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캄보디아 내 한국인 대상 범죄 신속 수사, 사전 차단에 총력 대응

다음은 대한민국 경찰청이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경찰청은 최근 캄보디아 내 한국인 대상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자국민 보호를 위한 총력 대응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2025년 10월 15일 국가수사본부장이 캄보디아 현지로 출국하여 구금된 한국인 63명의 신속한 국내 송환을 협의하고, 1개월 내 전원 송환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캄보디아에 '코리안데스크' 설치를 추진하고, 경찰청 내 ｢캄보디아 내 한국인 대상 범죄 종합대응단｣을 즉시 구성하여 범죄 첩보 수집 및 수사를 강화합니다. 이와 함께 외교부에만 신고된 255건(2025년 8월 기준)의 미접수 사건을 포함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인천공항 출국 게이트에 경찰관을 배치하여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출국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다각적인 조치를 시행합니다.

2. 주요 내용

• 국가수사본부장 현지 방문 및 구금 자국민 신속 송환 추진: 2025년 10월 15일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이 캄보디아 현지로 출국하여 캄보디아에 구금된 한국인 63명의 신속한 국내 송환을 협의합니다. 특히 인터폴 적색수배가 완료된 대상자부터 우선적으로 송환을 추진하며, 1개월 이내에 전원 송환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캄보디아 내 범죄에 연루되어 구금된 자국민의 인권 보호와 조속한 사법 절차 진행을 위한 최우선 조치입니다.

• ｢캄보디아 내 한국인 대상 범죄 종합대응단｣ 구성 및 운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내에 수사기획조정관을 단장으로 하는 전담 조직이 즉시 구성되어 운영됩니다. 이 대응단은 국가수사본부의 수사 역량과 국제협력 기능을 총망라하여, 캄보디아 관련 온라인 게시물을 점검하고 국내 조직폭력배의 연루 여부를 면밀히 파악합니다. 또한, 전국 범죄 첩보팀을 활용하여 캄보디아 거점 조직과 관련된 납치, 유인 등 강력 범죄 첩보를 최우선으로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확보된 수사 단서는 전국 단위 분석을 거쳐 시도청 전담수사팀에 배당되어 즉시 수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 한국인 대상 범죄 전수조사 및 정보 연동 강화: 캄보디아에서 발생하는 한국인 대상 범죄에 대한 전수조사가 실시됩니다. 외교부에 신고된 사건과 경찰에 접수된 사건 전체를 비교 분석하여, 2025년 8월 기준으로 외교부에만 신고되고 경찰에는 접수되지 않은 255건의 사건을 모두 조사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는 경찰 접수 사건과 외교부 신고 사건을 매일 교차 분석하여, 위험에 처한 재외국민이 경찰의 보호망에서 누락되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고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할 계획입니다.

• 경찰 협력관 확대 및 ‘코리안데스크’ 설치 추진: 현재 캄보디아 재외공관에 파견된 경찰 주재관 1명과 협력관 2명 외에, 협력관 2명을 신속히 추가 파견하는 방안을 협의합니다. 이는 현지에서의 수사 공조 및 자국민 보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더불어, 2025년 10월 20일 국제경찰청장회의에서 열리는 한국-캄보디아 양자회담을 통해 캄보디아에 ‘코리안데스크’ 설치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코리안데스크는 현지 경찰 내에 한국인 전담 창구를 마련하여 범죄 신고 및 수사 지원을 원활하게 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 인천공항 출국 게이트 경찰 배치 통한 사전 차단: 범죄에 노출될 위험을 안고 캄보디아로 출국하려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인천공항 캄보디아 출국 게이트에 경찰관을 전진 배치하는 방안이 즉시 시행됩니다. 취업을 미끼로 한 사기에 속아 출국하려는 취업준비생이나 피싱 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보이는 청년 등에게 최근 캄보디아의 범죄 실태를 상세히 안내하고 경각심을 심어주어, 위험이 우려되는 출국 자체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 양자회담 일정 3일 앞당겨 긴급성 강조: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상 범죄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당초 2025년 10월 23일로 예정되어 있던 한국-캄보디아 양자회담 일정을 3일 앞당겨 10월 20일에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캄보디아 내 한국인 대상 범죄 문제 해결에 대한 한국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긴급한 대응 필요성을 보여주는 조치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경찰청의 총력 대응은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상 범죄가 급증하고, 특히 캄보디아 범죄조직으로부터 자국민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에 대한 긴급한 대응의 일환입니다. 취업 사기, 보이스피싱, 납치, 감금 등 다양한 형태의 범죄가 발생하며 많은 한국인이 피해를 입고 있으며, 이는 재외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경찰청은 캄보디아 내 자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캄보디아에 구금된 한국인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신속하게 국내로 송환하여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둘째, 캄보디아 현지에서 발생하는 한국인 대상 범죄를 신속하게 수사하고, 범죄 조직을 소탕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셋째,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한국인들이 캄보디아로 출국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여 잠재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넷째, 캄보디아 사법당국과의 국제 공조를 강화하여 범죄 대응 역량을 높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외국민 보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재외국민의 안전을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해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반영하며,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경찰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경찰청은 캄보디아 내 한국인 대상 범죄에 대한 총력 대응을 위해 다각적이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즉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2025년 10월 15일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이 직접 캄보디아 현지로 출국하여 고위급 협의를 진행합니다. 이 자리에서 캄보디아 당국과 구금된 한국인 63명의 신속한 국내 송환 방안을 논의하며, 인터폴 적색수배가 완료된 대상자부터 우선적으로 송환을 추진하고 1개월 내 전원 송환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현재 캄보디아에 파견된 경찰 주재관(1명)과 협력관(2명) 외에 2명의 협력관을 추가 파견하는 방안도 협의하여 현지 경찰 공조 및 정보 수집 역량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동시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내에 ｢캄보디아 내 한국인 대상 범죄 종합대응단｣을 즉시 구성하여 운영합니다. 이 대응단은 수사기획조정관을 단장으로, 국가수사본부의 수사 전문성과 국제협력 기능을 총망라한 전담 조직(TF)입니다. 주요 임무는 캄보디아 관련 온라인 게시물을 상시 점검하여 범죄 징후를 포착하고, 국내 조직폭력배의 캄보디아 범죄 연루 여부를 면밀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또한, 전국에 걸쳐 운영되는 범죄 첩보팀을 활용하여 캄보디아 거점 조직과 관련된 납치, 유인 등 강력 범죄 첩보를 최우선으로 수집합니다. 이렇게 확보된 수사 단서는 전국 단위의 정밀 분석을 거쳐 각 시도청의 전담수사팀에 신속하게 배당되어 즉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또한, 캄보디아에서 발생하는 한국인 대상 범죄에 대한 '전수조사'에 돌입했습니다. 이는 외교부에 신고된 사건과 경찰에 접수된 사건 전체를 비교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특히, 2025년 8월 기준으로 외교부에만 신고되고 경찰에는 접수되지 않은 255건의 사건을 모두 조사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경찰 접수 사건과 외교부 신고 사건을 일(日) 단위로 교차 분석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위험에 처한 재외국민이 경찰의 보호망에서 누락되는 사례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입니다.

예방적 조치로는 인천공항 출국 게이트에 경찰관을 전진 배치하는 방안을 즉시 시행합니다. 캄보디아로 출국하려는 이들 중 취업을 미끼로 한 사기에 속았거나 피싱 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취업준비생이나 청년들을 대상으로, 최근 캄보디아의 심각한 범죄 실태를 상세히 안내하고 경각심을 심어줍니다. 이를 통해 위험이 우려되는 출국 자체를 사전에 차단하여 잠재적 피해를 예방하는 데 주력합니다. 마지막으로, 캄보디아 내 한국인 대상 범죄 증가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당초 10월 23일로 예정되었던 한국-캄보디아 양자회담 일정을 3일 앞당겨 10월 20일 국제경찰청장회의 자리에서 개최하고, 이 자리에서 캄보디아 내 '코리안데스크' 설치 방안을 논의하여 현지에서의 범죄 대응 및 자국민 지원 체계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경찰청의 총력 대응을 통해 캄보디아 내 한국인 대상 범죄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데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첫째, 캄보디아에 구금된 한국인 63명의 신속한 국내 송환이 이루어져 이들의 인권 보호와 조속한 사법 절차 진행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이는 피해자 및 가족들에게 큰 안도감을 제공할 것입니다. 둘째, ｢캄보디아 내 한국인 대상 범죄 종합대응단｣의 운영과 전수조사를 통해 범죄 첩보 수집 및 수사 역량이 강화되어,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활동하는 범죄 조직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추가적인 범죄 발생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외교부에만 신고된 255건의 미접수 사건까지 조사함으로써 범죄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모든 피해자가 경찰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셋째, 인천공항 출국 게이트에 경찰관을 배치하여 취업 사기나 피싱 범죄 등에 연루될 위험이 있는 취약 계층의 캄보디아 출국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잠재적 범죄 피해자 발생을 원천적으로 예방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넷째, 경찰 협력관 확대 및 '코리안데스크' 설치 추진은 캄보디아 현지 경찰과의 국제 공조를 더욱 강화하여, 범죄 발생 시 신속한 수사와 대응을 가능하게 하고 장기적으로 재외국민 보호 시스템을 견고히 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캄보디아에 거주하거나 방문하는 모든 한국인(수혜 대상: 약 1만 5천 명 이상의 교민 및 방문객)의 안전 체감을 높이고, 대한민국 정부가 자국민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신뢰를 구축하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경찰청은 이번 총력 대응을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캄보디아 내 한국인 대상 범죄로부터 자국민을 지속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추진할 것입니다. 우선, ｢캄보디아 내 한국인 대상 범죄 종합대응단｣은 범죄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상시 운영되며, 캄보디아 현지 범죄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수사 결과를 지속적으로 분석하여 대응 전략을 유연하게 조정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캄보디아 경찰과의 국제 공조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코리안데스크'가 성공적으로 설치되면 이를 통해 현지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한 신속한 정보 교환과 공동 수사를 활성화할 것입니다. 인천공항에서의 사전 차단 활동 역시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범죄 조직의 유인에 넘어가는 사례를 최소화하고 국민들의 경각심을 꾸준히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나아가, 이번 캄보디아 사례를 바탕으로 다른 해외 고위험 지역에서의 자국민 보호 방안도 검토하고, 유사한 범죄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과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경찰의 역할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경찰청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해외에 있는 자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