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요양시설 기능전환 의견 청취 위해 현장 방문 실시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보건복지부 이상원 정신건강정책관은 2025년 9월 26일(금), 서울시립 은혜로운집을 방문하여 정신요양시설의 기능 전환을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준비 여건을 점검했습니다. 이는 정신요양시설의 입소자 수가 2015년 10,477명에서 2024년 6월 7,726명으로 약 27.7% 감소하고, 비자의 입소 또한 같은 기간 85.9%에서 9.4%로 76.5%p 급감하는 등 시설의 역할 변화가 요구됨에 따라 추진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정신요양시설의 주 기능을 수용·관리에서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복귀 지원으로 전환하고, 유휴공간을 활용한 자립훈련 및 직업재활 프로그램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2. 주요 내용

• 정신건강정책관의 현장 방문 및 목적: 2025년 9월 26일(금), 보건복지부 이상원 정신건강정책관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위치한 정신요양시설 '서울시립 은혜로운집'을 방문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종사자들을 격려하는 한편, 정신요양시설의 핵심 기능이 변화함에 따라 필요한 제반 준비 여건을 현장에서 직접 점검하고 관련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정신요양시설 역할의 패러다임 전환: 정신요양시설은 과거 가족의 보호가 어려운 중증·만성 정신질환자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수용·관리' 중심의 역할을 수행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사회적 인식 변화와 정신건강 정책의 방향 전환에 따라, 시설의 주된 기능이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복귀 지원'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이는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 입소자 수 및 비자의 입소의 현저한 감소: 정신요양시설의 기능 전환 필요성은 통계적 변화를 통해 명확히 드러납니다. 입소자 수는 2015년 10,477명에서 2024년 6월 7,726명으로 약 27.7% 감소했습니다. 또한,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입소하는 '비자의 입소' 비율은 2015년 85.9%(9,004명)에서 2024년 6월 9.4%(725명)로 무려 76.5%p나 급감하여, 시설 중심의 보호에서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으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 유휴공간 활용을 통한 자립훈련 프로그램 도입 검토: 입소자 수 감소로 인해 상당한 유휴공간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는 정신요양시설의 경우, 보건복지부는 이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립훈련 프로그램'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설이 단순한 거주 공간을 넘어 정신질환자들의 자립을 위한 교육 및 훈련의 장으로 기능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다양한 지역사회 복귀 지원 프로그램 운영 방침: 정신질환자들의 성공적인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직업을 갖고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직업재활 프로그램'과 정신질환을 겪는 당사자들이 스스로 모여 경험을 공유하고 서로 지지하며 역량을 키우는 '당사자 역량 강화 자조모임' 등이 포함됩니다.
• 정책관의 지역사회 연계 강화 강조: 이상원 정신건강정책관은 정신요양시설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기능 전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시설이 지역사회와 단절된 공간이 아니라, 지역사회 내에서 정신질환자들이 자립하고 통합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거점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 현장 방문의 세부 일정 및 참석자: 이번 현장 방문은 2025년 9월 26일(금) 오후 2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 약 60분간 진행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정신건강정책관과 담당 사무관이, 서울시립 은혜로운집에서는 원장과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기관 도착 후 참석자 소개 및 인사말, 서울시립 은혜로운집 운영현황 설명, 기관 라운딩, 그리고 건의사항 청취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정신요양시설 기능 전환 추진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정신건강 서비스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정신요양시설은 가족의 보호가 어렵거나 중증·만성 정신질환으로 인해 장기적인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이들에게 안전한 거주 환경을 제공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며 사회복귀를 도모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정신질환자도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며 치료와 재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탈시설화'와 '지역사회 중심 재활'의 중요성이 전 세계적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통계로도 명확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신요양시설의 입소자 수가 2015년 10,477명에서 2024년 6월 7,726명으로 약 27.7% 감소했으며, 특히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입소하는 '비자의 입소' 비율이 같은 기간 85.9%에서 9.4%로 76.5%p 급감한 것은, 정신질환 치료 및 재활 환경이 시설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는 정신질환자들이 더 이상 시설에 갇혀 지내기보다, 지역사회 내에서 자율적인 삶을 영위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를 원하는 사회적 요구가 커졌음을 반영합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가 정신요양시설의 기능 전환을 추진하는 주된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와 정신건강 정책 방향에 맞춰 정신요양시설의 주된 기능을 '수용·관리'에서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복귀 지원'으로 재정립하는 것입니다. 둘째, 입소자 감소로 인해 발생하는 시설 내 유휴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정신질환자들의 자립 역량을 강화하고 사회통합을 촉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것입니다. 셋째, 시설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정신요양시설이 지역사회 내에서 정신건강 서비스의 중요한 거점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정신질환자들이 시설을 넘어 지역사회에서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포용적인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보건복지부는 정신요양시설의 성공적인 기능 전환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번 이상원 정신건강정책관의 현장 방문은 그 일환으로 추진되었습니다. 현장 방문은 2025년 9월 26일(금) 오후 2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 약 60분간 서울시립 은혜로운집에서 진행되었으며,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 및 담당 사무관과 서울시립 은혜로운집 원장, 사무국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방문 기간 동안 참석자 소개 및 인사말, 시설 운영현황 설명, 기관 라운딩, 그리고 현장 건의사항 청취 등 구체적인 일정이 진행되어 시설의 현재 상황과 필요한 지원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입소자 감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시설 내 유휴공간을 단순한 빈 공간으로 두지 않고, 정신질환자들의 자립과 사회 복귀를 위한 핵심 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자립훈련 프로그램' 도입을 추진하며, 이는 정신질환자들이 일상생활 기술, 사회성 기술, 대인관계 기술 등을 습득하여 독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 및 훈련 과정을 포함합니다.

또한, 정신질환자들의 지역사회 복귀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방침입니다. 대표적으로 '직업재활 프로그램'은 정신질환자들이 직업을 탐색하고, 직업 기술을 습득하며, 취업 후에도 직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포괄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는 단순한 일자리 제공을 넘어, 직업을 통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경제적 자립을 이루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더불어, '당사자 역량 강화 자조모임'은 정신질환을 겪는 당사자들이 스스로 모여 경험을 공유하고, 서로에게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며, 질병 관리 및 회복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활동을 지원합니다. 이러한 모임은 당사자들의 주체성을 높이고,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며, 회복의 동력을 얻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세부 추진 내용들은 시설 중심의 보호에서 벗어나, 정신질환자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자립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통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지자체 및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전국 정신요양시설에 효과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5. 기대 효과

정신요양시설의 기능 전환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다양한 긍정적인 기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첫째, 가장 큰 수혜 대상은 정신요양시설에 거주하는 약 7,700여 명의 정신질환자들입니다. 이들은 단순한 보호와 관리를 넘어, 자립훈련 및 직업재활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실질적인 자립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로의 성공적인 복귀를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정신질환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주체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둘째, 정신요양시설 자체의 기능과 역할이 재정립됩니다. 입소자 감소로 발생한 유휴공간이 자립훈련 및 재활 프로그램 공간으로 효율적으로 활용됨으로써, 시설은 단순한 수용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 정신건강 서비스의 핵심 거점으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시설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지역사회와의 연계 강화를 통해 시설은 고립된 공간이 아닌, 지역사회와 상호작용하며 정신질환자들의 사회통합을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셋째, 정신요양시설 종사자들에게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기능 전환에 따라 종사자들은 단순한 돌봄을 넘어, 재활 및 자립 지원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고 새로운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직무 만족도를 높이고,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정책은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정신질환자들이 지역사회에서 차별 없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포용적인 사회를 조성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정신건강 서비스의 질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고, 국민 모두의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보건복지부는 정신요양시설의 성공적인 기능 전환을 위해 이번 현장 방문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후속 조치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경청하고, 정신요양시설 이용자, 종사자, 가족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기능 전환 모델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각 시설의 특성과 지역사회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기능 전환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한, 유휴공간을 활용한 자립훈련 프로그램 및 직업재활 프로그램, 당사자 역량 강화 자조모임 등 구체적인 지역사회 복귀 지원 프로그램들의 개발 및 확산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전문 인력 양성 방안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전국 정신요양시설에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필요한 예산 및 행정적 지원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나아가, 정신요양시설의 기능 전환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자체 및 지역사회 유관기관(정신건강복지센터, 사회복귀시설, 직업재활센터 등)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기관들과의 연계 체계를 강화하여, 시설에서 자립훈련을 받은 정신질환자들이 지역사회로 복귀했을 때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능 전환 정책의 추진 상황과 효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평가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고 정책의 완성도를 높여나갈 방침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정신요양시설이 정신질환자들의 지역사회 복귀를 위한 핵심적인 디딤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