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설명) 시급한 국가 아젠다에 적기 투자하기 위해 예타면제를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의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기획재정부는 2025년 9월 26일 조선일보의 "이재명 정부 출범 석 달만에 14조 4875억원 규모 예타면제" 보도에 대한 설명자료를 통해,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면제는 「국가재정법」에 의거한 제한적 운용이며 시급한 국가 아젠다에 대한 적기 투자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글로벌 통상압력, 경제 체질개선, 저출생·고령화 및 지역소멸 등 당면한 위기 상황에 대응하여 AI·초혁신경제 실현 및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예타 면제를 추진했으며, 면제된 사업일지라도 향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통해 재정 낭비를 방지하고 효율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는 신속한 정책 추진과 재정 건전성 유지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 해석됩니다.

2. 주요 내용

* 예타 면제의 법적 근거 및 제한적 운용: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는 「국가재정법」 제38조 제2항에 명시된 법적 근거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이는 공공청사 신·증축, 문화재 복원, 법령상 추진 사업, 국방 관련 사업 등 예타의 필요성이나 실익이 낮은 사업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적용되며, 무분별한 면제가 아님을 강조합니다.
* 예타 면제 추진의 주요 목적: 정부는 AI·초혁신경제 실현, 사회 안전매트 강화 등 당면한 국가 아젠다에 대한 적기 투자를 위해 예타 면제를 추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 여건과 사회적 현안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판단입니다.
* 예타 면제 사업의 공식 절차: 예타 면제 사업은 ① 국가 정책적으로 필요한 사업계획이 구체화되고, ②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③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즉시 보고하는 엄격한 절차를 준수합니다. 이는 투명성과 민주적 통제를 확보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 면제 사업에 대한 사후 관리 강화: 예타 면제 사업이라 할지라도 향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반드시 수행하여 사업의 규모와 대안을 면밀히 검토합니다. 이를 통해 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꼼꼼히 관리하여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 예타 면제의 배경이 된 대내외 경제 및 사회 여건: 최근 우리 경제는 글로벌 통상압력 등 엄중한 대내외 여건에 직면해 있으며, 새로운 성장동력 마련을 위한 경제 체질개선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또한 저출생·고령화, 지역소멸 등 심각한 현안 과제에 대한 시급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 언론 보도 내용 및 정부의 해명: 2025년 9월 26일 조선일보는 "이재명 정부 출범 석 달만에 14조 4875억원 규모 예타면제" 기사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예타 면제 규모가 이전 정부들에 비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예타 면제가 법적 근거와 엄격한 절차에 따라 국가적 위기 극복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불가피하게 추진되었음을 설명하며 오해를 해명했습니다.

1. 배경 및 목적

   이번 보도설명자료는 2025년 9월 26일 조선일보가 "이재명 정부 출범 석 달만에 14조 4875억원 규모 예타면제"라는 제목으로 보도한 기사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입니다. 해당 기사는 이재명 정부의 예타 면제 규모가 윤석열 정부의 41.4%, 박근혜 정부의 58.2%, 이명박 정부의 23.6%, 문재인 정부의 12%를 넘어선다고 지적하며 예타 면제의 과도한 남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예타 면제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재정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공공청사 신·증축, 문화재 복원, 법령상 추진 사업, 국방 관련 사업 등 예비타당성조사(대규모 공공투자 사업의 경제성, 정책적 타당성 등을 사전에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제도)의 필요성이나 실익이 낮은 사업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운용되고 있음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글로벌 통상압력 심화, 새로운 성장동력 부재, 저출생·고령화 심화, 지역소멸 가속화 등 대내외적으로 엄중한 여건 속에서 국가의 미래를 위한 핵심 아젠다에 적시에 투자하여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예타 면제는 이러한 시급한 국가적 과제들을 지연 없이 추진하기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설명하고, 국민적 오해를 해소하며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 세부 추진 내용

   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함에 있어 법적 근거와 엄격한 절차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우선, 면제 대상 사업은 「국가재정법」 제38조 제2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공공청사 신·증축, 문화재 복원, 법령상 추진 사업, 국방 관련 사업 등 예타의 필요성이나 실익이 낮은 사업에 한정하여 제한적으로 운용됩니다. 이는 예타 면제가 특정 목적을 위해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재정의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면제 결정 과정은 ① 국가 정책적으로 필요한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되고, ② 국무회의(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행정부의 최고 심의 기관)의 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되며, ③ 그 결과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즉시 보고됩니다. 이러한 절차는 정책 결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회의 견제 기능을 통해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예타 면제 사업이라 할지라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예타 면제 사업에 대해 사업 규모, 총사업비, 대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절차)를 반드시 수행합니다. 이 검토는 사업의 적정 규모와 대안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불필요한 예산 지출을 막고, 사업이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핵심적인 사후 관리 방안입니다.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타당성심사과가 이 업무를 담당하며, 김완수 과장과 조문경 사무관이 책임자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3. 기대 효과

   이번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추진을 통해 정부는 당면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첫째, AI·초혁신경제 실현을 위한 핵심 인프라 구축 및 기술 개발 사업에 대한 적기 투자가 가능해져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둘째, 사회 안전매트 강화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통해 저출생·고령화, 지역소멸 등 사회적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며 사회 통합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셋째, 글로벌 통상압력 등 대외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경제 체질개선이 가속화될 것입니다. 넷째, 예타 면제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통해 재정 낭비를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담보함으로써, 국민 세금이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사용될 것이라는 신뢰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불필요한 행정 절차로 인한 사업 지연을 방지하고, 시급한 국가 아젠다에 대한 투자를 가속화하여 국민 전체의 후생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4. 향후 계획

   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통해 추진되는 모든 사업에 대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가장 중요한 향후 계획은 면제된 사업일지라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철저히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 검토는 사업의 규모, 총사업비, 추진 방식 등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낭비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사업이 당초 목표한 바대로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핵심적인 후속 조치입니다. 또한,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무회의를 거친 예타 면제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즉시 보고하는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여 국회의 통제와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사업이 진행되도록 할 것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엄중한 대내외 여건과 시급한 국가 아젠다에 대한 적기 투자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적 근거와 절차에 따라 예타 면제를 신중하게 운용하며 국가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해 나갈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