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훈 제2차관, 청년 정신건강사업 현장 목소리 청취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025년 9월 26일 광주 북구 청년마음건강센터(마인드링크)를 방문하여 청년 정신건강 사업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실무자들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지난 9월 12일 발표된 「2025 국가 자살 예방 전략」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현장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자살 예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정부는 자살 시도자 및 유족 집중 대응, 고위험군 조기 발굴, 지자체 및 현장 대응체계 강화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며, 이를 위해 범부처 자살예방대책 추진본부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2. 주요 내용

1. 이형훈 제2차관의 현장 방문 및 목적: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025년 9월 26일 오후 2시 30분, 광주광역시 북구에 위치한 청년마음건강센터 ‘마인드링크’를 방문했습니다. 이번 방문의 주된 목적은 센터의 운영 현황을 직접 점검하고, 현장 실무자들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하여 효과적인 자살 예방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2025 국가 자살 예방 전략」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한 현장 중심의 접근 방식입니다.

2. 「2025 국가 자살 예방 전략」 발표 및 주요 내용: 정부는 우리나라의 심각한 자살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인지하고, 2025년 9월 12일 「2025 국가 자살 예방 전략」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 전략은 자살 예방 정책의 중장기적인 추진 방향과 함께, 자살 시도자 및 유족에 대한 집중적인 대응, 범부처 협력을 통한 고위험군 조기 발굴 및 연계 지원, 그리고 지자체 및 현장 대응 체계 강화 등 구체적인 분야별 과제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3. 범부처 자살예방대책 추진본부 설치 계획: 「2025 국가 자살 예방 전략」의 차질 없는 이행과 범정부적 역량 결집을 위해, 정부는 범부처 자살예방대책 추진본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 추진본부는 여러 정부 부처가 협력하여 자살 예방 정책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각 부처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정책의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4. 광주 북구 청년마음건강센터 ‘마인드링크’의 역할과 성과: 광주 북구 청년마음건강센터 ‘마인드링크’는 2016년에 개소하여 청년 시기의 정신질환 발병을 예방하고, 초기 정신질환자(초발 정신질환자)의 조기 발견, 치료, 회복을 지원하는 데 특화된 기관입니다. 이 센터는 2018년 보건복지부 시범사업 평가에서 ‘매우 우수’ 등급을 획득하며 청년마음건강센터의 전국적인 확산에 기여했으며, 조기발굴, 사례관리(개인의 문제 해결을 위한 맞춤형 지원), 심리지원 프로그램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5. 간담회 참석자 및 논의 내용: 이날 간담회에는 이형훈 제2차관을 비롯하여 고광완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 왕수연 광주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센터장, 김성완 광주 북구 청년마음건강센터장, 성백준 한국정신건강복지센터협회 부회장 등 총 9명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마인드링크, 정신건강복지센터(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관리 기관), 자살예방센터(자살 고위험군 발굴 및 개입 전문 기관)의 운영 현황과 성과를 공유하고, 자살 예방을 위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6. 제2차관의 현장 지원 약속: 이형훈 제2차관은 간담회 마무리 발언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현장 관계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2025 국가 자살 예방 전략」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필요한 예산과 인력 등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하며 현장과의 소통 및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대한민국은 오랫동안 OECD 국가 중 높은 자살률을 기록하며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특히 청년층의 정신건강 문제는 사회적 고립, 학업 및 취업 스트레스,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자살률 증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정신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노력이 시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배경 아래, 보건복지부는 2025년 9월 12일 「2025 국가 자살 예방 전략」을 발표하며 자살 예방 정책의 중장기적인 방향과 구체적인 과제들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이형훈 제2차관의 광주 북구 청년마음건강센터(마인드링크) 방문은 이 전략의 성공적인 현장 안착을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방문의 주된 목적은 일선 현장에서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사업을 수행하는 실무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 수립 및 실행 과정에 현장의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역사회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기관인 청년마음건강센터, 광역·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간의 연계 및 협력 방안을 논의하여, 「2025 국가 자살 예방 전략」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현장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청년층을 포함한 전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하고 자살률을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2025 국가 자살 예방 전략」은 크게 세 가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됩니다. 첫째, 자살 시도자와 그 유족에 대한 집중적인 대응을 통해 재시도 위험을 줄이고 심리적 회복을 지원합니다. 이는 자살 시도 후 응급실 내원 시부터 전문적인 상담과 치료 연계를 제공하고, 유족에게는 애도 상담 및 경제적·법률적 지원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 범정부적 협업을 통해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굴하고 필요한 서비스로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이는 교육, 노동, 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기관들이 협력하여 정신건강 취약 계층을 선제적으로 찾아내고, 이들이 적절한 정신건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셋째, 지자체 및 현장 대응 체계를 강화하여 지역사회 기반의 자살 예방 역량을 높입니다. 이는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자살예방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자살 예방 사업을 개발 및 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러한 전략의 일환으로, 이형훈 제2차관은 2025년 9월 26일 광주 북구 청년마음건강센터(마인드링크)를 방문하여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간담회는 오후 2시 30분부터 4시까지 약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되었으며, 복지부 제2차관과 정신건강관리과장을 비롯해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 복지건강국장, 건강위생과장,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센터장, 자살예방센터 상임팀장, 광주 북구 보건소장, 청년마음건강센터장 및 부센터장, 한국정신건강복지센터협회 부회장 및 사무국장 등 총 9명의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회의는 센터 라운딩, 참석자 소개, 인사말에 이어 청년마음건강센터의 현황 및 주요 사업 보고(10분), 현장 의견수렴 및 자살예방 정책 협조 논의(15분)로 구성된 청년마음건강센터 간담회로 진행되었습니다. 이어서 정신건강복지센터 현황 및 주요 사업 보고(10분), 자살예방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방안, 자살위험군 사례관리 방안 등 자살 예방을 위한 센터 업무 논의(20분)로 구성된 정신건강복지센터 협회 간담회가 이어졌습니다. 이처럼 구체적인 시간 배분과 논의 주제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심층적으로 청취하고, 각 기관 간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2025 국가 자살 예방 전략」의 추진과 이형훈 제2차관의 현장 방문을 통한 의견 수렴은 다양한 긍정적인 기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장 직접적으로는 청년층을 포함한 자살 고위험군의 정신건강이 크게 개선될 것입니다. 특히, 청년마음건강센터와 같은 전문 기관의 역할 강화와 전국 확산을 통해 청년 시기 정신질환의 조기 발견 및 치료율이 높아지고, 이는 장기적으로 청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건강한 성장에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자살 시도자와 유족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은 이들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복귀를 돕고, 자살 재시도율을 낮추는 데 효과적일 것입니다. 범부처 협업과 지자체 및 현장 대응 체계 강화는 자살 예방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사회 기반의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여 전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의 높은 자살률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키고, 생명 존중 사회를 구현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보건복지부는 「2025 국가 자살 예방 전략」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형훈 제2차관이 강조했듯이, 현장에서 필요한 예산과 인력 등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 정신건강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접근성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범부처 자살예방대책 추진본부 설치를 통해 각 부처 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강화하고, 자살 예방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입니다. 향후에도 정부는 청년마음건강센터와 같은 모범 사례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고,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자살예방센터 간의 연계 시스템을 더욱 고도화하여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선제적이고 통합적인 관리를 강화할 것입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과 후속 조치를 통해 국민 모두가 건강한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