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 "APEC 계기 외국인 치안·안전 관계 장관회의 개최"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김민석 국무총리는 2025년 10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APEC 계기 외국인 치안·안전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다가오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외국인 방문객들에게 안전하고 품격 있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이를 통해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김 총리는 외국인 대상 혐오시위 및 차별적 행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표현의 자유는 타인의 권리와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관련 행위의 근절을 촉구했습니다. 관계부처들은 외국인 관광객의 안전한 체류 환경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들을 보고하며 공동 대응 체계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2. 주요 내용

• APEC 계기 외국인 치안·안전 관계장관회의 개최: 2025년 10월 15일 오전 10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외교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성평등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는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외국인 방문객의 안전 확보와 대한민국의 국격 제고를 위한 범정부적 노력을 결집하는 자리였습니다.
• 외국인 대상 혐오시위 및 차별 행위 근절 강조: 김민석 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지속되는 외국인 대상 혐오시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표현의 자유가 타인의 권리와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성숙하게 행사되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또한, 일상생활이나 산업현장에서의 외국인 차별 및 모욕적 표현은 선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행위이므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문했습니다.
• 경찰청의 엄정 대응 및 단속 강화: 경찰청은 APEC 행사 기간 동안 행사장 주변에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여 행사 안전 확보와 경호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외국인을 폄하하고 혐오하는 일체의 집회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국내 중소상공인들의 영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하여 외국인과 내국인 모두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할 방침입니다.
• 법무부의 「집시법」 개정안 입법 논의 지원: 법무부는 경찰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입법 논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혐오시위 등 불법적인 집회 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보다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객 안전 및 정보 제공 강화: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외국인 관광객이 안전하게 우리나라를 여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특히, 관광불편신고센터(☎1330)와 같은 채널을 통한 안내와 정보 제공을 강화하여 외국인 관광객들이 겪을 수 있는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여행 경험을 보장할 예정입니다.
• 외교부의 APEC 성공 개최 및 차별 행위 방지 협력: 외교부는 성공적인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외국인을 차별하거나 혐오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국제적인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르고 대한민국의 대외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관계부처 공동 대응 체계 강화: 회의에 참석한 모든 관계부처는 외국인 관광객의 안전 확보를 위해 공동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안전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는 범정부적인 협력을 통해 외국인 안전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APEC 계기 외국인 치안·안전 관계장관회의」는 2025년 대한민국에서 개최될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중요한 계기로 삼아 추진되었습니다. APEC 정상회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주요 인사들과 전 세계 수많은 관광객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하게 될 대규모 국제 행사입니다. 이러한 국제적인 이목이 집중되는 시기에, 대한민국은 모든 방한 외국인들에게 안전하고 품격 있는 국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의의 주된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증가할 외국인 방문객들이 안전하게 체류하고 여행할 수 있는 환경을 선제적으로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물리적인 안전을 넘어,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나 혐오 없이 환대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드는 것을 포함합니다. 둘째, 외국인 관광객의 증가가 국내 민생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쾌적한 관광 환경을 제공하여 관광객 유치를 극대화하고 소비를 촉진하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 해외 관광객의 안전과 국내 상인들의 생계에 위협을 주는 외국인 대상 혐오시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근절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인식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대한민국이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선진국의 위상을 확립하고, 국제사회에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기 위한 범정부적 노력이 절실하다는 판단에서 이번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회의에서 각 관계부처는 외국인 치안 및 안전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방법론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경찰청은 APEC 행사 기간 동안 행사장 주변에 경찰력을 집중적으로 배치하여 정상회의의 안전 확보와 경호에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이는 테러 예방 및 돌발 상황 대응 능력을 강화하여 국제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는 핵심적인 조치입니다. 또한, 외국인을 폄하하고 혐오하는 일체의 집회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국내 중소상공인들의 영업 활동을 방해하는 업무방해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하여 불법 행위로부터 시민과 상인을 보호할 계획입니다.

법무부는 경찰청과의 긴밀한 협의를 바탕으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 논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혐오 표현이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집회 및 시위에 대한 규제를 명확히 하고, 법적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외국인 관광객이 우리나라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관광불편신고센터(☎1330)를 통한 안내와 정보 제공을 강화합니다. 이는 외국인 관광객이 겪을 수 있는 언어 장벽, 문화 차이, 불법 행위 등 다양한 불편사항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외교부는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외국인을 차별하거나 혐오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며, 국제사회의 시선에 부합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데 주력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각 부처는 자신들의 전문 분야에서 구체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외국인 안전 확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유기적으로 협력할 것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APEC 계기 외국인 치안·안전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추진되는 범정부적 노력은 다각적인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외국인 방문객들에게 안전하고 품격 있는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각인시킴으로써 국가 브랜드 가치와 국제적 위상이 크게 제고될 것입니다. 둘째, 외국인 대상 혐오시위 및 차별 행위를 근절하고 안전한 체류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방한 외국인 관광객의 만족도가 향상되고 재방문율이 높아져 지속적인 관광객 유치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는 관광 산업 활성화로 이어져 국내 중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와 일자리 창출 등 민생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셋째,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대응과 「집시법」 개정안 논의 지원을 통해 건전한 집회·시위 문화를 정착시키고, 다양성과 포용성을 존중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모든 국민과 외국인이 안전하고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강화하고, 선진 대한민국의 면모를 전 세계에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관계부처들은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외국인 관광객의 안전 확보를 위한 공동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안전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입니다.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2025년까지 각 부처의 세부 추진 계획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실행력을 높일 것입니다. 특히, 외국인 대상 혐오시위 및 차별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단속을 강화하고, 「집시법」 개정안의 국회 입법 논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법적·제도적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민들에게 대한민국의 국격과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는 캠페인이나 홍보 활동도 병행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APEC 정상회의 이후에도 외국인 친화적인 환경을 유지하고,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관광 산업 발전과 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장기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