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 기술주도 성장 및 미래혁신을 위한 국가전략기술 체계 고도화 방향 논의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2025년 9월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 위원장) 주재로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하여 기술주도 성장과 미래혁신을 위한 국가전략기술 체계 고도화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급변하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하고 국가적 당면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전략기술 체계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정책 전반을 심의·조정하는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참석 위원들은 체계 고도화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정부는 광범위한 민간 전문가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고도화(안)을 마련하고 국가 혁신 및 기술패권 주도권 확보를 목표로 할 예정입니다.

2. 주요 내용

•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 간담회 개최: 2025년 9월 26일(금) 14시, 과기정통부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이 간담회는 국가전략기술 정책 전반을 심의·조정하는 특별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국가전략기술 체계 고도화의 방향과 그간의 의견수렴 경과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국가전략기술 체계 고도화 필요성 공감대 형성: 간담회에 참석한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급속한 과학기술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혁신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전략기술 체계 고도화가 필수적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한, 민간과 정부가 함께 국가적 당면과제에 대해 고민하고, 그 해결 방안을 체계 고도화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 광범위한 의견수렴 과정 진행: 정부는 국가전략기술 체계 고도화 추진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다각적인 의견수렴을 진행해왔습니다. 지난 6월부터 연구현장 설문조사 및 부처별 수요조사를 실시했으며, 5월부터는 '국가전략기술 미래대화 실무추진위원회'를 운영했습니다. 또한, 출연연(8월 14일), 산업계(9월 12일), 과학기술인(9월 18일), 젊은 과학자(9월 23일), 그리고 국가전략기술 특위 소관 기술별 조정위원회(9월)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소통을 이어왔습니다.
• 국가전략기술의 개념 및 12대 분야: 국가전략기술은 「국가전략기술육성법」 제2조에 따라 외교·안보 측면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및 연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신기술·신산업 창출 등 미래 혁신의 기반이 되는 기술로 정의됩니다. 현재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 첨단 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차세대 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 등 총 12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의 정책 추진 의지 표명: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번 간담회가 정책 준비 단계부터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기 위함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향후 국가전략기술 정책 추진 과정에서도 전략기술 특위를 포함한 민간 전문가의 의견과 최신 동향을 폭넓게 반영하여 국가 혁신, 기술패권 경쟁 주도권 확보, 그리고 기술주도 성장을 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고도화(안) 마련 및 확정 계획: 정부는 현재까지 수렴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국가적 문제 해결에 필요한 기술 후보군을 도출할 계획입니다. 이후 전문가 정량평가와 정성검토 과정을 거쳐 '국가전략기술 체계 고도화(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이 고도화(안)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의결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개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될 예정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대한민국 정부는 급변하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환경 속에서 국가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다양한 국가적 당면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서 국가전략기술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국가전략기술육성법」에 의거하여 외교·안보적 중요성, 국민경제 및 연관 산업에 미치는 파급력, 그리고 신기술·신산업 창출을 통한 미래 혁신 기반 조성 가능성을 기준으로 현재 12대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하고 집중적으로 지원해왔습니다. 그러나 기술 발전의 속도가 가속화되고 국제 정세가 복잡해짐에 따라, 기존의 기술 체계만으로는 이러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추진되는 국가전략기술 체계 고도화는 기존의 기술 목록과 지원 방식을 현 시대의 요구에 맞게 재정비하고, 더욱 유연하고 선제적인 기술 육성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기술주도 성장을 더욱 효과적으로 견인하고, 미래 혁신을 선도하며, 국가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여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서 대한민국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핵심적인 목표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국가전략기술 체계 고도화는 단순한 기술 목록의 재조정을 넘어, 광범위하고 다층적인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체계 개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6월부터 연구현장 설문조사와 각 부처별 수요조사를 진행하여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수집했습니다. 또한, 5월부터는 '국가전략기술 미래대화 실무추진위원회'를 가동하여 주요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전문가들의 심층적인 논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 외에도 8월 14일 출연연, 9월 12일 산업계, 9월 18일 과학기술인, 9월 23일 젊은 과학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그룹과의 개별 소통을 통해 폭넓은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이번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 간담회는 이러한 의견수렴의 중요한 중간 단계로서, 국가전략기술 정책 전반을 심의·조정하는 특별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고도화 방향과 그간의 의견수렴 경과를 공유하고 심도 있는 토의를 진행했습니다. 특별위원회는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조정관, 연구개발정책실장), 외교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특허청, 국가정보원 등 8개 정부 부처 위원과 16인의 민간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간담회는 2025년 9월 26일 13시 40분부터 15시까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진행되었으며, '국가전략기술 체계 고도화 추진 방향(안)'을 주요 안건으로 토의(비공개)가 이루어졌습니다. 향후 정부는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국가적 문제 해결에 필요한 기술 후보군을 도출하고, 전문가 정량평가 및 정성검토를 거쳐 '국가전략기술 체계 고도화(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 안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의결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개정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5. 기대 효과

국가전략기술 체계 고도화를 통해 대한민국은 급변하는 글로벌 기술 환경 속에서 국가의 기술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고, 기술패권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단순히 특정 기술 분야의 발전을 넘어, 국가적 당면과제 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며 새로운 신기술·신산업 창출을 통해 미래 혁신을 가속화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기후변화, 인구 고령화, 공급망 불안정 등 복합적인 사회 문제 해결에 필요한 핵심 기술 개발을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기술주도 성장을 견인하여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정책의 수혜 대상은 국가 전체의 산업 생태계, 연구기관, 기업, 그리고 기술 혁신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경험할 모든 국민이 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정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포함하여 지금까지 수렴된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가전략기술 체계 고도화(안)'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 고도화(안)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의결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개정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이후에도 정부는 국가전략기술 정책 추진 과정에서 특별위원회를 비롯한 민간 전문가의 의견과 최신 기술 동향을 지속적으로 반영하며, 유연하고 효과적인 기술 육성 정책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국가전략기술이 미래 사회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가 혁신을 이끄는 핵심 동력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