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반 정책브리핑 자동화: 실시간 정부 정책 수집 및 분석. 자세히 보기 →

주형환 부위원장, 서울형 공공예식장 현장방문 - 청년·예비부부 결혼비용 부담 완화 및 결혼문화 확산 점검 -

2025년 09월 26일
👥 사회·복지
AI 요약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 보도자료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은 2025년 9월 26일 서울시 용산구 '남산 한남 웨딩가든'을 방문하여 서울형 공공예식장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청년·예비부부의 결혼비용 부담 완화 및 실속 있는 결혼문화 확산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주 부위원장은 서울시의 공공예식장 사업을 결혼 비용을 낮추고 투명한 가격 체계를 마련한 우수사례로 평가하며, 2030년까지 공공예식장을 65개소로 확대하고 2025년 224쌍, 2026년 349쌍이 이미 예약한 성과를 언급했습니다. 정부는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공공예식장 확충을 지원하고,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비용 관련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 등 결혼 친화적 환경 조성에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이는 최근 16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는 혼인 건수를 저출생 반전의 구조적 모멘텀으로 이어가기 위함입니다.

2. 주요 내용

  • 현장 방문 및 정책 점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은 2025년 9월 26일 서울시 용산구에 위치한 '남산 한남 웨딩가든'을 방문하여 서울시 공공예식장의 운영 현황과 성과를 직접 점검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청년 및 예비부부의 결혼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결혼 친화적이며 실속 있는 결혼문화 확산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 서울시 공공예식장 확충 및 예약 현황:
    서울시는 지난 6월 발표한 '더 아름다운 결혼식 확대 지원 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공공예식장을 총 65개소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2025년에는 224쌍, 2026년에는 349쌍의 예비부부가 공공예식장 이용 예약을 마치는 등 높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 서울시의 결혼 지원 혜택 강화:
    서울시는 검소하고 실속 있는 결혼문화 확산을 위해 표준가격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더 아름다운 결혼식'에 참여하는 서울시 거주 예비부부들에게는 결혼식 세팅에 필요한 의자, 테이블 등 비품비로 최대 100만원의 결혼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26년에는 신규 발굴한 장소에서 결혼하는 예비부부를 대상으로 300만원의 연출비 지원 이벤트를 계획 중입니다.

  • 결혼 비용 부담 진단 및 서울시 사업 평가:
    주형환 부위원장은 청년과 예비부부들이 예식장 대관료, 식대, 그리고 불투명한 '스드메'(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비용 등으로 인해 결혼 준비 과정에서 큰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의 공공예식장 사업이 결혼 비용을 낮추고 투명한 가격 체계를 마련한 점에서 지자체의 우수사례로 높이 평가했습니다.

  • 정부의 결혼 지원 정책 강화 의지:
    주 부위원장은 7월 혼인 건수가 2만 건을 넘어서며 작년 4월 이후 16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인 긍정적인 모멘텀을 언급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흐름을 저출생 문제 해결의 구조적 반등으로 만들기 위해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결혼을 확실히 지원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결혼 관련 소비자 보호 및 법적 기반 마련:
    정부는 '스드메' 비용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업체 직권조사 및 표준약관 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나아가 예식장 및 결혼준비 대행업체가 세부 가격과 환불 조건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결혼 관련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도 추진하여 불투명한 거래 관행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 공공예식장 활용 확대 방안:
    주 부위원장은 서울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유휴 시설도 공공예식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예비부부가 합리적인 비용으로 품격 있는 예식을 치를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 보도자료는 청년 및 예비부부들이 겪는 심각한 결혼 비용 부담 문제에 대한 정부의 인식을 바탕으로 합니다. 높은 예식장 대관료, 식대, 그리고 '스드메'(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와 같은 필수 항목들의 불투명한 가격 책정은 많은 청년들이 결혼을 망설이거나 아예 포기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장벽은 궁극적으로 저출생 문제 심화에 기여하는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번 현장 방문과 정책 점검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청년·예비부부의 결혼비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여 결혼에 대한 경제적 장벽을 낮추는 것입니다. 둘째, 검소하고 실속 있는 '작은 결혼식' 문화를 확산하고, 결혼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여 결혼 의향을 높이는 것입니다. 셋째, 최근 7월 혼인 건수가 2만 건을 넘어서며 16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인 긍정적인 모멘텀을 저출생 문제 해결의 구조적인 반전 계기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와 지자체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결혼 지원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결혼 관련 서비스 시장의 투명성을 높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결혼을 희망하는 모든 이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행복한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서울시는 청년·예비부부의 결혼비용 부담 완화 및 결혼문화 확산을 위해 구체적인 계획과 방법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더 아름다운 결혼식 확대 지원 계획 (6‘19)'에 따른 세부 추진 내용:
서울시는 공공예식장 확충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현재보다 대폭 늘어난 총 65개소의 공공예식장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미 2025년에는 224쌍, 2026년에는 349쌍의 예비부부가 공공예식장 이용 예약을 완료하여 그 수요와 인기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재정적 지원 측면에서는, '더 아름다운 결혼식'에 참여하는 서울시 거주 예비부부들에게 결혼식 세팅에 필수적인 의자, 테이블 등 비품 구매 비용으로 최대 100만원의 결혼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질적인 비용 절감 효과를 제공합니다. 또한, 검소하고 실속 있는 결혼문화 확산을 위해 표준가격제를 도입하여 예식 관련 서비스의 가격 투명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새롭게 발굴된 장소에서 결혼하는 예비부부를 대상으로 300만원의 연출비 지원 이벤트를 계획하여, 더욱 다채롭고 개성 있는 결혼식을 장려할 예정입니다.

정부 차원의 세부 추진 내용:
정부는 서울시의 성공적인 공공예식장 운영 사례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공공예식장 확충 및 작은 결혼식 지원 정책을 전국 각지로 확대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특히, 결혼 준비 과정에서 예비부부들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스드메' 비용과 관련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를 위해 관련 업체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표준약관을 제정하여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나아가 예식장 및 결혼준비 대행업체가 세부 가격과 환불 조건을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적 기반 마련을 추진하여, 소비자들이 투명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서울시 외 다른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유휴 시설을 공공예식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예비부부들이 합리적인 비용으로도 품격 있는 예식을 치를 수 있는 선택지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러한 정책 및 사업의 추진은 청년·예비부부들에게 실질적이고 다각적인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가장 직접적인 효과는 결혼비용 부담의 대폭적인 완화입니다. 공공예식장 확충과 표준가격제 도입, 그리고 결혼장려금(비품비) 및 연출비 지원 등을 통해 예식장 대관료, 식대, '스드메' 등 결혼 준비에 드는 총 비용이 크게 절감될 것입니다. 이는 특히 경제적 어려움으로 결혼을 망설이던 청년층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합리적이고 투명한 가격으로도 품격 있고 개성 있는 결혼식을 진행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어, '작은 결혼식' 문화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제고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결혼 의향 증가로 이어져 혼인율 상승에 기여하고, 이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소비자 보호 강화 조치들은 결혼 준비 과정에서의 불필요한 갈등이나 피해를 줄여 예비부부들이 더욱 안정적이고 행복하게 결혼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이 정책의 수혜 대상은 결혼을 앞둔 모든 청년·예비부부이며, 특히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려 했던 계층에게 큰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6. 향후 계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서울시의 성공적인 공공예식장 운영 사례를 전국적인 모범으로 삼아 향후 정책 추진에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우선, 정부와 지자체 간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서울시 외 다른 지자체 및 공공기관과의 연계를 확대하고, 공공예식장 확충 및 관련 지원 정책을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각 지역의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또한, '스드메' 등 결혼 관련 서비스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적 기반 마련 및 표준약관 제정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예비부부들이 안심하고 결혼을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결혼 인식 개선 캠페인도 꾸준히 전개하여 '작은 결혼식' 문화를 활성화하고,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사회 전반에 확산시키는 데 힘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예식장 운영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실제 이용하는 예비부부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등 끊임없는 개선 노력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후속 조치들을 통해 결혼 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구축하고,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장기적인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보도자료 내용

보도자료 본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첨부파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 서울형 공공예식장 현장 방문.pdf

PDF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 서울형 공공예식장 현장 방문.hwp

HWP

정책온에어 AI 폴리

24시간 운영되는 정책 비서

🤖

안녕하세요! 정책온에어 AI 폴리입니다. 최신 정부 정책과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궁금하신 점을 답변해드립니다.

💡 Tip: 구체적으로 질문할수록 더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nter 전송 Shift+Enter 줄바꿈

⌘K 채팅 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