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캄보디아 취업사기·감금 피해 대응을 위한 전담 TF 발족(10.14.)

다음은 대한민국 외교부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외교부는 2025년 10월 14일, 캄보디아에서 발생하는 우리 국민의 취업사기 및 감금 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캄보디아 취업사기·감금 피해 대응 TF(Task Force, 특별 전담팀)'를 공식 발족했습니다. 이 전담 조직은 외교부 내 영사안전국, 아세안국, 개발협력국 등 관련 부서들이 참여하며, 박일 前 주레바논대사가 팀장을 맡아 캄보디아 현지에 파견될 예정입니다. 박 대사는 현지에서 주캄보디아대사관의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캄보디아 당국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이끌어내어 피해자 보호 및 문제 해결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이는 해외에서 발생하는 우리 국민 대상 범죄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입니다.

2. 주요 내용

• 전담 TF 공식 발족: 외교부는 2025년 10월 14일 화요일, 캄보디아에서 발생하는 우리 국민의 취업사기 및 감금 피해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캄보디아 취업사기·감금 피해 대응 TF'를 공식적으로 출범시켰습니다. 이 TF는 해외에서 발생하는 복합적인 범죄 문제에 대한 정부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특별 전담팀입니다.

• 박일 前 주레바논대사 TF 팀장 임명 및 현지 파견: 이번 TF의 팀장으로는 박일 前 주레바논대사가 임명되었으며, 그는 캄보디아 현지에 직접 파견될 예정입니다. 박 대사는 주캄보디아대사관(해외에 주재하며 자국민 보호 및 외교 업무를 수행하는 공관)에 신임 대사가 부임하기 전까지 현지에서 취업사기 및 감금 피해 대응 관련 업무를 총괄하며, 캄보디아 정부 당국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주도하게 됩니다.

• TF 구성 및 참여 부서: '캄보디아 취업사기·감금 피해 대응 TF'는 외교부 내 여러 핵심 부서들의 협력을 통해 구성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재외국민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영사안전국, 동남아시아 지역 외교를 담당하는 아세안국, 그리고 개발 협력을 통해 현지 역량 강화에 기여하는 개발협력국 등 관련 실·국이 참여하여 다각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합니다.

• 박일 대사의 위기 대응 전문성: 박일 대사는 2021년 12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주레바논대사로 재임하며 탁월한 위기 대응 능력을 입증한 바 있습니다. 특히, 2024년 10월 이스라엘-헤즈볼라 간 군사 충돌로 중동 정세가 극도로 불안정했던 상황에서 군 수송기를 투입하여 레바논 체류 우리 국민과 그 가족 총 97명의 안전한 귀국을 성공적으로 지원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캄보디아 현지에서의 복잡한 피해 대응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외교부의 강력한 대응 의지: 외교부는 이번 TF 발족을 통해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의 취업사기 및 감금 피해 문제에 대해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앞으로도 가용한 모든 역량과 자원을 총동원하여 피해 국민을 보호하고,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 주캄보디아대사관과의 협력 강화: 박일 대사의 현지 파견은 주캄보디아대사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현지 공관이 피해 대응 업무를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현지에서 발생하는 사건에 대한 신속한 정보 공유, 영사 조력 제공, 그리고 캄보디아 사법 당국과의 공조가 더욱 원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3. 배경 및 목적

최근 몇 년간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해외 여러 국가에서 '고수익 보장' 등의 허위 광고로 우리 국민을 유인하여 취업사기를 저지르고, 현지에 도착하면 여권을 빼앗거나 감금하여 불법적인 일을 강요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캄보디아는 이러한 범죄 조직의 주요 활동 무대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으며, 우리 국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이나 해외 취업에 대한 막연한 기대를 악용당해 심각한 인권 침해와 재산 피해를 겪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는 개인의 삶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정부 차원의 강력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심각한 상황 인식 하에, 외교부는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의 취업사기 및 감금 피해를 근절하고 피해자들을 안전하게 구출하며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전담 TF를 발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TF의 궁극적인 목적은 ▲피해자들의 신속한 구조 및 안전한 귀국 지원, ▲캄보디아 당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범죄 조직 소탕 및 가해자 처벌 강화, ▲해외 취업사기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 및 교육 강화, 그리고 ▲재외국민 보호 시스템의 전반적인 역량 강화에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캄보디아 취업사기·감금 피해 대응 TF'는 박일 대사를 중심으로 캄보디아 현지에서 실질적인 활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박 대사는 주캄보디아대사관의 관련 업무를 총괄하며, 현지 공관이 피해 접수부터 구조, 귀국 지원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더욱 신속하고 체계적인 영사 조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휘할 것입니다. 또한, 캄보디아 외교부, 내무부, 경찰청 등 관련 사법 및 행정 당국과의 고위급 협의 채널을 구축하고 정례화하여, 피해자 수색 및 구출 작전, 범죄 조직 수사 및 검거, 그리고 사법 절차 진행에 있어 긴밀한 공조를 이끌어낼 계획입니다.

외교부 본부에서는 영사안전국이 피해 사례 분석 및 정보 공유 시스템을 강화하고, 아세안국은 캄보디아를 포함한 아세안(동남아시아 국가 연합) 회원국들과의 다자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여 역내 범죄 근절을 위한 국제 공조를 확대할 것입니다. 개발협력국은 캄보디아 현지의 법 집행 역량 강화 및 인권 보호 시스템 개선을 위한 개발 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유사 범죄 발생 가능성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TF는 신임 주캄보디아대사가 부임하기 전까지 집중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필요한 경우 운영 기간을 연장하거나 상설 조직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예산은 기존 외교부 재외국민 보호 및 영사 활동 예산을 활용하되, 필요시 추가 예산 확보를 추진할 것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캄보디아 취업사기·감금 피해 대응 TF' 발족을 통해 우리 국민의 해외 취업사기 및 감금 피해에 대한 정부의 대응 역량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선, 캄보디아 현지에 파견되는 박일 대사의 전문성과 지휘 아래 피해자들의 신속한 구조 및 안전한 귀국이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는 현재 캄보디아에 체류하며 취업사기 및 감금 피해를 겪고 있거나 잠재적 위험에 노출된 수많은 우리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보호와 안심을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캄보디아 당국과의 긴밀한 협력 강화를 통해 현지 범죄 조직에 대한 수사 및 단속이 강화되어 유사 범죄 발생률이 감소하고, 궁극적으로는 해외 취업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재외국민 보호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제 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국민 보호 의지를 확고히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외교부는 이번 TF 운영을 통해 얻은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캄보디아 외 다른 국가에서 발생하는 해외 취업사기 및 감금 피해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TF 운영 기간 동안 축적된 피해 사례 데이터와 대응 노하우는 향후 재외국민 보호 정책 수립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또한,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우리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사기 예방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피해 발생 자체를 줄이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필요시 관련 법규 및 제도 개선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