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정) 해양수산부 장관, '북극항로 자문위원회' 본격 운영

다음은 해양수산부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해양수산부는 2025년 9월 26일(금) 서울 가든호텔에서 '북극항로 자문위원회'의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하며, 북극항로 개척 및 해양수도권 조성 정책 추진을 위한 본격적인 민관 협력 체제를 가동했습니다. 서울대학교 김태유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위촉하고 각 분야 전문가 20인으로 구성된 본 위원회는 정부의 북극항로 정책 수립 및 이행 과정에서 전문적인 자문과 현장과의 가교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북극항로 개척이 물류 및 전후방 산업의 동반 성장을 통해 남부지방을 새로운 국가 성장 동력으로 만들 기회임을 강조하며, 위원회의 고견을 바탕으로 정책을 설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기후 변화로 인한 새로운 해상 운송 경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가 경제 및 지역 발전을 위한 전략적 대응을 본격화하게 되었습니다.

2. 주요 내용

• 북극항로 자문위원회 공식 출범 및 제1차 회의 개최: 2025년 9월 26일(금), 해양수산부는 서울 가든호텔에서 '북극항로 자문위원회' 위촉식과 함께 제1차 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북극항로 개척 및 해양수도권 조성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위한 민관 협력의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이 회의를 통해 위원들은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초기 의견을 교환하며, 향후 위원회 활동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 김태유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위원장 위촉 및 전문가 20인 구성: 위원회는 북극항로 및 해양 분야의 권위자인 김태유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위촉하여 전문성과 리더십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해운, 물류, 과학, 환경, 법률, 국제 관계 등 다양한 분야의 최고 전문가 20인으로 구성되어, 다각적인 관점에서 정책 자문을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되었으며, 이는 복합적인 북극항로 이슈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합니다.

• 북극항로 개척 및 해양수도권 조성 정책 자문: 자문위원회는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북극항로 개척 정책과 연계된 해양수도권 조성 정책에 대해 전문적인 조언을 제공하는 핵심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는 단순히 항로 개발을 넘어, 북극항로 활용을 위한 항만 인프라 구축, 관련 산업 생태계 조성,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관점에서의 정책 설계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민관협력 사업 발굴 및 정부-현장 가교 역할 수행: 위원회는 정부 주도의 정책 추진을 넘어, 민간 부문의 창의성과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협력 사업을 발굴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또한, 정부의 정책 방향과 현장의 목소리, 기업의 실제적인 요구사항 사이의 간극을 줄이고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는 중요한 가교 역할을 수행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가능하게 할 것이며, 이는 정책의 현장 적합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 북극항로의 국가 성장 동력화 비전 제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북극항로 개척이 단순히 새로운 물류 경로 확보를 넘어, 물류산업과 조선, 해양플랜트, 에너지 등 전후방 산업(관련 산업)의 동반 성장을 촉진할 것이라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이를 통해 부산, 울산, 경남 등 남부지방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으로 육성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을 강조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했습니다.

• 위원들의 고견을 통한 정책 설계 강조: 전 장관은 자문위원회 위원들의 심도 깊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북극항로 개척 정책을 신중하고 효과적으로 설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는 전문가 집단의 통찰력을 정책 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보다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국가 전략을 수립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며, 정책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자 주요 해양 국가로서, 글로벌 물류 및 해운 산업의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 지구적 기후 변화로 인한 북극해빙 가속화는 기존의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항로보다 운항 거리를 최대 1만 km 단축하고 운항 시간을 10일 이상 절감할 수 있는 '북극항로'의 상업적 활용 가능성을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북극항로는 에너지 자원 수송, 새로운 어장 개발, 관광 등 다양한 경제적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지정학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북극해를 통한 운송은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최단 거리 항로로서, 국제 물류 지형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극항로의 개발 및 활용은 극지 환경의 특수성(예: 낮은 기온, 두꺼운 얼음), 국제법적 불확실성(예: 항행의 자유와 연안국 주권 문제), 막대한 초기 투자 비용(예: 쇄빙선 건조, 극지 항만 시설), 그리고 취약한 극지 생태계 보호 문제 등 복합적인 도전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기회와 도전을 동시에 고려하여 국가적 차원의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전략을 수립할 필요성을 절감했습니다. '북극항로 자문위원회'의 설치는 이러한 배경 아래, 북극항로 개척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과학적·기술적·경제적·환경적 측면을 아우르는 전문적인 자문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북극항로를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아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와 연계하여 부산, 울산, 경남 등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한 '해양수도권'(해양 관련 산업과 인프라가 집중된 지역)을 조성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은 글로벌 해양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미래 해양 시대의 주도권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북극항로 자문위원회'는 앞으로 정부의 북극항로 정책 설계와 추진에 필요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위원회는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북극항로 관련 국내외 동향을 분석하고, 해양수산부가 수립하는 정책 방향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와 자문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는 북극항로의 안전 운항을 위한 쇄빙 기술 및 항해 기술 개발, 극지 해양 환경 보호를 위한 국제 협력 방안, 그리고 북극 자원 개발 및 활용 전략 등 광범위한 분야를 포함합니다. 위원들은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축적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정책의 현실성과 미래 지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위원회는 민간 기업, 연구기관, 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실질적인 민관협력 사업 모델을 발굴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북극항로 운항에 필요한 고성능 쇄빙선 건조 및 운영, 극지 물류 인프라 구축(예: 북극해 연안 항만 개발, 환적 터미널), 북극해 자원 탐사 및 개발, 극지 관광 상품 개발 등 구체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이를 정부 정책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위원회는 정부와 현장 간의 소통 채널 역할을 강화하여, 정책이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해운정책과가 본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하며, 위원들의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회의 일정, 연구 과제 및 예산은 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며, 필요에 따라서는 특정 분야에 대한 소위원회 구성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5. 기대 효과

'북극항로 자문위원회'의 본격적인 운영은 대한민국에 다각적인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북극항로 개척을 통해 해상 운송 거리가 단축됨으로써 물류 비용 절감 및 운송 시간 단축 효과가 발생하여 국내 수출입 기업들의 경쟁력이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이는 연간 수천억 원 규모의 물류비 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특히 유럽 및 북미 동부 지역과의 교역에 있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둘째, 북극항로 관련 물류산업의 발전은 조선(선박 건조), 해양플랜트(해상 구조물), 에너지, 정보통신기술(ICT) 등 전후방 산업(관련 산업)의 동반 성장을 견인할 것입니다. 쇄빙선 건조, 극지 운항 기술 개발, 항만 인프라 확충 등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에 기여할 것입니다. 셋째, 북극항로와 연계된 '해양수도권' 조성은 부산, 울산, 경남 등 남부지방의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새로운 물류 허브 및 산업 클러스터가 형성되어 지역 균형 발전을 촉진하고, 인구 유입 및 지역 소득 증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북극항로 개척은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고, 극지 연구 및 국제 협력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국가 안보 및 외교적 영향력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해양수산부는 '북극항로 자문위원회'의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위원회가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향후 위원회는 정기적인 전체 회의 외에도, 특정 현안에 대한 심층 논의를 위한 분과위원회 또는 워킹그룹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극지 환경 보호 분과', '북극항로 경제성 분석 분과', '국제 협력 전략 분과' 등을 통해 전문성을 심화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논의된 주요 안건과 권고 사항은 해양수산부의 북극항로 관련 정책 수립 및 예산 편성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예정입니다. 또한, 위원회는 북극항로 개척을 위한 국내외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북극 이사회(Arctic Council, 북극권 국가 및 원주민 대표로 구성된 국제 협력 포럼)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위원회의 자문을 바탕으로 북극항로 활용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민간 기업의 북극항로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 지원, 정보 제공, 기술 개발 지원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수립된 전략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북극항로 시대의 선도적인 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