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금융・정책금융간 새로운 협력의 길 열어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민간금융・정책금융간 새로운 협력의 길 열어"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2025년 9월 26일(금) 개최된 「2025년 중소기업 금융지원위원회」에서 민간금융과 정책금융 간의 새로운 협력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인터넷전문은행 3사(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가 중소기업 금융지원위원회 위원으로 최초 위촉되었으며, 이들 은행은 내년 하반기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의 정책자금 대리대출과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의 전환보증을 취급하게 됩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은 KB국민은행 및 NH농협은행과 협력하여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공동 금융지원 및 비금융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번 협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정책금융 이용 편의성과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민간과 정책금융의 상호 보완적 역할을 통해 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2. 주요 내용

•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소기업 금융지원위원회 위원 최초 위촉 및 역할 확대:
  중기부는 2025년 9월 26일(금) 열린 「2025년 중소기업 금융지원위원회」에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3사의 대표를 위원으로 최초 위촉했습니다. 이는 최근 개인사업자 대출이 급증(2022년 1.5조원 → 2024년 4.6조원)한 인터넷전문은행의 역량을 정책금융 분야로 확장하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금융지원에 대한 민간의 참여를 강화하려는 전략입니다.

• 소상공인 정책금융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인터넷전문은행 3사,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소상공인 정책금융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에 따라 내년 하반기부터 인터넷전문은행 3사는 소진공의 정책자금 대리대출 취급 은행으로 참여하게 되며, 소상공인들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전환보증 및 보증기한 연장을 인터넷전문은행을 통해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상환 부담 완화와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우수 중소기업 공동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은 KB국민은행 및 NH농협은행과 각각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우수 중소기업 발굴 및 육성에 나섭니다. 이 협약은 금융 지원뿐만 아니라 수출, 교육, 인력 지원 등 비금융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각 기관 또는 양 기관이 공동으로 추천하는 기업에 추가 금융을 지원하고, 은행의 대출 한도 확대를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주요 민간 시중은행의 2025년 하반기 중소기업 금융지원 계획 발표:
  회의에서는 6대 시중은행(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IBK)이 각자의 강점을 바탕으로 2025년 하반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 하나은행은 미 관세조치 피해 우려 중소기업을 위한 「긴급 유동성 신속 지원 특별 프로그램」(2조원 규모)과 「수출 공급망 금융」(0.7조원 규모)을 지속 추진합니다.
  • 우리은행은 비수도권 성장유망산업 기업을 위한 「우리 지역선도기업 대출」(14조원 규모)을 9월 29일 출시하고, 기보 K-TOP 연계 기술력 기반 혁신 유망기업 발굴 및 지원(1.2조원 규모)을 강화합니다.
  • 신한은행은 2025년 하반기 중 「중소기업 공급망 금융 전용 지급결제 플랫폼」을 개발(2026년 1분기 출시 예정)하여 대기업-협력사 간 저금리 자금을 지원하고 경영지원 솔루션까지 제공할 계획입니다.
  • 기업은행은 AI, 방위산업 분야에 0.4조원의 우대자금을 공급하고, 미 관세 대응에 27.5조원, 소상공인 더드림 패키지에 7.5조원의 자금을 공급하여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안전판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민간금융 협력 및 추석 자금 집행 당부: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민간금융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정책금융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현장에서 원활하게 실행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각 은행에서 계획 중인 추석 자금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은행권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 2025년 중소기업 금융지원위원회 개최 개요:
  이번 위원회는 2025년 9월 26일(금) 14시부터 16시까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되었으며, 중기부 장관, 은행장, 정책금융기관장 등 총 21명이 참석했습니다. 중소기업진흥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이 회의체는 정부, 정책금융기관, 민간금융기관의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지원 및 금융애로 해소를 위한 협업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정책 추진의 배경은 최근 인터넷전문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이 2022년 1.5조원에서 2024년 4.6조원으로 급증하는 등 민간 금융시장에서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더욱 높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기존 정책금융 시스템은 접근성이나 절차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소상공인이나 혁신 중소기업이 적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정책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인터넷전문은행의 디지털 역량과 광범위한 고객 접점을 활용하여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및 보증 서비스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입니다. 둘째, 민간 시중은행의 자금력과 중진공의 정책적 지원을 결합하여 우수 중소기업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금융뿐만 아니라 수출, 교육, 인력 등 다각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돕는 것입니다. 셋째, 민간과 정책금융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 애로를 해소하고, 금융 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하는 데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생산적인 분야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혁신적인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촉진하여 국가 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협력의 세부 추진 내용은 크게 두 가지 축으로 나뉩니다. 첫째는 소상공인 정책금융의 디지털 접근성 강화이며, 둘째는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민관 공동의 맞춤형 지원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인터넷전문은행 3사(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 3사는 내년 하반기부터 소진공의 정책자금 대리대출을 취급하는 공식 채널로 참여하게 됩니다. 이는 소상공인들이 익숙한 모바일 뱅킹 앱을 통해 정책자금을 신청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되어, 기존의 대면 신청 방식보다 훨씬 편리하고 신속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전환보증(기존 보증을 다른 보증으로 전환하거나 조건을 변경하는 것) 및 보증기한 연장 서비스도 인터넷전문은행을 통해 이용 가능해져 소상공인의 상환 부담을 줄이고 금융 편의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상시 협의 채널을 구축하여 서비스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이 KB국민은행 및 NH농협은행과 각각 업무협약(MOU)을 맺었습니다. 이 협약의 핵심은 우수 중소기업을 공동으로 발굴하고 지원하는 것입니다. 각 기관은 상호 간에 우수 기업을 추천하고, 추천된 기업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금융 지원을 제공하며, 은행의 대출 한도 확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협력합니다. 특히,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 금융, 수출, 교육, 인력 지원 등 중소기업의 성장에 필요한 다양한 비금융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전반적인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예를 들어, 우수 수출기업에게는 외국환 거래 우대나 관세 실무 컨설팅 등을 지원하여 글로벌 시장 진출을 돕는 방안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세부 추진 내용은 2025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실행될 예정이며, 각 참여 기관은 긴밀한 협력을 통해 현장에서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민간금융과 정책금융 간의 새로운 협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다각적이고 실질적인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소상공인의 정책금융 접근성과 편의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입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을 통한 소진공 대리대출 및 지역신보 전환보증 취급은 소상공인들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모바일로 손쉽게 정책자금을 신청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하여, 금융 서비스 이용의 문턱을 크게 낮출 것입니다. 이는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상환 부담 완화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둘째, 우수 중소기업의 성장 기반이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중진공과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의 공동 지원은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 기업의 성장 단계에 필요한 금융, 수출, 교육, 인력 등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촉진할 것입니다. 특히, 대출 한도 확대와 같은 실질적인 금융 혜택은 혁신적인 중소기업이 과감하게 투자하고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할 것입니다.

셋째, 민간과 정책금융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여 금융 시장 전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디지털 기술력과 시중은행의 자금력, 그리고 정책금융기관의 전문성이 결합되어, 보다 유연하고 신속하며 맞춤형 금융 지원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이는 미 관세조치 등 대외 환경 변화나 추석 자금 수요와 같은 일시적인 자금난에 직면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든든한 금융 안전판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궁극적으로는 생산적인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혁신적인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촉진하여 국가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에 체결된 업무협약(MOU)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인터넷전문은행을 통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리대출 및 지역신보 전환보증 서비스가 내년 하반기부터 원활하게 시작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 구축 및 협의 채널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또한, 중진공과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간의 우수 중소기업 공동 지원 프로그램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기업 발굴, 지원 연계, 성과 평가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중기부는 앞으로도 민간금융기관 및 정책금융기관들과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며, 중소벤처기업의 혁신 성장과 소상공인의 회복을 위한 금융지원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후속 조치와 연계 사업을 모색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든든한 금융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