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가을 성어기 앞두고 서해 불법 외국어선 일제 특별단속 돌입

다음은 해양경찰청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 요약입니다.

해양경찰청, 가을 성어기 앞두고 서해 불법 외국어선 일제 특별단속 돌입

1. 핵심 요약

해양경찰청은 가을 성어기를 맞아 서해 해역의 해양 주권 수호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2023년 10월 26일부터 11월 30일까지 36일간 불법 외국어선에 대한 일제 특별단속에 돌입합니다. 이번 단속은 특히 중국어선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무허가 조업, 영해 침범, 정선명령 불응 및 폭력 저항 등 중대 불법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해양경찰청은 올해 10월 24일 기준으로 이미 148척의 불법 외국어선을 나포하는 등 지속적인 단속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우리 어업인들의 안전한 조업 환경을 보장하고 해양 생태계를 보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 주요 내용

• 특별단속 기간 및 대상: 해양경찰청은 2023년 10월 26일부터 11월 30일까지 총 36일간 서해 전 해역에서 불법 외국어선에 대한 일제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는 가을 성어기를 맞아 서해로 유입되는 외국어선, 특히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을 근절하고 우리 해양 주권을 확고히 수호하기 위함입니다.
• 단속 역량 강화 및 합동 작전: 이번 특별단속에는 3000톤급 대형 경비함정, 헬기, 해양특공대 등 가용 경비함정을 100% 동원하여 입체적인 단속을 펼칩니다. 또한,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 해군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단속의 효율성과 강도를 높이고, 불법 조업 선박의 도주를 차단하며 폭력 저항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 중점 단속 대상 불법 행위: 해양경찰청은 배타적경제수역(EEZ, Exclusive Economic Zone, 한 국가가 해양 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수역) 내 무허가 조업, 우리 영해 침범, 정선명령 불응 및 도주, 단속 공무원에 대한 폭력 저항, 어구 손괴, 불법 어획물 운반 및 유통 등 해양 주권을 침해하고 어업 질서를 교란하는 모든 불법 행위를 엄중히 단속할 방침입니다.
• 지속적인 단속 성과: 해양경찰청은 2023년 10월 24일 기준으로 총 148척의 불법 외국어선을 나포했으며, 이는 2022년 총 나포 실적 155척에 육박하는 수치입니다. 이러한 통계는 불법 외국어선 조업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이번 특별단속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 강력한 처벌 규정 적용: 불법 조업으로 나포된 외국어선에 대해서는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특히, 무허가 조업의 경우 최대 30억 원의 담보금(벌금과 유사한 성격으로,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을 위해 부과되는 금액)이 부과될 수 있으며, 폭력 저항 등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더욱 가중 처벌됩니다.
• 가을 성어기 어족자원 보호: 가을은 꽃게, 조기, 갈치, 참조기 등 고부가가치 어종이 풍부하여 외국어선의 불법 조업 시도가 급증하는 시기입니다. 이번 단속은 이러한 시기적 특성을 고려하여 우리 어업인들의 조업 활동을 보호하고, 귀중한 수산자원을 미래 세대에 물려주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해양 생태계 보전에도 기여합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해양경찰청의 특별단속은 가을 성어기를 맞아 서해 해역으로 유입되는 불법 외국어선, 특히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추진됩니다. 가을철은 꽃게, 조기, 갈치, 참조기 등 경제적 가치가 높은 어종이 풍부하여 외국어선들의 불법 조업 유인이 커지는 시기입니다. 이러한 불법 조업은 우리 해양의 귀중한 수산자원을 고갈시키고, 우리 어업인들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며, 해상에서의 안전사고 발생 위험을 높이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불법 조업은 또한 해양 생태계의 균형을 파괴하고, 합법적인 어업 활동을 저해하여 국가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 미칩니다.

따라서 이번 특별단속의 주된 목적은 첫째, 우리 해양 주권을 확고히 수호하고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의 불법 조업을 근절하여 해양 질서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둘째, 불법 조업으로 인한 수산자원 고갈을 방지하고 지속 가능한 해양 생태계를 보전하는 데 기여하는 것입니다. 셋째, 우리 어업인들이 불법 조업의 위협 없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생계를 보호하고 어업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불법 외국어선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통해 우리 바다를 더욱 안전하고 풍요롭게 지키고,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해양경찰의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해양경찰청은 이번 특별단속 기간 동안 서해 전 해역에 걸쳐 가용 경비함정을 100% 동원하는 등 단속 역량을 최대치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특히, 3000톤급 대형 경비함정과 헬기, 해양특공대 등 강력한 단속 수단을 투입하여 불법 외국어선에 대한 입체적이고 전방위적인 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는 불법 조업 선박의 도주를 차단하고, 폭력 저항 등 단속 회피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며,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춥니다.

또한,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 해군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단속의 시너지를 극대화할 예정입니다. 실시간 정보 공유 및 합동 작전을 통해 단속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불법 조업이 예상되는 해역에 대한 집중적인 순찰 및 단속을 전개합니다. 단속 과정에서는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무허가 조업, 우리 영해 침범, 정선명령 불응, 단속 공무원에 대한 폭력 저항, 불법 어획물 운반 및 유통 등 중대하고 상습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강력히 처벌할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불법 조업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하며, 우리 해양 주권에 대한 침해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합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해양경찰청은 서해 해역의 해양 주권을 확고히 수호하고, 불법 외국어선으로 인한 수산자원 고갈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특히, 가을 성어기 동안 우리 어업인들이 불법 조업의 위협 없이 안전하게 조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어업 생산성 향상과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불법 조업으로 인한 해상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해양 생태계를 보호하여 지속 가능한 어업 환경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궁극적으로는 불법 외국어선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여 서해 해역의 해양 질서를 확립하고,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풍요로운 바다를 제공하는 데 이바지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해양경찰청은 이번 특별단속 기간 이후에도 불법 외국어선 조업 행태를 면밀히 분석하고, 단속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전략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불법 조업 수법이 점차 지능화되고 다양해지는 추세에 맞춰 단속 장비와 기법을 고도화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중국 등 주변국과의 국제 협력을 강화하여 불법 조업 근절을 위한 외교적 노력도 병행하며, 우리 해양 주권을 침해하는 어떠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하고 일관된 대응을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서해 해역의 안정적인 해양 질서를 영구히 정착시키고, 우리 바다를 안전하게 지켜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