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분야 탄소감축실적 시장거래 시범운영 추진 농가소득증대, 기업의 탄소감축 기여 확대 기대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9월 26일 대한상공회의소, NH농협금융지주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농업분야 탄소감축 실적의 시장거래 시범운영을 10월 중 개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농가 소득 증대와 기업의 탄소감축 기여 확대를 목표로 하며, 특히 논물관리 등 농업 활동을 통해 발생한 탄소감축량을 과학적으로 측정하고 검증하여 신뢰성 있는 탄소크레딧으로 전환, 민간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동안 부족했던 농업분야 탄소감축 실적의 과학적 측정 및 시장거래 기반을 마련하여 그린워싱 논란을 해소하고, 정부 주도 인센티브에서 민간 시장 중심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주요 내용

• 농식품부-대한상의-NH농협금융지주 업무협약 체결: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9월 26일 대한상공회의소, NH농협금융지주와 농업분야 탄소감축 실적의 시장거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세 기관은 농업분야 온실가스 감축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행정적 지원은 물론, 탄소크레딧 발급 및 거래 지원 등에 대한 상호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 농업분야 탄소감축실적 시장거래 시범운영 개시:
  농식품부는 10월 중 농업분야 탄소감축실적의 시장거래 시범운영을 개시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농업인의 탄소감축활동 참여 유도를 정부 주도 인센티브에서 민간시장 중심의 거래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초기에는 논물관리를 통한 감축실적 거래를 시작으로, 향후 감축 프로그램과 거래 참여 기업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과학적 측정 및 검증 체계 도입:
  그동안 부족했던 농업분야 감축 활동의 과학적 측정 및 검증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에 등록된 논물관리 방법론에 GPS 기반 사진등록, 인공위성, 계측기를 활용한 이행점검 방식을 시범 운영합니다. 대한상공회의소의 '탄소감축 인증표준'을 통해 감축 실적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전자탄소등록부(centero)를 활용하여 시장거래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허위·과대 광고나 홍보를 통해 친환경적 모습으로 포장하는 '그린워싱(Greenwashing)' 논란을 해소할 방침입니다.

• 기존 농업분야 탄소감축 정책 성과:
  농식품부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2024년까지 총 25,513ha 면적에서 약 853천 톤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하는 성과를 달성했으며, 특히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를 통해 654,939톤의 가장 큰 감축량을 기록했습니다.

• 탄소크레딧의 개념 및 시장거래:
  탄소크레딧은 온실가스의 배출 삭감 또는 흡수하는 프로젝트를 통해 생성되는 배출 삭감·흡수량을 정량화하고 가치화하여 거래가 가능하도록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하여 상품화한 것입니다. 이번 시범운영을 통해 농업분야에서 발생한 탄소감축량이 이러한 탄소크레딧으로 전환되어 기업들이 구매할 수 있는 민간 시장이 열리게 되며, 이는 국제적으로도 논물관리의 과학적 계측 및 탄소시장 거래의 물꼬를 트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 새 정부 국정과제 조기 시행:
  농업분야 탄소크레딧 시장거래 시범사업은 원래 2026년을 목표로 추진되던 새 정부 국정과제였으나, 기후위기 대응과 농가소득 안정 기여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조기에 시행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농업분야의 탄소중립 기여를 가속화하고 농가에 새로운 소득원을 제공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합니다.

3. 배경 및 목적

대한민국 정부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농업분야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정책을 지원해 왔으며, 2024년까지 약 853천 톤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농업분야의 탄소감축 활동은 과학적인 측정 및 검증 체계가 미흡하고, 감축 실적을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기반이 부재하여 그린워싱 논란에 직면하는 등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농업인들의 자발적인 감축 활동 참여를 저해하고, 기업들의 농업분야 탄소감축 기여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번 시범운영의 주요 목적은 농업분야 탄소감축 실적에 대한 과학적 신뢰성을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민간 시장에서 탄소크레딧이 활발하게 거래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농업인들에게는 탄소감축 활동에 대한 새로운 소득원을 제공하여 소득 안정에 기여하고, 기업들에게는 신뢰성 있는 농업분야 탄소크레딧 구매를 통해 ESG 경영을 실천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정부 주도 인센티브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 시장 중심의 자율적인 탄소감축 활동을 유도하고,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시범운영은 농림축산식품부, 대한상공회의소, NH농협금융지주 간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추진됩니다. 농식품부는 농업분야 온실가스 감축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행정적 지원을 총괄하며, 대한상공회의소는 탄소감축 실적의 신뢰성을 보증하는 '탄소감축 인증표준'을 운영하고 전자탄소등록부(centero)를 통해 탄소크레딧의 발급 및 시장거래를 지원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NH농협금융지주는 농업인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금융 연계를 통해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범운영은 2025년 10월 중 논물관리를 통한 탄소감축 실적 거래를 시작으로 본격화됩니다. 특히, 논물관리는 국제적으로도 과학적 계측과 탄소시장 거래가 희귀한 분야로, GPS 기반의 사진등록과 더불어 인공위성, 계측기를 활용한 과학적 이행점검 방식을 도입하여 감축 실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극대화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검증된 감축 실적은 대한상공회의소의 인증을 거쳐 탄소크레딧으로 전환되며, 기업들은 이 크레딧을 구매하여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게 됩니다. 향후 시범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바이오차 투입, 가을갈이 등 다른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으로 감축 대상 사업을 확대하고, 더 많은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여 시장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농업분야 탄소감축실적 시장거래 시범운영을 통해 다각적인 긍정적 효과가 기대됩니다. 첫째, 농업인들은 논물관리 등 저탄소 영농 활동을 통해 발생한 탄소감축량을 탄소크레딧으로 판매하여 새로운 소득원을 확보하고 소득 안정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농업인들의 자발적인 탄소감축 활동 참여를 더욱 유도할 것입니다. 둘째, 기업들은 대한상공회의소의 엄격한 인증을 거친 신뢰성 있는 농업분야 탄소크레딧을 구매함으로써 ESG 경영(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고려하는 경영)을 실천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게 됩니다. 셋째, 과학적 측정 및 검증 체계 도입으로 그린워싱 논란을 해소하고 탄소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여 민간 중심의 탄소감축 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기후위기 대응에 농업분야가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속가능한 농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6. 향후 계획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시범운영의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농업분야 탄소감축실적 시장거래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초기 논물관리에서 시작하여 바이오차 투입, 가을갈이 등 다양한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으로 감축 대상 사업을 넓히고, 더 많은 기업들이 농업분야 탄소크레딧 구매에 참여하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또한, 농식품부는 탄소거래시장 활성화뿐만 아니라 저탄소 인증기관 확대 등 우리나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농업분야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지속가능한 미래 농업을 구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