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3차) 참여기업 모집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표한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3차) 참여기업 모집' 보도자료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 해외규격인증획득 3차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2025년 10월 15일(수)부터 11월 14일(금)까지 모집합니다. 이 사업은 해외 진출을 목표로 하는 중소기업이 수출 대상국에서 요구하는 규격인증을 획득하는 데 드는 비용의 50%에서 최대 70%를 지원하며, 기업당 최대 1억 원까지 보조합니다. 총 280개 기업을 선정하여 일반분야와 신속처리분야로 나누어 지원할 예정이며, 이는 미국의 관세 조치 등 변화하는 국제 통상 환경에 대응하고 중소기업의 수출 지역 및 품목 다변화를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2. 주요 내용

• 사업 개요 및 모집 규모: 중소벤처기업부는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의 올해 마지막 모집인 3차 참여기업을 2025년 10월 15일부터 11월 14일까지 진행합니다. 이번 모집에서는 총 280개 중소기업을 선정하며, 일반적인 인증 지원을 위한 '일반분야(일반트랙)'에서 180개사, 간이심사를 통해 신속한 인증 획득을 돕는 '신속처리분야(패스트트랙)'에서 100개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 지원 대상 기업: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전년도 직접수출액이 5,000만 달러 미만인 국내 중소기업입니다. 다만, '글로벌강소기업 1000+'로 지정된 기업의 경우 전년도 직접수출액이 5,000만 달러 이상이라도 신청 자격이 부여되어, 더 많은 수출 유망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습니다.
• 지원 내용 및 한도: 선정된 기업에게는 해외규격인증 획득에 소요되는 총비용(인증, 시험, 컨설팅 등)의 50%에서 최대 70%까지 보조금이 지급되며, 기업당 최대 1억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비율은 전년도 매출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데, 100억 원 미만 기업은 70%, 300억 원 미만 기업은 60%, 300억 원 이상 기업은 50%를 지원받습니다.
• 신청 건수 및 소액 인증 특례: 기업당 연간 최대 4건의 인증 신청이 가능하지만, 연간 총 신청금액이 3,500만 원 미만인 '소액인증'의 경우에는 신청 건수에 제한 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중소기업이 여러 소규모 인증을 동시에 추진할 때의 부담을 덜어주고, 다양한 해외 시장 진출을 유연하게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지원 대상 인증 종류: '일반분야(일반트랙)'에서는 유럽연합(EU)의 유럽 통합규격인증(CE), 미국의 국가공인시험기관인증(NRTL, UL 인증 등 포함), 중국의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허가(NMPA) 등 총 546개의 광범위한 해외규격인증을 지원합니다. '신속처리분야(패스트트랙)'는 유럽연합(EU)의 화장품(CPNP), 국제 식품·화장품(HALAL) 등 8개 인증에 집중하여 신속한 획득을 돕고 있으며, 공고된 목록 외의 '비공고규격'에 대해서도 신청을 받아 지원 여부를 검토합니다.
• 모집 기간 및 신청 방법: 이번 3차 모집은 2025년 10월 15일(수) 오전 9시부터 2025년 11월 14일(금)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센터 누리집(www.smes.go.kr/globalcerti)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를 업로드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최근 세계 경제는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와 같은 국제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 증대, 그리고 각국의 환경, 안전, 보건 관련 규제 강화로 인해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에 새로운 도전 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중소기업들이 특정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자 수출 지역 및 품목 다변화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으나, 해외 규격인증 획득에 필요한 막대한 비용과 복잡한 절차는 중소기업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이 수출 대상국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해외규격인증을 원활하게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핵심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특히, 급변하는 세계적(글로벌) 수출 규제에 중소기업이 신속하게 대응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해외인증 획득 비용 부담을 경감하여 중소기업의 수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본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주관 하에, 중소기업이 해외규격인증을 획득하는 데 필요한 인증 수수료, 시험 비용, 그리고 전문 상담(컨설팅) 비용 등 제반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지원금은 '성공조건부 사후지원' 형태로 지급되어, 기업이 실제로 인증을 획득한 후 비용을 정산받는 방식입니다. 이는 지원금의 효율적인 사용을 유도하고, 기업의 인증 획득 성공률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특히, 이번 3차 모집에서는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반분야(일반트랙)'와 '신속처리분야(패스트트랙)'로 구분하여 총 280개 기업을 선정합니다. 일반트랙은 유럽 CE, 미국 NRTL, 중국 NMPA 등 546개에 달하는 광범위한 인증을 지원하며 180개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반면, 패스트트랙은 유럽 CPNP, 국제 HALAL 등 8개 인증에 특화하여 100개 기업의 신속한 인증 획득을 돕습니다. 기업의 전년도 매출액 규모에 따라 지원 비율을 50%에서 70%까지 차등 적용하며, 기업당 연간 최대 4건까지 신청 가능하나, 총 신청금액이 3,500만 원 미만인 소액 인증의 경우 건수 제한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여 중소기업의 다양한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합니다. 신청은 2025년 10월 15일부터 11월 14일까지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5. 기대 효과

이 지원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은 해외 시장 진출의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인 규격인증 획득 비용 부담을 크게 덜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중소기업이 새로운 수출 시장을 개척하고 기존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특히, 미국의 관세 조치와 같은 국제 통상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수출 지역과 품목을 다변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궁극적으로는 총 280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해외 규제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가속화함으로써, 국가 전체의 수출 활성화와 경제 성장에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6. 향후 계획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3차 모집 이후에도 중소기업이 직면하는 다양한 세계적(글로벌) 수출 규제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순배 글로벌성장정책관의 언급처럼, 중소기업의 수출 지역 다변화 수요가 증가하는 현 시점에서 해외 규격인증 지원을 포함한 다각적인 지원책을 강화하여,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역량을 높이고 안정적인 수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 지원을 이어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