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태평양 6개국 해양치안기관장, 중국 상하이에 모여 해양안보 논의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2024년 5월 27일부터 30일까지 중국 상하이에서 제18차 북태평양 해양치안기관장 회의(NPCGF: North Pacific Coast Guard Agencies Forum)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한국, 미국, 중국, 일본, 캐나다, 러시아 6개국의 해양치안기관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불법 조업, 마약 밀수, 인신매매, 해양 테러 등 다변화하는 해양안보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해양경찰청은 이번 회의에서 차기 의장국으로 선정되어 2025년 5월 한국에서 제19차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으며, 이는 국제 해양안보 협력에 있어 한국의 리더십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회의는 역내 해양안보 증진과 국제 협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2. 주요 내용

• 회의 개요 및 참가국: 제18차 북태평양 해양치안기관장 회의는 2024년 5월 27일(월)부터 5월 30일(목)까지 4일간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 회의에는 북태평양 지역의 주요 해양치안기관인 대한민국 해양경찰청, 미국 해안경비대, 중국 해경국, 일본 해상보안청, 캐나다 해안경비대, 러시아 연방보안국 국경수비대 등 6개국의 기관장들이 참석하여 역내 해양안보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 주요 논의 의제: 참가국들은 불법 조업(IUU Fishing), 마약 밀수, 인신매매, 해양 테러 등 전통적인 해양 범죄뿐만 아니라 해양 환경 오염, 기후변화로 인한 해양 재난, 신기술을 악용한 새로운 위협 등 다변화하는 해양안보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또한, 해상 수색구조 협력 강화와 해양 환경 보호를 위한 국제 공조의 중요성도 강조되었습니다.

• 대한민국 해양경찰청의 역할 및 제안: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회의에 참석하여 대한민국 해양경찰청이 그동안 불법 조업 단속, 해양 환경 보호, 해양 수색구조 등 다양한 해양안보 위협에 대응하며 축적한 경험과 성과를 공유했습니다. 특히, 국제 해양 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해양범죄 정보 공유 플랫폼' 구축을 제안하여 참가국들의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 차기 의장국 및 개최지 선정: 이번 회의의 가장 중요한 성과 중 하나는 대한민국 해양경찰청이 제19차 북태평양 해양치안기관장 회의의 차기 의장국으로 선정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다음 회의는 2025년 5월 대한민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이는 한국이 북태평양 해양안보 협력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 국제 협력 강화 방안 논의: 참가국들은 해양안보 위협에 대한 공동의 인식을 바탕으로 정보 교환, 합동 훈련, 인력 교류 등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해양 범죄 정보 공유 플랫폼과 같은 실질적인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각국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상호 신뢰를 증진하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 해양안보 위협의 다변화 인식: 회의에서는 전통적인 해양 범죄 외에 기후변화로 인한 해양 재난 증가,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악용한 새로운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의 필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이는 해양안보의 개념이 더욱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이에 대한 다각적인 협력의 중요성을 시사합니다.

3. 배경 및 목적

북태평양은 세계 해상 물동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며,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해역입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불법 조업, 마약 밀수, 인신매매, 해양 테러 등 전통적인 해양 범죄뿐만 아니라 해양 환경 오염, 기후변화로 인한 해양 재난 증가, 그리고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악용한 새로운 위협까지 다양한 해양안보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위협들은 특정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역내 국가 간의 긴밀한 협력과 공동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이번 회의의 주요 목적은 이러한 다변화된 해양안보 위협에 대한 각국의 대응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여 북태평양 지역의 해양안보를 증진하는 것입니다. 또한, 해양치안기관 간의 신뢰를 구축하고, 공동 대응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평화롭고 안전한 해양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며, 대한민국 해양경찰청의 국제사회에서의 리더십과 위상을 확고히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북태평양 연안 국가들의 국민들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해양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제18차 북태평양 해양치안기관장 회의는 2024년 5월 27일부터 30일까지 중국 상하이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대한민국 해양경찰청에서는 김종욱 청장을 비롯한 대표단이 참석하여, 북태평양 지역의 해양안보 증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김 청장은 회의에서 해양경찰청이 그동안 불법 조업 단속, 해양 환경 보호, 해양 수색구조 등 다양한 해양안보 위협에 대응하며 축적한 경험과 성과를 상세히 공유했습니다. 특히, 해양 범죄의 국제적 특성을 고려하여 각국 해양치안기관 간의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해양범죄 정보 공유 플랫폼' 구축을 제안했습니다. 이 플랫폼은 불법 조업, 마약 밀수, 인신매매 등 국제 해양 범죄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공동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해양경찰청은 국제 해양치안 역량 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개발도상국 해양치안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교육 훈련 프로그램과 장비 지원 사업 등을 소개하며,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회의 기간 동안 각국 대표단은 해양안보 위협에 대한 공동의 인식을 바탕으로 정보 교환, 합동 훈련, 인력 교류 등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으며, 특히 대한민국 해양경찰청이 차기 의장국으로 선정됨에 따라 2025년 5월 한국에서 개최될 제19차 회의의 성공적인 준비를 위한 협력 방안도 함께 모색했습니다. 이러한 논의들은 북태평양 지역의 해양안보를 위한 실질적인 협력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회의와 향후 대한민국 해양경찰청의 의장국 수임은 북태평양 지역의 해양안보를 실질적으로 증진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해양범죄 정보 공유 플랫폼' 구축 제안과 같은 구체적인 협력 방안이 실행되면, 불법 조업, 마약 밀수, 인신매매 등 국제 해양 범죄에 대한 공동 대응 역량이 강화되어 범죄 발생률을 낮추고 해양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6개국 해양치안기관 간의 정기적인 교류와 협력 네트워크가 더욱 공고해져 상호 신뢰가 깊어지고, 위기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공동 대응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이는 해양 수색구조 역량 강화와 해양 환경 보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해양경찰청이 차기 의장국으로서 회의를 주도하고 국제 협력을 이끌어감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리더십과 위상이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궁극적으로는 북태평양 연안 국가의 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평화로운 해양 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해양 산업 종사자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대한민국 해양경찰청은 이번 회의에서 차기 의장국으로 선정됨에 따라, 2025년 5월 한국에서 개최될 제19차 북태평양 해양치안기관장 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다할 예정입니다. 의장국으로서 해양경찰청은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해양범죄 정보 공유 플랫폼' 구축 제안을 구체화하고, 각국 해양치안기관 간의 실질적인 협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의제들을 발굴하여 제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북태평양 지역의 해양안보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공동 연구 및 훈련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하고, 국제 해양치안 역량 강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해양경찰청은 북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국제 협력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며, 지속 가능한 해양안보 환경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