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란 제1차관, 추석 연휴 앞두고 학대 피해 장애인 지원시설 현장 방문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2025년 9월 24일(수), 추석 연휴를 앞두고 경기도 소재 피해장애아동쉼터를 방문하여 학대 피해 장애아동의 안정적인 보호와 회복을 위해 헌신하는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학대 피해 장애아동에게 안전하고 따뜻한 돌봄을 제공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향후 정책 개선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전국 5개 지자체에서 10개소의 피해장애아동쉼터가 운영 중이며, 보건복지부는 2026년 충남 지역에 2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지원 체계를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2. 주요 내용

* 이스란 제1차관의 현장 방문 및 목적: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2025년 9월 24일(수) 오후 3시, 추석 연휴를 앞두고 경기도에 위치한 피해장애아동쉼터를 방문했습니다. 이번 방문의 주된 목적은 학대 피해 장애아동에게 안전하고 따뜻한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시설 운영 현황을 점검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향후 정책 개선에 반영하기 위함이었습니다.
* 피해장애아동쉼터의 역할 및 운영 현황: 피해장애아동쉼터는 학대 피해를 입은 장애아동을 임시로 보호하고, 상담 및 심리치료 서비스 지원, 일상 복귀 지원 등 필요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2022년 서울, 부산, 경기를 시작으로 현재 전국 5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 남아 대상 5개소, 여아 대상 5개소 등 총 10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학대 예방 및 방지 노력: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해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주요 정책으로는 장애인의 권익을 옹호하고 학대 사례에 대응하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학대 피해 장애인을 보호하는 '피해장애인(아동)쉼터' 운영, 학대 발견 시 신고 의무가 있는 '신고의무자'의 범위 확대, 그리고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이해를 높이는 '장애 공감 문화 확산' 등이 있습니다.
* 제1차관의 추석 연휴 돌봄 당부 및 종사자 격려: 이스란 제1차관은 "곧 다가올 추석 연휴는 모두가 가족의 따뜻함을 나누는 시기지만, 쉼터의 아이들은 아픔을 겪은 만큼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헌신하는 종사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며, 연휴 기간에도 아이들의 보호와 회복에 차질 없이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했습니다.
* 피해장애아동쉼터 확충 및 안정적 운영 계획: 보건복지부는 학대 피해 장애아동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2026년 개소를 목표로 충남 지역에 피해장애아동쉼터 2개소(남아 대상 1개소, 여아 대상 1개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제1차관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피해장애인쉼터와 피해장애아동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쉼터의 법적 근거 및 운영 기준: 피해장애인(아동)쉼터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7에 근거하여 설치·운영되는 장애인복지시설입니다. 광역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운영하며, 시설 위치는 외부로 공개되지 않도록 간판이나 표찰 등을 부착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쉼터는 주 7일 24시간 운영되며, 입소정원은 8명, 인력 기준은 시설장 1명과 생활지도원 등 종사자 5명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현장 방문 세부 일정 및 참석자: 2025년 9월 24일(수) 15시부터 15시 50분까지 약 50분간 진행된 현장 방문에는 이스란 제1차관을 비롯해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 경기도 장애인복지과장, 그리고 경기도 피해장애아동쉼터 시설장 및 종사자, 경기도 북부·남부 피해장애인쉼터 시설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시설 내 생활 환경 시찰, 종사자 간담회(업무 현황 보고, 애로사항 청취), 격려 물품 전달 등이었습니다.

1. 배경 및 목적

   장애인 학대는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심각한 인권 침해 행위입니다. 특히 학대 피해 장애아동은 발달 단계에 있는 아동으로서의 취약성과 장애로 인한 취약성이 중첩되어 더욱 세심한 보호와 전문적인 지원이 절실합니다. 이들은 학대로 인해 심리적 외상, 발달 지연, 사회성 결여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안전한 환경에서 충분한 시간 동안 회복 과정을 거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장애인 학대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학대 피해 장애인 및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습니다.

   이번 이스란 제1차관의 현장 방문은 민족 대명절인 추석 연휴를 앞두고 학대 피해 장애아동이 더욱 따뜻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장에서 헌신하는 종사자들을 직접 격려하고, 쉼터의 실제 운영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현장에서 제기되는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정책 개선에 실질적으로 반영하여 피해장애아동쉼터의 운영을 더욱 안정화하고 효율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학대 피해 장애아동이 안전한 공간에서 상처를 치유하고 건강하게 성장하여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나아가 장애인 학대 예방 및 대응 시스템을 강화하여 모든 장애인의 인권 보호 수준을 한층 더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2. 세부 추진 내용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2025년 9월 24일(수) 오후 3시부터 약 50분간 경기도 소재의 피해장애아동쉼터를 방문하여 현장 점검 및 소통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방문에는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 경기도 장애인복지과장 등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관계자와 함께 쉼터 시설장 및 종사자, 그리고 경기도 북부 및 남부 피해장애인쉼터 시설장 등이 참석하여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제1차관은 먼저 쉼터 내 생활 환경을 직접 시찰하며 아이들이 생활하는 공간과 시설 전반을 둘러보고, 이어진 종사자 간담회에서는 쉼터의 업무 현황 및 주요 사업 보고를 청취한 후,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경청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1차관은 학대 피해 아동 보호에 헌신하는 종사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하며 격려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피해장애아동쉼터는 학대 피해 장애아동을 임시로 보호하고, 숙식 제공은 물론, 일상생활 훈련, 안전교육 등의 교육 지원을 통해 자립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대로 인한 우울감 등 심리 상태 개선을 위한 상담 및 심리치료,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위한 의료지원 등 필요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들 쉼터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주 7일 24시간 운영되며, 입소정원은 8명으로 제한됩니다. 시설장 1명과 생활지도원 등 5명의 종사자가 배치되어 아동들의 안정적인 생활과 회복을 돕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학대 피해 장애아동 지원체계 강화를 위해 2026년 개소를 목표로 충남 지역에 남아 대상 1개소, 여아 대상 1개소 등 총 2개소의 피해장애아동쉼터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더 많은 학대 피해 아동이 안전한 공간에서 회복할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3. 기대 효과

   이번 이스란 제1차관의 현장 방문과 보건복지부의 지속적인 노력은 학대 피해 장애아동의 삶에 여러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추석 연휴와 같은 취약 시기에 학대 피해 장애아동들이 더욱 안전하고 따뜻한 환경에서 보호받으며 심리적 안정감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아동들의 정서적 회복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둘째, 현장 종사자들의 헌신적인 노고를 인정하고 격려함으로써 이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현장의 생생한 애로사항을 정책에 반영하여 쉼터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셋째, 2026년 충남 지역에 쉼터가 추가 설치되면 학대 피해 장애아동의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더 많은 아동이 전문적인 보호와 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학대 피해 장애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상처를 치유하고 건강하게 사회로 복귀하며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나아가 장애인 학대 예방 및 대응 시스템을 강화하여 모든 장애인의 인권 보호 수준을 한층 더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4. 향후 계획

   보건복지부는 이번 현장 방문에서 청취한 종사자들의 의견과 건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피해장애인(아동)쉼터의 운영 및 지원 정책 개선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쉼터의 서비스 질을 향상하고 종사자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또한, 2026년 충남 지역에 새롭게 개소할 2개소의 피해장애아동쉼터가 차질 없이 설치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학대 피해 장애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회복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장애인 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의 연계 강화, 신고의무자 교육 확대, 그리고 전 국민의 장애 공감 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등을 꾸준히 추진하여 모든 장애인이 존중받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