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안양소년원 교육현장을 점검하다

다음은 법무부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2025년 9월 26일,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안양소년원(정심여자중고등학교)을 방문하여 심각한 과밀수용 문제와 교육 운영 실태를 직접 점검했습니다. 현재 정원 80명 대비 200%에 달하는 160명의 학생이 수용되어 있는 상황에서, 정 장관은 단기적으로 임시퇴원 확대를, 장기적으로는 시설 확충을 통해 법무행정의 대원칙인 '국민의 인권보호'를 실현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꿈을 향해 노력하는 학생들과 헌신적으로 지도하는 직원들을 격려하며, 보다 나은 교육 및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한 법무부의 노력을 약속했습니다.

2. 주요 내용

• 법무부장관의 안양소년원 방문 및 현황 점검: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2025년 9월 26일 금요일 오전, 안양소년원(정심여자중고등학교)을 방문하여 업무 현황을 보고받고 교육 현장을 참관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장관은 과밀수용 상황과 소년원 교육 운영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며 학생 및 직원들을 격려했습니다.
• 심각한 과밀수용 문제 및 해결 지시: 방문 당시 안양소년원은 정원 80명 대비 200%에 달하는 160명의 학생이 수용되어 심각한 과밀수용 상태였습니다. 정 장관은 이에 대해 "소년원 수용과밀이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임시퇴원 확대와 같은 단기적 대책과 시설 확충을 위한 관계부처와의 지속적인 협의 등 장기적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여 '국민의 인권보호'라는 법무행정의 대원칙을 실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 교육 현장 참관 및 학생 격려: 정 장관은 안양소년원의 대표 음악동아리인 고적대반 연습실을 방문하여 학생들의 연주를 감상하고, 제과제빵반 실습실에서는 학생들과 함께 쿠키를 만들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장관은 학생들의 활기찬 모습과 밝은 표정에 감탄하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꿈과 희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대견하다고 격려했습니다.
• 직원 간담회 개최 및 헌신 격려: 이어진 직원 간담회에서 정 장관은 과밀수용 상황에서도 헌신적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선생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며, 학생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생활하고 선생님들이 교육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임상심리사, 상담교사를 포함한 모든 선생님들이 따뜻한 마음으로 학생들을 품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외부 파견 교사 노고 치하: 2025년부터 교육부와의 협의를 통해 경기도교육청에서 안양소년원에 파견된 체육교사(총 2명 중 1명)에게도 특별히 감사를 표했습니다. 장관은 선생님의 다양하고 흥미로운 수업에 학생들 반응이 뜨겁다는 점을 언급하며, 소년원에 지원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텐데 도전과 열정에 감사하다고 치하했습니다.
• 학생들과의 오찬 및 희망 메시지: 정 장관은 학생식당에서 학생들이 평소 먹는 음식들로 함께 식사하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장관은 "지금 힘든 상황에 있더라도 올바른 삶을 향한 여러분의 노력들이 꼭 결실을 맺길 바란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학생들을 다시 한번 격려했습니다.
• 안양소년원의 역할 및 현황: 안양소년원(정심여자중고등학교)은 가정법원에서 송치된 전국 여학생을 수용하여 중·고등학교 교과교육, 제과제빵·바리스타·피부미용 등 직업체험교육, 인성교육 및 특별활동을 통해 건전한 청소년으로 육성하는 법무부 소속 기관입니다. 현재 160명의 여학생이 교육을 받고 있으며,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관 기관 중 하나로 청소년 범죄예방 및 재활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법무부장관의 안양소년원 방문은 법무행정의 핵심 가치인 '국민의 인권보호'를 소년원 재원 학생들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하고, 이들의 성공적인 사회 복귀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려는 배경에서 추진되었습니다. 특히 안양소년원은 전국 유일의 여자 소년원으로서, 가정법원에서 송치된 모든 여학생을 수용하여 교육하고 재활시키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5년 9월 26일 현재 정원 대비 200%에 달하는 심각한 과밀수용 상태는 학생들의 기본적인 생활 환경과 교육의 질을 저해하고, 이는 곧 인권 침해의 소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번 방문의 주된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현장의 심각한 과밀수용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이에 대한 단기적 및 장기적 해결책을 모색하여 학생들의 인권이 보장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둘째, 소년원 교육 운영의 실제를 참관하고, 직업체험교육, 인성교육 등 다양한 재활 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하며, 필요한 개선 사항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셋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학업과 재활에 힘쓰는 학생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북돋아 주고, 헌신적으로 학생들을 지도하는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사기를 진작시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소년원 재원 학생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여 성공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법무부 차원의 강력한 의지와 지원을 표명하는 데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정성호 법무부장관의 안양소년원 방문을 통해 확인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소년원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추진 내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심각한 과밀수용 문제 해결을 위해 두 가지 방향의 대책이 추진됩니다. 단기적으로는 '임시퇴원 확대'를 통해 즉각적인 수용 인원 감축을 도모할 예정입니다. 임시퇴원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학생들에게 임시적으로 소년원을 벗어나 생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로, 이를 통해 소년원 내 밀집도를 완화하고 학생들의 심리적 안정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시설 확충'을 위한 노력이 지속됩니다. 특히 안양소년원의 생활관 증축 예산 확보를 위해 관계부처(예: 기획재정부 등)와의 협의를 계속 진행하여, 근본적인 수용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현재 운영 중인 중·고등학교 교과교육, 제과제빵·바리스타·피부미용 등 직업체험교육, 인성교육 및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내실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학생들의 흥미와 적성을 고려한 다양한 직업훈련 과정을 제공하여 사회 복귀 후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것입니다. 또한,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성장을 위해 임상심리사, 상담교사 등 전문 인력의 역할을 강조하고, 모든 교직원이 따뜻한 마음으로 학생들을 품어주고 지도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독려합니다. 경기도교육청과의 협력을 통해 2025년부터 파견된 과학 및 체육 교사(총 2명)의 사례처럼, 외부 전문 교사 파견을 확대하여 교육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모색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부 추진 내용들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년보호과를 중심으로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실행될 예정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법무부장관의 안양소년원 현장 점검과 지시사항 이행을 통해 여러 긍정적인 기대 효과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장 시급한 과제인 과밀수용 문제가 단기적인 임시퇴원 확대와 장기적인 시설 확충 노력을 통해 점진적으로 해소될 것입니다. 이는 학생들의 생활 공간을 확보하고 교육 환경을 개선하여,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인 인권이 더욱 충실히 보장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둘째, 개선된 환경 속에서 중·고등학교 교과교육, 다양한 직업체험교육, 인성교육 및 특별활동 등 소년원의 재활 프로그램이 더욱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학업 성취도를 높이고, 사회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며, 건강한 가치관을 함양하여 성공적인 사회 복귀를 위한 실질적인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법무부장관의 직접적인 관심과 격려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헌신적으로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직원들의 사기를 크게 진작시킬 것입니다. 이는 교육의 질 향상으로 이어져 학생들에게 더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넷째, 소년원 재원 여학생들이 따뜻한 보살핌과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비행의 과거를 청산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재범률 감소와 사회 안전망 강화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약 160명의 현재 재원 학생들과 향후 소년원을 거쳐 갈 모든 여학생들이 이 정책의 직접적인 수혜 대상이 되며, 이들이 성공적으로 사회에 복귀함으로써 우리 사회 전체의 건전성과 안전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법무부는 이번 정성호 장관의 안양소년원 방문을 계기로 제시된 과밀수용 해소 및 교육 환경 개선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안양소년원 생활관 증축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더욱 적극적으로 이어나갈 것입니다. 이는 단기적인 대책을 넘어선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한 핵심적인 과제입니다. 또한, 임시퇴원 확대와 같은 단기적 과밀수용 해소 대책의 효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학생들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교육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위한 노력도 계속됩니다. 경기도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외부 전문 교사 파견을 확대하는 등 교육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고, 학생들의 사회 복귀를 위한 실질적인 직업훈련 및 인성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보완해 나갈 것입니다.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은 소년보호과를 중심으로 이러한 모든 추진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하며, 소년원뿐만 아니라 보호관찰소, 소년분류심사원 등 산하 97개 기관 전반에 걸쳐 청소년 범죄 예방 및 재활 정책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이는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를 안전하게 지키는 법무부의 중요한 임무의 일환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를 통해 소년원 재원 학생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