여 발표할 계획입니다. 선정된 지역들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시범사업을 운영하게 되며, 이 기간 동안 총괄 연구기관과 관할 지방 연구기관 간의 긴밀한 업무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의 효과를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할 예정입니다. 모니터링 및 분석의 주요 지표로는 주민 삶의 질 만족도, 지역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정도, 그리고 인구구조 변화 등이 포함됩니다.

5. 기대 효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선정된 6개 군의 주민들에게 직접적이고 다각적인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매월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은 주민들의 기본적인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특히 재정적으로 취약한 인구감소지역 주민들의 소비 여력을 증대시킬 것입니다. 둘째, 지역사랑상품권은 해당 지역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므로, 지역 내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미칠 것입니다. 이는 지역 내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고 선순환 경제 구조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셋째, 주민들의 소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는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여 인구 유출을 완화하고, 나아가 새로운 인구 유입을 유도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업은 주민들의 삶의 질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함으로써,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이 성공적인 모델로 자리매김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 중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최종 대상지 6개 군 내외를 선정하고 이를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후 선정된 지역들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이 시범사업 기간 동안 농식품부는 총괄 연구기관 및 지방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주민 삶의 질 만족도, 지역경제 활성화, 공동체 기능 강화, 인구구조 변화 등 다양한 정책 효과 지표들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할 계획입니다. 2년간의 시범사업을 통해 축적된 데이터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는 사회 각계각층의 논의를 거쳐 농어촌 기본소득 본사업으로의 확대 여부 및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신중하게 검토할 것입니다. 이는 인구감소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장기적인 로드맵을 수립하고, 지속 가능한 농어촌 발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이어가는 중요한 과정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