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다음은 대한민국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대한민국 원자력안전위원회(NSSC)는 2025년 7월 24일 제217회 회의를 개최하여 두 가지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첫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KINAC)이 핵연료물질 분석 및 검증 기술 향상을 위해 국제원자력기구(IAEA) 교차분석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플루토늄 시료를 증량하는 변경허가(안)를 승인했습니다. 둘째, 한국수력원자력(KHNP)이 제출한 월성 2호기 및 한울 1·2호기의 제2차 주기적 안전성평가(PSR) 결과 도출된 총 13건의 안전성 증진 사항을 승인하며, 이행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이 결정들은 국내 원자력 시설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핵비확산 역량을 증진하기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을 보여줍니다.

2. 주요 내용

•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KINAC) 핵연료물질 사용 변경허가 승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KINAC)이 핵연료물질 분석 및 검증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 핵연료물질 사용 변경허가를 신청한 안건을 승인했습니다. 이는 KINAC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및 미국 에너지부 산하 국가핵안보청(NNSA)으로부터 제공받는 플루토늄 시료를 분석하기 위해 플루토늄 보유량을 증량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이로써 KINAC은 국제적인 핵비확산 검증 역량을 강화할 수 있게 됩니다.

• 월성 2호기 및 한울 1·2호기 주기적 안전성평가 결과 승인: 한국수력원자력(KHNP)이 제출한 월성 2호기 및 한울 1·2호기의 제2차 주기적 안전성평가(PSR) 결과 도출된 안전성 증진 사항들이 승인되었습니다. PSR은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모든 원전이 10년 주기로 수행하는 종합적인 안전성 평가로, 운전 경험과 최신 기술기준을 반영하여 안전성 개선 사항을 도출하는 과정입니다.

• KINAC의 국제 핵비확산 역량 강화: KINAC의 플루토늄 증량 허가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교차분석 프로그램 참여를 위한 것으로, 이는 핵연료물질의 정확한 분석 및 검증 기술을 국제적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기여합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은 핵비확산 체제 강화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국제사회에서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 핵연료물질 사용의 안전성 철저 검증: 원자력안전위원회는 KINAC의 플루토늄 증량에 따른 안전성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해당 핵연료물질의 최대량을 사용하더라도 외부 방사선량률(단위 시간당 노출되는 방사선의 양)이 기준값 이하이며, 핵분열 연쇄 반응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최소한의 핵분열성 물질의 양인 임계질량보다 적어 연쇄적인 핵분열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 방사선 작업 종사자 안전 확보: KINAC의 핵연료물질 취급과 관련하여 방사선 작업 종사자의 안전 또한 철저히 확인되었습니다. 연간 피폭선량(방사선에 노출되는 양)이 0.1243mSv(밀리시버트, 방사선 피폭량을 나타내는 단위)로, 법적 선량한도인 50mSv 미만임을 확인하여 작업자의 건강과 안전이 충분히 보호됨을 입증했습니다.

• 원전 안전성 증진 사항의 구체적 내용: 월성 2호기에서는 현행 기술을 반영한 지진취약도 분석(지진 발생 시 구조물이나 설비가 손상될 확률을 평가하는 기법) 등 6건의 안전성 증진 사항이 도출되었습니다. 한울 1·2호기의 경우, 인간-시스템 연계 설비(사람이 기계와 상호작용하는 모든 수단과 장치)에 대한 인간공학 평가 체계 개선 등 7건의 안전성 증진 사항이 포함되어, 운영 효율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 주기적 안전성평가(PSR)의 중요성: 주기적 안전성평가는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개선 사항을 도출하기 위해 10년마다 의무적으로 수행되는 심사입니다. 14개 평가 항목으로 구성되며, 그간 축적된 운전 경험과 현행 기술기준을 비교 분석하여 잠재적 위험 요소를 식별하고 선제적으로 안전성을 강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3. 배경 및 목적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KINAC)의 핵연료물질 사용 변경허가 승인 배경 및 목적:
이 안건의 배경은 국제적인 핵비확산 및 핵안보 강화 노력에 있습니다. 핵연료물질의 정확한 분석 및 검증 기술은 핵무기 확산을 방지하고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KINAC은 대한민국 내 핵물질 통제 및 비확산 기술을 선도하는 기관으로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사찰 및 검증 활동에 기여하고 국내 핵안보 역량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번 변경허가의 목적은 KINAC이 IAEA의 교차분석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핵연료물질 분석 및 검증 기술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국제적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 이는 다양한 국가의 분석 결과와 비교하여 자국의 기술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개선점을 도출하기 위함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의 핵비확산 의지를 국제사회에 표명하고, 글로벌 핵안보 체제 강화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월성 2호기 및 한울 1·2호기 주기적 안전성평가 결과 승인 배경 및 목적:
이 안건의 배경은 원자력 발전소의 장기 운영에 따른 안전성 확보의 중요성에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는 건설 당시의 최신 기술과 안전 기준을 적용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고 운전 경험이 축적되며, 안전 기준 또한 발전합니다. 이에 따라 원자력안전법은 모든 원전에 대해 10년 주기로 주기적 안전성평가(PSR)를 의무화하여, 최신 안전 기준과 기술 발전을 반영한 종합적인 안전성 점검 및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승인의 목적은 월성 2호기와 한울 1·2호기가 현재 운영 중인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최신 기술과 강화된 안전 기준을 적용하여 발전소의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발전소의 안전 운전을 보장하고, 만일의 사고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KINAC)의 핵연료물질 사용 변경허가 세부 추진 내용:
KINAC은 이번 승인에 따라 국제원자력기구(IAEA) 및 미국 에너지부 산하 국가핵안보청(NNSA)으로부터 플루토늄 시료를 제공받아 분석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KINAC은 핵연료물질의 취급, 보관, 분석 등 모든 절차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확인한 안전 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수행할 것입니다. 특히, 플루토늄 증량에 따른 외부 방사선량률 및 방사선 작업 종사자의 피폭선량이 안전 기준치 이하임을 재차 확인하며, 관련 시설 및 장비의 안전성을 확보할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KINAC의 핵물질 분석 정밀도를 높이고, 국제적인 핵사찰 및 검증 활동에 필요한 기술적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한국수력원자력(KHNP)의 원전 안전성 증진 사항 세부 추진 내용:
한국수력원자력(KHNP)은 월성 2호기 및 한울 1·2호기에 대해 승인된 총 13건의 안전성 증진 사항을 구체적인 실행 계획에 따라 추진할 것입니다. 월성 2호기의 경우, 현행 기술을 반영한 지진취약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설비 보강이나 설계 개선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는 최신 지진 위험 평가 기술을 적용하여 발전소의 지진 안전성을 한층 더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한울 1·2호기는 인간-시스템 연계 설비에 대한 인간공학 평가 체계 개선을 통해 제어실 환경 및 운전원 인터페이스를 최적화할 것입니다. 이는 운전원의 인적 오류 가능성을 줄이고, 비상 상황 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여 전반적인 발전소 운영 안전성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행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각 개선 사항이 계획대로 이행되고 안전 목표를 달성하는지 철저히 확인할 예정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결정은 대한민국 원자력 안전 및 비확산 역량 강화에 다각적인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KINAC)의 핵연료물질 분석 및 검증 기술 향상은 국제 핵비확산 체제에 대한 대한민국의 기여를 확대하고, 국제사회에서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는 핵물질의 평화적 이용을 보장하고 핵무기 확산을 방지하는 국제적 노력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입니다. 둘째, 월성 2호기 및 한울 1·2호기의 안전성 증진 사항 이행은 해당 원자력 발전소의 운영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것입니다. 이는 사고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만일의 비상 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하여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들과 전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기여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원자력 발전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통해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원자력 안전 규제의 모범 사례를 제시하며, 국내외 원자력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번에 승인된 안건들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감독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KINAC)은 승인된 변경허가에 따라 국제원자력기구(IAEA) 및 미국 국가핵안보청(NNSA)과의 협력을 통해 플루토늄 시료 분석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원안위는 KINAC의 핵연료물질 취급 및 분석 과정이 모든 안전 기준을 준수하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한편, 한국수력원자력(KHNP)은 월성 2호기 및 한울 1·2호기에 대한 총 13건의 안전성 증진 사항을 구체적인 일정에 따라 이행할 것이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행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현장 확인을 통해 모든 개선 사항이 완벽하게 적용되도록 관리할 것입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점검과 후속 조치를 통해 대한민국 원자력 시설의 안전성은 최고 수준으로 유지될 것이며, 향후 다른 원자력 발전소의 주기적 안전성평가에도 이번 사례를 바탕으로 더욱 철저한 심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