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폭력 처벌 강화하고, 실명제 도입해야"… 익명 앱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 높았다.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25년 10월 15일 발표한 보도자료 "사이버폭력 처벌 강화하고, 실명제 도입해야"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2025년 10월 15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익명 앱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익명 앱 내 악성 댓글, 욕설, 허위사실 유포 등 사이버폭력 문제에 대한 국민적 심각성 인식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설문 응답자의 93.3%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4명 중 1명은 직접적인 사이버폭력 피해를 경험했으나 절반 이상(52.6%)은 대응 방법을 몰라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했다. 이에 국민 대다수는 가해자 처벌 강화(30.1%)와 실명제 수준의 본인 확인 장치 마련(29.4%) 등 강력한 법적·제도적 개선을 요구하고 있으며, 국민권익위는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2. 주요 내용

• 익명 앱 부작용에 대한 국민적 심각성 인식: 국민권익위원회가 2025년 9월 10일부터 23일까지 2주간 2,959명의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3.3%가 익명 앱 내 악성 댓글, 욕설, 허위사실 유포 문제를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익명 앱으로 인한 부작용이 개인의 문제를 넘어 시급한 해결이 필요한 사회적 재난 수준에 이르렀다는 광범위한 공감대를 보여준다.
• 높은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률 및 심각한 정신적 충격: 설문 응답자 중 62.9%가 익명 앱 이용 경험이 있으며, 특히 4명 중 1명은 직접적인 사이버폭력 피해를 경험했다고 밝혔다. 피해 유형으로는 '분노와 증오심'(25.1%)과 '우울감과 무력감'(16.6%) 등 심각한 정신적 충격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여, 익명 앱 환경이 사용자들의 정신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 피해자들의 미흡한 대응 및 구제 절차 불신: 사이버폭력 피해를 경험한 응답자 중 52.6%는 대응 방법을 알지 못했으며, 결국 46.6%는 피해를 겪고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로는 '도움을 요청해도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서'(58.8%)를 꼽아, 피해자들이 현행 구제 절차에 대한 깊은 불신과 체념에 빠져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는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피해자 보호 시스템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한다.
• 가해자 처벌 강화 및 본인 확인 장치 도입 요구: 국민 대다수인 89.4%가 익명 앱 내 불법 행위에 대해 '법적·제도적으로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고 응답하며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의지를 표명했다. 구체적인 해결 방안으로는 가해자 처벌 수위 강화(30.1%), 실명제 수준의 최소한 본인 확인 장치 마련(29.4%), 그리고 앱 사업자의 게시물 삭제 및 차단 의무화(19.8%)가 가장 높은 요구 사항으로 제시되었다.
• 다각적인 제도 개선 및 플랫폼 책임 강화 요구: 위에서 언급된 주요 요구사항 외에도, 국민들은 신속한 피해 신고 및 구제 절차 마련, 플랫폼 사업자의 관리·감독 책임 강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악성 게시물 필터링, 그리고 디지털 윤리 교육 강화 등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는 단순한 처벌 강화뿐만 아니라 예방 및 사후 관리 전반에 걸친 시스템 개선을 바라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한다.
• 국민권익위원장의 강력한 제도개선 의지 표명: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익명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타인의 인격을 짓밟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가 아닌 명백한 범죄"라고 강조하며,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자는 신속히 구제받고 가해자는 반드시 책임을 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관계 부처와 함께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권익위가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정책 변화를 이끌어낼 의지가 있음을 보여준다.

3. 배경 및 목적

최근 스마트폰과 인터넷의 확산으로 익명 앱(Anonymous Apps)의 이용이 보편화되면서, 익명성에 기대어 발생하는 악성 댓글, 욕설,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등 사이버폭력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이러한 익명 앱의 부작용은 단순한 개인 간의 갈등을 넘어 사회 전반의 신뢰를 저해하고, 피해자들에게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며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으로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법적·제도적 장치는 익명성에 기반한 사이버폭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사회적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익명 앱 이용 실태와 그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국민들의 생생한 의견을 수렴하여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이번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본 조사의 주요 목적은 국민들의 피해 경험과 인식 수준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사이버폭력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개선 요구사항을 도출하여 향후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익명 앱의 순기능은 유지하되 역기능을 최소화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온라인 환경을 조성하고, 사이버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며 가해자에게는 합당한 책임을 묻는 사회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국민권익위원회는 2025년 9월 10일부터 23일까지 약 2주간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범정부 차원의 정책소통 플랫폼인 '국민생각함'(https://www.epeople.go.kr/idea)을 통해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총 2,959명의 국민이 참여한 이번 조사는 익명 앱 이용 경험,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 및 유형, 피해 후 대응 방식, 그리고 사이버폭력 문제의 심각성 인식 및 해결 방안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수렴된 국민들의 의견은 익명 앱 관련 제도개선의 핵심적인 근거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해자 처벌 수위 강화, 실명제 수준의 본인 확인 장치 마련, 앱 사업자의 게시물 삭제 및 차단 의무화 등 국민들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개선 방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입니다. 이후, 민생현안제도개선전담팀을 중심으로 관련 법령을 소관하는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 및 유관 기관들과 긴밀히 협의하여 실질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구체적인 예산이나 상세한 추진 일정은 명시되지 않았으나, 국민적 요구가 높은 만큼 신속하게 정책화 과정을 거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진될 제도개선은 익명 앱으로 인한 사이버폭력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한 온라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가해자 처벌 강화 및 본인 확인 장치 도입을 통해 익명성에 숨어 타인에게 해를 가하는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잠재적 가해자들의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둘째, 신속한 피해 신고 및 구제 절차 마련과 플랫폼 사업자의 관리·감독 책임 강화를 통해 사이버폭력 피해자들이 더 이상 고통 속에서 방치되지 않고,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악성 게시물 필터링 및 디지털 윤리 교육 강화는 사이버폭력의 발생 자체를 줄이고, 모든 온라인 이용자들이 책임감 있는 태도로 인터넷을 이용하도록 유도하여 사회 전반의 디지털 시민의식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익명 앱 이용자 전체, 나아가 모든 온라인 활동자들이 더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환경에서 소통하고 정보를 교환할 수 있게 되어, 사회적 재난 수준으로 인식되는 사이버폭력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들의 정신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6. 향후 계획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대국민 설문조사에서 확인된 국민들의 강력한 제도개선 요구와 의지를 바탕으로, 사이버폭력 근절을 위한 실질적인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철환 위원장이 강조했듯이, 피해자는 신속히 구제받고 가해자는 반드시 책임을 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관계 부처와의 협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적·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법률 개정안 마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정비, 그리고 플랫폼 사업자 가이드라인 제정 등 다각적인 정책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또한, 디지털 윤리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확산, AI 기반의 유해 정보 필터링 기술 도입 지원 등 예방적 차원의 노력도 병행할 것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제도개선 추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속적으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변화하는 온라인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유연한 정책을 수립해 나갈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