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벼 깨씨무늬병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하고 피해조사 실시

다음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 "농식품부, 벼 깨씨무늬병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하고 피해조사 실시"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2025년 10월 14일, 올해 7~8월의 이상고온과 9월의 잦은 강우로 인해 전국 약 3만 6천 헥타르(10월 1일 기준)에서 발생한 벼 깨씨무늬병 피해를 농업재해로 공식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피해 농가에 대한 신속한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농약대, 대파대, 생계지원 등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업정책자금 상환 연기 및 이자 감면, 그리고 연 1.8% 금리의 재해대책경영자금 융자 지원을 통해 벼 병해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의 경영 안정을 도모할 예정입니다. 이 조치는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 재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2. 주요 내용

• 벼 깨씨무늬병의 농업재해 인정 (2025년 10월 14일):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10월 14일,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발생한 벼 깨씨무늬병 피해를 공식적인 농업재해로 인정했습니다. 이는 기상 이변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해 정부 차원의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 광범위한 피해 규모 및 원인: 2025년 10월 1일 기준으로 전국 약 3만 6천 헥타르(ha)에 달하는 벼 재배 면적에서 깨씨무늬병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피해는 7~8월의 기록적인 이상고온과 9월의 잦은 강우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됩니다. 특히 전남(13천ha), 충남(7.8천ha), 경북(7.3천ha), 전북(4.4천ha) 등 주요 벼 생산 지역에서 피해가 집중되었습니다.
• 벼 깨씨무늬병의 특성 및 피해: 벼 깨씨무늬병은 벼의 초기 잎에 깨씨 모양의 암갈색 반점이 생기는 것이 특징입니다. 병이 심해질 경우 벼알에도 암갈색 반점이 형성되어 쌀의 품질(미질)을 심각하게 저하시키고 수확량 감소를 유발하여 농가에 경제적 손실을 입힙니다.
• 신속한 피해조사 및 재난지원금 지급: 농식품부는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신속한 피해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미 벼를 수확한 농가의 경우에도 RPC(미곡종합처리장) 수매 실적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하여 지원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조사 완료 후에는 농약대(헥타르당 82만원), 대파대(헥타르당 372만원), 생계지원(2인 가구 1,205,000원, 4인 가구 1,872,700원) 등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할 것입니다.
• 농업정책자금 상환 연기 및 이자 감면: 피해 농가들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존에 대출받은 농업정책자금의 상환 기한을 연장하고 이자를 감면하는 조치를 시행합니다. 이는 농가들이 당장의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고 영농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금융 지원책입니다.
• 저금리 재해대책경영자금 융자 지원: 추가적인 경영 자금이 필요한 농가를 위해서는 연 1.8%의 저금리로 재해대책경영자금을 융자 지원합니다. 이는 피해 복구 및 영농 재개를 위한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 농식품부 장관의 강력한 지원 의지 표명: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최근 벼 병해로 인한 농업인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피해 벼를 전량 매입하고 복구비를 신속히 지원하는 등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정부의 적극적인 농가 지원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2025년 여름철(7~8월)의 기록적인 이상고온 현상과 가을철(9월)의 잦은 강우는 벼 생육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러한 기상 이변은 벼 깨씨무늬병이라는 병해충의 대규모 발생을 촉진했으며, 10월 1일 기준으로 전국 약 3만 6천 헥타르에 달하는 광범위한 벼 재배 면적에서 피해가 확인되었습니다. 벼 깨씨무늬병은 초기에는 잎에 깨씨 모양의 암갈색 반점을 만들고, 병이 심해지면 벼알에도 반점이 형성되어 쌀의 품질(미질)을 심각하게 저하시키고 수확량 감소로 이어져, 피해 농가에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히고 있습니다. 특히 벼는 우리나라의 주식 작물로서, 이러한 대규모 피해는 농가 경제뿐만 아니라 국가 식량 안보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러한 심각한 상황을 배경으로, 농림축산식품부는 벼 깨씨무늬병 피해를 농업재해로 공식 인정함으로써 피해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경감하고 농가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최우선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해 농가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을 통해 직접적인 손실을 보전하고 복구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둘째, 농업정책자금 상환 부담 완화 및 저금리 융자 지원을 통해 농가들이 재기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여 지속 가능한 영농 활동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셋째, 피해 벼 전량 매입 등을 통해 품질 저하로 인한 쌀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농가 소득 안정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피해를 보상하는 것을 넘어, 국가의 주요 식량 작물인 벼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유지하고 농업인의 지속 가능한 영농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농림축산식품부는 벼 깨씨무늬병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하기 위해 농촌진흥청과 긴밀히 협력하여 과학적인 검토 과정을 거쳤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올해의 기상 조건(이상고온, 잦은 강우)과 벼 깨씨무늬병 발생 간의 인과관계, 그리고 실제 농가에서 발생한 피해 정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전문적인 의견을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농식품부는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였고, 2025년 10월 14일 최종적으로 농업재해로 인정받았습니다.

이제 농식품부는 피해 농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상세한 피해조사를 즉시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 조사는 현장 실사를 통해 피해 면적과 정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물론, 이미 벼를 수확하여 출하한 농가의 경우에도 RPC(미곡종합처리장) 수매 실적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활용하여 지원 대상에서 누락되는 농가가 없도록 세심하게 진행됩니다. 피해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농가에는 농약대(헥타르당 82만원), 대파대(헥타르당 372만원) 등 직접적인 복구 비용과 함께, 가구원 수에 따라 2인 가구 1,205,000원, 4인 가구 1,872,700원 등의 생계지원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계획입니다. 또한, 농가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 농업정책자금의 상환 기한을 연장하고 이자를 감면하는 조치도 시행됩니다. 추가적인 경영 자금이 필요한 농가를 위해서는 연 1.8%의 저금리로 재해대책경영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농가들이 안정적으로 영농을 지속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를 중심으로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신속하고 투명하게 추진될 것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벼 깨씨무늬병 피해의 농업재해 인정 및 후속 지원 조치들은 전국 약 3만 6천 헥타르에 달하는 피해 지역의 벼 재배 농가들에게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농약대, 대파대, 생계지원금 등 재난지원금의 신속한 지급은 병해로 인한 직접적인 손실과 복구 비용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 농가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줄 것입니다. 둘째, 농업정책자금 상환 연기 및 이자 감면, 그리고 저금리 재해대책경영자금 융자 지원은 농가들이 당면한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고 안정적으로 영농을 지속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을 제공할 것입니다. 셋째, 송미령 장관이 언급한 피해 벼 전량 매입은 품질 저하로 인한 쌀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농가들이 제값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막아 소득 안정에 기여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다각적인 지원은 피해 농업인들의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농업 보호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농업 생산 기반을 굳건히 하고 국가 식량 안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6. 향후 계획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농업재해 인정에 따른 후속 조치들을 차질 없이 이행하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우선, 피해조사를 최대한 신속하게 마무리하여 지원 대상 농가를 확정하고, 재난지원금을 지체 없이 지급함으로써 농가들이 조속히 피해를 복구하고 경영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농업정책자금 상환 연기 및 이자 감면, 그리고 재해대책경영자금 융자 지원은 필요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농가들의 중장기적인 경영 안정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이번 벼 깨씨무늬병의 대규모 발생은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 재해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기후변화에 따른 새로운 병해충 발생 양상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농촌진흥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사전 예방 및 신속 대응 체계를 더욱 고도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미래의 농업 재해에 대한 정부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노력으로 이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