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2만여 명에 임업직불금 516억 원 지급 시작

다음은 산림청 보도자료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산림청은 2025년 10월 15일, 약 2만 명의 임업인에게 총 516억 원 규모의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지급을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대비 약 13억 원 증가한 금액으로, 19,658건의 신청에 대해 총 6만 7천 헥타르의 산림 면적에 걸쳐 지급됩니다. 임산물생산업, 육림업, 그리고 겸업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며, 산림청은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철저한 검증과 단속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 주요 내용

• 총 지급 규모 및 대상: 산림청은 2025년 임업직불금으로 총 516억 원을 19,658건의 임가 및 임업인에게 지급합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약 13억 원 증액된 규모이며, 총 6만 7천 헥타르(ha)에 달하는 산림 면적에 대한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여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헥타르(ha)'는 1만 제곱미터에 해당하는 면적 단위입니다.

• 지급 유형별 현황: 임업직불금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 지급됩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임산물생산업'은 17,703건에 391억 원이, '육림업'은 1,383건에 69억 원이, 그리고 임산물생산업과 육림업을 겸하는 '겸업'은 572건에 56억 원이 각각 배정되어 총 516억 원이 지급됩니다.

• 지급 대상자 선정 및 검증: 산림청은 임업직불금 신청 건에 대해 엄격한 자격요건 검증 절차를 거쳐 지급 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 사망자, '농외소득' 초과자(임업 활동 외 다른 경제 활동으로 얻는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중복 필지 소유자 등 부적격 요건을 철저히 확인하여 공정성을 확보했습니다.

• 부정수급 방지 노력: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의 교차점검 및 현장 합동점검이 실시되었습니다. 또한, '명예감시원' 제도를 운영하여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감시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직불금이 온전히 임업인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신속한 지급 절차: 임업직불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해 산림청은 각 시도에 '교부금'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교부금'은 중앙 정부가 지방 정부에 특정 목적을 위해 지급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이후 시군구는 임업직불금 신청자의 계좌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 제도 개선 및 단속 강화 계획: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임업인의 소득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직불금 '단가 인상', '지급 요건 현실화' 등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부정수급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여 제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임업직불금 제도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인'(산림에서 임산물을 생산하거나 산림을 가꾸는 일을 하는 사람)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입니다. 산림은 목재 생산 외에도 수원 함양(물을 저장하는 기능), 토사 유출 방지, 대기 정화, 생물 다양성 보전, 휴양 등 다양한 공익적 가치를 제공하며, 이는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익적 기능은 '임가'(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가구)와 임업인의 지속적인 노력과 희생을 바탕으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임업직불금은 이러한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임업인의 노고에 대한 보상과 함께, 불안정한 임업 소득을 보전하여 지속 가능한 임업 경영을 지원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에 있어 산림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임업인의 안정적인 경영 환경 조성은 국가적 차원에서도 필수적인 과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임업인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산림을 가꾸고 보호하는 데 전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민 모두가 혜택을 누리는 건강한 산림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임업직불금 지급은 체계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우선, 임업인들이 제출한 신청 건에 대해 산림청은 엄격한 자격요건 검증을 실시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사망자 여부, '농외소득' 초과 여부, 그리고 중복 필지 신청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하여 부적격자를 걸러냅니다. '농외소득'이란 임업 활동 외에 다른 경제 활동으로 얻는 소득을 의미하며,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검증은 직불금 제도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또한, 부정수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병행됩니다. 지방자치단체와의 교차점검을 통해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현장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실제 산림 경영 여부를 확인합니다. 더 나아가, '명예감시원' 제도를 운영하여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감시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철저한 검증 및 감시 시스템을 통해 직불금이 필요한 임업인에게 정확하고 투명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이미 각 시도에 교부금 지급을 완료했으며, 시군구는 신청자의 계좌 확인 등 최종 절차를 거쳐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지급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임업직불금 지급을 통해 약 2만 명에 달하는 임업인들의 소득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직불금은 임업 경영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임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산림을 가꾸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재정적 기반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임업인의 소득 증대를 넘어, 산림의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유도하고 산림 자원의 가치를 높이는 효과로 이어집니다. 또한, 임업인들이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데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맑은 공기, 깨끗한 물, 풍요로운 생태계 등 산림이 제공하는 다양한 공익적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건강한 산림 생태계 조성과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국가적 목표 달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6. 향후 계획

산림청은 이번 임업직불금 지급을 시작으로, 제도의 실효성을 더욱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박은식 산림산업정책국장이 언급했듯이, 임업직불금의 '단가 인상'과 '지급 요건 현실화' 등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임업인의 소득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는 변화하는 임업 환경과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하여 임업인들이 체감하는 혜택을 늘리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동시에, 직불금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부정수급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감시 체계를 더욱 견고히 할 방침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임업직불제가 임업인과 국민 모두에게 신뢰받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