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김영훈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 취임 후 경제단체 첫 방문하여 소통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김영훈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은 2025년 7월 24일 취임 후 첫 경제단체 방문으로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를 잇달아 찾아 각 단체 회장 및 임원진과 노동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방문은 주요 경제 주체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소통하며, 근로시간 단축, 중대재해처벌법, 최저임금, 노조법 2·3조 개정, 정년 연장, AI 기술 변화 등 다양한 노동 이슈에 대한 기업의 우려를 파악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김 장관은 기업의 어려움에 깊이 공감하며 노사 상생과 사회적 대화 활성화, 그리고 기업 성장을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약속했다.
2. 주요 내용
중소기업중앙회 방문 및 건의사항 (2025년 7월 24일 9:30): 김영훈 장관은 취임 후 첫 경제단체 방문지로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 김기문 회장을 만났다. 김 회장은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근로시간 단축, 중대재해처벌법, 최저임금, 노조법 2·3조 개정(노동조합의 쟁의행위 범위 및 손해배상 책임 제한 등을 다루는 조항) 등 주요 노동 현안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노사가 상생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계와의 정책 간담회 등 논의 테이블 마련을 건의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방문에 대한 장관 답변: 김영훈 장관은 중소기업이 절대다수 노동자가 일하는 우리 경제의 뿌리임을 강조하며, 중소기업의 여건이 좋아져야 노동자도 잘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장관은 앞으로 자주 만나 소통하며 중소기업의 환경 개선과 노동자 존중 분위기 조성을 위해 협력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중소기업중앙회에도 좋은 일터, 안심 일터 만들기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방문 및 건의사항 (2025년 7월 24일 11:00):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으로 경제 전반의 활력이 저하되고 있음을 언급하며, 노조법 2·3조 개정, 근로시간 단축, 정년 연장 등에 대한 기업의 우려를 전달했다. 손 회장은 노사관계 안정과 노동시장 활력 회복을 위해 노사정이 힘을 모아 해법을 모색하는 대화의 장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며 신임 장관의 관심을 요청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방문에 대한 장관 답변: 김영훈 장관은 '친노동은 반기업'이라는 낡은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노동이 진정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사회적 대화의 경험이 우리 사회의 소중한 신뢰 자산임을 강조하며, 현장 등 아래로부터의 대화 촉진과 노사정, 노정, 노사 등 다양한 방식의 다층적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대한상공회의소 방문 및 건의사항 (2025년 7월 24일 14:00):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현장을 잘 아는 장관의 취임에 대한 기대를 표하며, 통상임금, 중대재해처벌법, 노조법 2·3조 개정, 정년 연장 등 주요 이슈에 대해 현장의 관심과 우려가 큰 만큼 균형 있게 살펴봐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AI 기술 변화에 따른 노동환경 변화와 인간-AI 결합 근무 형태 전환의 불가피성을 언급하며 생산성을 고려한 유연성 확보의 필요성을 덧붙였다.
대한상공회의소 방문에 대한 장관 답변: 김영훈 장관은 AI 기술혁신에 따른 노동시장의 변화가 미래 세대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사정이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관은 여러 노동 이슈에 대한 기업인들의 목소리에 충분히 공감하며, 현장의 어려움이 해소되고 좋은 취지가 발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데 기업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정부도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3. 배경 및 목적
김영훈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의 이번 경제단체 방문은 취임 후 첫 공식 소통 행보로, 현재 대한민국 경제가 직면한 대내외적 어려움 속에서 노동시장 안정과 활력 회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추진되었다. 특히, 근로시간 단축,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범위 및 처벌 수위, 최저임금 결정 방식,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범위 및 손해배상 책임 제한 등을 다루는 노조법 2·3조 개정 방향, 정년 연장 문제 등 기업 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노동 현안들에 대한 경제계의 우려와 건의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이를 향후 정책 수립에 반영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
또한, 이번 방문은 단순히 의견을 듣는 것을 넘어, '친노동은 반기업'이라는 낡은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노동이 진정한 성장에 기여하고 기업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정부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장관의 의지를 표명하는 자리였다. 노사정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다층적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기업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좋은 일자리를 확대하려는 정부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는 급변하는 노동 환경, 특히 AI 기술혁신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긍정적인 노동시장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기반을 다지는 의미도 포함한다.
4. 세부 추진 내용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이번 소통 행보는 2025년 7월 24일 하루 동안 중소기업중앙회(오전 9시 30분), 한국경영자총협회(오전 11시), 대한상공회의소(오후 2시)를 순차적으로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각 단체에서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주요 경제계 인사들이 장관을 맞이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방문 시 논의된 주요 의제는 근로시간 단축 문제, 중대재해처벌법의 현실적 적용 방안, 최저임금 결정 과정의 합리성, 노조법 2·3조 개정 방향, 정년 연장 문제, 통상임금 이슈, 그리고 인공지능(AI) 기술혁신에 따른 노동환경 변화와 생산성을 고려한 유연성 확보 필요성 등 광범위한 노동 현안을 포괄했다. 장관은 각 단체의 건의사항과 우려를 경청하며,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노사 상생의 중요성 및 다층적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 의지를 표명하는 등 적극적인 소통 자세를 보였다. 이는 정부가 일방적인 정책 추진이 아닌,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5. 기대 효과
이번 장관의 경제단체 방문은 정부와 경제계 간의 소통 채널을 강화하고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 수립에 반영함으로써, 근로시간, 중대재해, 노조법 등 민감한 노동 현안에 대해 보다 현실적이고 균형 잡힌 정책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이는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정책의 수용성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겠다는 장관의 의지는 궁극적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노사정 간의 다층적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통해 노동시장의 갈등을 줄이고, AI 기술혁명과 같은 미래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방안을 함께 모색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기업(특히 중소기업 포함 모든 규모의 기업)과 노동자 모두에게 윈-윈(Win-Win)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 경제 전반의 활력 회복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6. 향후 계획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경제단체 방문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경제계와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특히, 중소기업계와의 정책 간담회 등 정기적인 논의 테이블을 마련하여 현장의 의견을 상시적으로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노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는 특정 현안 발생 시에만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상시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또한, '현장 등 아래로부터의 대화'를 촉진하고 '노사정, 노정, 노사 등 다양한 방식의 중층적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하는 데 정부의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는 노동 현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AI 기술혁신 등 미래 노동시장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노사정 협력의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다. 이러한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노동시장의 안정과 기업의 성장을 동시에 달성하는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으로 보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