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형사처벌 회피 방지 위한 제도개선 추진

다음은 대한민국 법무부가 발표한 보도자료 "불법체류자 형사처벌 회피 방지 위한 제도개선 추진"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법무부는 2025년 10월 15일, 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본국으로 송환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9월 16일 매일경제 등 언론에서 제기된 "불법체류자 수사 구멍, 죗값 안 치르고 추방" 보도에 대한 후속 조치입니다. 핵심 개선 내용은,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등 행정처분이 결정될 경우, 그 사실을 경찰 등 신병 인계기관에 기존 '신병인계·인수증' 외에 문서로 지체없이 재차 통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불법체류자의 범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묻고, 피해자 구제에 만전을 기하며 형사사법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2. 주요 내용

• 문제점 인식 및 제도개선 배경: 2025년 9월 16일 매일경제 보도 등 언론에서 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도 형사처벌 없이 본국으로 송환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습니다. 현재 법무부는 외국인 보호시설 입소 단계에서 경찰로부터 신병을 인수할 때, 출국 준비가 완료되면 형사절차 목적으로 외국인을 보호할 수 없다는 내용을 명시한 '신병인계·인수증'을 작성하지만, 이후 송환 단계에서 수사기관과 정보 공유가 단절되어 일부 피의자가 처벌 없이 송환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 핵심 개선 방안: 이러한 정보 공유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법무부는 앞으로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국내 체류 자격을 박탈하고 본국으로 강제로 돌려보내는 행정처분) 등 출입국사범 처분 결정이 내려질 경우, 그 사실을 경찰 등 신병을 인계했던 수사기관에 지체없이 문서로 재차 통보하도록 제도를 보완합니다.
• 통보 내용의 구체화: 신병 인계기관에 통보되는 문서에는 해당 외국인의 인적사항, 강제퇴거명령 등 처분 결과, 그리고 송환 집행 예정일 등 구체적인 정보가 포함됩니다. 이는 수사기관이 해당 외국인에 대한 형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 통보 주체 및 대상: 이 새로운 통보 절차의 주체는 각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관서의 최고 책임자)입니다. 통보 대상은 불법체류 등 혐의로 수사기관(경찰 등)으로부터 신병을 인수한 모든 외국인입니다.
• 기존 절차와의 연계 및 보완: 이번 개선 방안은 기존 외국인보호시설 입소 단계에서 작성되던 '신병인계·인수증' 절차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추가적으로 '출입국사범심사 결정 시'에 이루어지는 문서 통보 절차를 신설하여 기존 시스템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 업무 처리 흐름도 개선: 개선된 업무 처리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수사기관이 불법체류 등 대상자 신병을 인계하며 '신병인계·인수증'을 작성·확인합니다. ② 지방출입국관서에서 강제퇴거명령 등 심사 결정을 내립니다. ③ (신설) 지방출입국관서가 처분 결정 내용 등을 신병 인계기관에 문서로 통보합니다.
• 정책의 궁극적 목적: 이 제도개선은 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저지른 범법 행위에 대해 반드시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고, 범죄 피해자들의 구제에도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 형사사법 절차가 공정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제도개선은 2025년 9월 16일 매일경제의 "불법체류자 수사 구멍, 죗값 안 치르고 추방" 보도 등 언론에서 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채 본국으로 송환되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현재 법무부는 외국인 보호시설에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인수할 때,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병인계·인수증'을 통해 출국 준비가 완료되면 형사절차 목적으로 외국인을 계속 보호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는 외국인 보호시설이 형사 구금 시설이 아니라는 점과 신속한 송환이라는 출입국 관리의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초기 단계의 정보 공유 이후, 실제 강제퇴거명령(국내 체류 자격을 박탈하고 본국으로 강제로 돌려보내는 행정처분)이 결정되고 송환이 임박한 단계에서는 수사기관과 법무부 간에 해당 외국인의 신병 처리에 관한 정보 공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수사기관은 해당 외국인에 대한 수사나 형사 절차를 계속 진행해야 하는지 여부를 알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일부 피의자 신분의 불법체류자가 범죄에 대한 처벌 없이 본국으로 송환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국내 법질서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범죄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를 어렵게 만들며, 외국인 범죄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제도개선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 반드시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여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둘째, 정보 공유의 단절로 인해 발생했던 형사처벌 회피 사례를 근절하고, 범죄 피해자들이 정당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셋째, 형사사법 절차가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하고, 이를 통해 국민들의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법무부는 불법체류자의 형사처벌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의 업무 처리 절차에 중요한 보완 조치를 도입합니다. 핵심적으로는 현재 외국인 보호시설 입소 단계에서 경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인계받을 때 작성하는 '신병인계·인수증' 외에, 강제퇴거명령 등 출입국사범에 대한 처분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 추가적인 문서 통보 절차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초기 신병 인계 단계 (기존 절차 유지): 경찰 등 수사기관이 불법체류 등 출입국사범 대상자의 신병을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법무부 소속으로 외국인의 출입국 및 체류를 관리하는 기관)에 인계할 때, '신병인계·인수증'을 작성하고 상호 확인하는 절차는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이 서류에는 출국 준비가 완료되면 형사절차 목적으로 외국인을 보호할 수 없다는 내용이 명시됩니다.
2. 출입국사범 심사 및 결정 단계: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는 인계받은 외국인에 대해 출입국사범 심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강제퇴거명령(국내 체류 자격을 박탈하고 본국으로 강제로 돌려보내는 행정처분)이나 출국명령 등 적절한 처분을 결정합니다.
3. 결정 내용 문서 통보 (신설 절차): 새롭게 추가되는 절차는 이 단계에서 이루어집니다.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해당 외국인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등 처분 결정이 내려질 경우, 그 사실을 지체없이 문서로 최초 신병을 인계했던 경찰 등 수사기관에 통보합니다. 이 통보 문서에는 해당 외국인의 인적사항, 강제퇴거명령 등 구체적인 처분 결과, 그리고 향후 송환 집행 예정일 등 수사기관이 형사 절차 진행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핵심 정보들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세부 추진 내용은 법무부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조사과를 중심으로 경찰청 등 유관 수사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별도의 대규모 예산 투입보다는 기존 인력과 시스템을 활용한 절차 개선에 중점을 두어 효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이로써 수사기관은 불법체류자가 강제퇴거될 예정임을 사전에 인지하고, 필요한 경우 형사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거나 출국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됩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법무부는 불법체류자 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국내 법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가장 직접적인 효과는 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도 형사처벌을 회피한 채 본국으로 송환되는 사례를 근절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수사기관이 강제퇴거 결정 사실을 적시에 통보받음으로써, 해당 외국인에 대한 수사를 지속하거나 필요한 경우 출국정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범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물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범죄 피해자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가해자인 불법체류자가 처벌 없이 출국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피해자들은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통해 정의를 실현하고, 나아가 손해배상 등 민사적 구제 절차를 진행할 기회를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피해자 구제에 만전을 기하고, 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번 제도는 형사사법 절차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국내 체류 외국인에 대한 법 집행의 일관성과 엄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불법체류자의 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확립함으로써 잠재적 범죄자들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이는 장기적으로 국내 사회의 안전을 강화하고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수혜 대상은 국내 법질서 안에서 안전하게 생활하고자 하는 모든 국민과 범죄 피해자들입니다.

6. 향후 계획

법무부는 이번 제도개선을 시작으로 불법체류자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범죄에 연루된 외국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엄정하게 묻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밝힌 바와 같이,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불법체류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범죄에 연루된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지도록 제도개선과 집행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바탕으로 후속 조치들이 추진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번에 신설된 문서 통보 절차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와 경찰 등 수사기관 간의 실무 협의를 지속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지침 및 매뉴얼을 보완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번 제도개선으로 나타나는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문제점이나 개선 필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지속적인 제도 보완을 추진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불법체류자 범죄 예방 및 단속 역량을 강화하고, 국제 범죄에 대한 공조 수사를 확대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더욱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