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 인재로 거듭나는 수형자들... 전국기능경기대회 17명 입상"

다음은 대한민국 법무부에서 2025년 9월 26일 발표한 보도자료 "산업현장 인재로 거듭나는 수형자들... 전국기능경기대회 17명 입상"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법무부는 2025년 9월 26일, 제60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수형자 22명이 참가하여 총 17명이 입상하는 쾌거를 달성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2025년 9월 20일부터 26일까지 광주광역시에서 열린 대회에서 자동차 정비 등 11개 직종에서 금상 1명, 은상 2명, 동상 3명, 우수상 2명, 장려상 9명 등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직업훈련의 성과를 입증했습니다. 이번 성과는 수형자들의 성공적인 사회 복귀를 지원하고 산업 현장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려는 법무부의 노력을 보여주며, 법무부는 앞으로도 맞춤형 직업훈련과 취업 지원을 강화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국민 안전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2. 주요 내용

• 제60회 전국기능경기대회 수형자 대거 입상: 2025년 9월 20일부터 26일까지 광주광역시에서 개최된 제60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 법무부 소속 수형자 22명이 참가하여 총 17명이 입상하는 뛰어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들은 자동차 정비, 실내장식, 보석가공, 타일 등 11개 직종에서 금상 1명, 은상 2명, 동상 3명, 우수상 2명, 장려상 9명을 수상하며, 교정시설 내 직업훈련의 높은 수준과 수형자들의 잠재력을 입증했습니다.

• 자동차 정비 부문 금상 수상 및 소감: 특히 자동차 정비 부문에서는 수형자 A씨가 금상을 수상하며 전문 기술력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는 수상 소감을 통해 "잘못된 선택으로 삶이 막막했지만 직업훈련을 통해 희망을 찾았고, 이제는 기술인으로서 사회에 보탬이 되고 싶다"고 밝히며, 직업훈련이 단순한 기술 습득을 넘어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강조했습니다.

• 법무부장관의 지원 의지 표명: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성과에 대해 "수형자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장관은 이번 대회의 성과가 출소 후 수형자들의 성공적인 취업과 사회 복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법무부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하며, 교정 및 교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금상 수상: 제60회 전국기능경기대회와 별개로, 2025년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에서도 수형자 1명이 참가하여 귀금속공예 부문에서 금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이는 신체적 제약이 있는 수형자들도 전문 기술을 습득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법무부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포괄적인 지원 역량을 시사합니다.

• 대규모 직업훈련 프로그램 운영 현황: 법무부는 현재 화성직업훈련교도소를 포함한 전국 36개 교정기관에서 총 96개 직종에 걸쳐 6,079명의 수형자를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형자들의 다양한 적성과 사회의 취업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매년 수천 명의 수형자들이 전문 기술을 습득할 기회를 얻고 있습니다.

• 취업 수요 반영 및 맞춤형 인재 양성: 법무부는 앞으로도 산업 현장의 취업 수요를 면밀히 분석하여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이를 통해 맞춤형 인재를 양성할 계획입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습득을 넘어 실제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 인력을 배출하여 재범률을 낮추고 사회 안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국가 경제의 인력난 해소에도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3. 배경 및 목적

배경: 대한민국 사회에서 수형자들의 성공적인 사회 복귀는 재범률 감소와 국민 안전 확보에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과거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사회에서 고립되거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수형자들이 출소 후 다시 범죄의 유혹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자립 기반 마련이 필수적입니다. 많은 수형자들이 출소 후 취업의 어려움과 사회적 편견에 직면하며, 이는 다시 경제적 빈곤으로 이어져 재범의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급변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특정 분야의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어, 잠재적 노동력인 수형자들을 숙련된 기술 인력으로 양성하는 것은 사회적, 경제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법무부는 수형자들이 사회에 복귀하여 건전한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사회 전체의 안전과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왔습니다.

목적: 법무부의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사업은 크게 두 가지 핵심 목적을 가집니다. 첫째, 수형자들이 전문 기술을 습득하고 자격증을 취득하여 출소 후 안정적인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빈곤으로 인한 재범을 예방하고 성공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는 수형자 개인의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사회 통합을 증진하는 데 기여합니다. 둘째, 산업 현장의 실제 인력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직업훈련을 통해 숙련된 인재를 양성하고, 이를 통해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며 인력난 해소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수형자들이 건전한 시민으로 거듭나 사회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국민이 안전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법무부는 수형자들의 성공적인 사회 복귀를 위한 핵심 전략으로 '취업 수요를 반영한 직업훈련'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화성직업훈련교도소를 비롯한 전국 36개 교정기관에서 총 96개에 달하는 다양한 직종에 걸쳐 6,079명의 수형자를 대상으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단순한 기술 교육을 넘어, 실제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취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훈련 직종은 자동차 정비, 용접, 제과제빵, 미용, 컴퓨터 활용, 건축, 귀금속공예 등 광범위하며, 각 직종별로 전문 강사를 초빙하고 최신 장비를 활용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훈련 과정 중에는 전국기능경기대회와 같은 외부 경연대회 참가를 적극적으로 독려하여 수형자들이 자신의 기량을 객관적으로 평가받고, 성취감을 통해 자존감을 회복하며, 사회 적응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법무부는 이러한 훈련을 통해 수형자들이 출소 후 즉시 취업 전선에 뛰어들 수 있는 실질적인 기술과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출소 후 안정적인 직업을 찾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5. 기대 효과

이 정책과 사업을 통해 법무부는 다각적인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선, 수형자 개인에게는 전문 기술 습득을 통한 자존감 회복과 함께 출소 후 안정적인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실질적인 기반을 제공하여 경제적 자립을 돕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재범률을 현저히 낮추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사회적으로는 수형자들이 건전한 시민으로 복귀하여 사회 통합을 증진하고,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예: 수사, 재판, 교정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또한, 산업 현장에서는 숙련된 기술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아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수형자들의 성공적인 사회 복귀는 국민이 더욱 안전하고 평화로운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사업의 직접적인 수혜 대상은 연간 6,000명 이상의 직업훈련 참여 수형자들이며, 간접적으로는 이들을 고용할 산업체와 더 나아가 대한민국 전체 국민이 안전하고 안정된 사회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법무부는 이번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수형자들의 성공적인 사회 복귀를 위한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산업 현장의 변화하는 수요를 지속적으로 분석하여 훈련 직종을 확대하고, 교육 과정을 최신 기술과 트렌드에 맞춰 고도화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이나 친환경 에너지 분야 등 미래 유망 직종에 대한 훈련을 도입하여 수형자들의 취업 경쟁력을 더욱 높일 것입니다. 또한, 출소 후 취업 연계를 위한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취업 박람회 개최,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사후 관리 시스템 구축 등 실질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를 확대할 것입니다. 법무부는 유관 기관 및 민간 기업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수형자들이 사회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지속적으로 기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