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한국하도급법학회, 공동 학술 심포지엄 개최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한국하도급법학회와 공동으로 2025년 9월 26일(금)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하도급법 운용 성과와 평가'를 주제로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2023년 10월 도입된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2년간의 성과를 평가하고, 하도급법의 실효성 제고 및 공정거래 질서 강화를 위한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학계 및 법조계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하도급법의 주요 쟁점들을 심도 있게 다루었으며, 공정위는 논의 결과를 향후 정책 수립 및 집행에 반영하여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든든한 안전망' 역할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2. 주요 내용

• 공동 학술 심포지엄 개최: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하도급법학회는 2025년 9월 26일(금) 13시부터 18시까지 FKI타워 컨퍼런스센터 2층 루비홀에서 '하도급법 운용 성과와 평가'를 주제로 공동 학술 심포지엄을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이 행사는 하도급법의 현황을 진단하고 미래 방향을 모색하는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 하도급법의 중요성 강조: 공정위 유성욱 사무처장은 축사를 통해 하도급법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하도급업체) 간의 불균형한 지위 격차를 해소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하며, 특히 중소기업에게 '든든한 안전망' 역할을 수행해왔다고 그 의의를 강조했습니다. 이는 하도급법이 단순한 규제를 넘어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핵심적인 법률임을 시사합니다.

• 주요 하도급법 제도 개선 성과 논의: 심포지엄에서는 최근 하도급법의 주요 제도 개선 사례들이 소개되고 논의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023년 10월 도입된 하도급대금 연동제, 2025년 4월 개정되어 10월 시행 예정인 부당특약 사법(私法)상 효력 무효화, 그리고 2025년 8월 국회 통과된 기술탈취 등 12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사인(私人)의 금지청구제 도입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제도들은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공정위의 지속적인 노력을 보여줍니다.

• 하도급대금 연동제 2년 성과 평가: 이번 심포지엄의 핵심 주제 중 하나는 하도급대금 연동제 도입 후 2년간의 성과와 평가였습니다.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이동원 교수가 발제를 맡아 연동제의 현장 안착 정도, 실효성, 그리고 개선 과제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제시했으며, 이는 제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 기술탈취 및 불공정 계약 조건 문제 다룸: 학술대회에서는 하도급 거래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기술탈취의 법적 문제와 하도급 계약의 불공정 조건 및 이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이정란 변호사와 법무법인 세종의 김주연 변호사가 각각 발제자로 참여하여 실질적인 법적 해결책과 예방책을 모색했습니다.

• 공정위의 현장 안착 및 실효성 제고 의지: 유성욱 사무처장은 제도가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세심한 정책적 지원이 필수적임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연동대상 적용 범위 확대, 탈법행위 차단 등을 통해 실효성을 높이고, 가이드북 및 지침 배포 등으로 제도의 현장 안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하도급법은 대한민국 경제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중소기업, 특히 수급사업자들을 원사업자의 우월적 지위 남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로 출발했습니다. 그간 시장 환경의 변화에 따라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겪는 다양한 어려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발전해왔습니다. 최근에는 원자재 가격 변동성 심화, 기술 유출 위협 증가, 불공정한 계약 관행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경영 환경이 더욱 불안정해지면서, 하도급법의 역할과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공정위는 2023년 10월 하도급대금 연동제 도입, 2025년 4월 부당특약 사법상 효력 무효화 개정, 2025년 8월 기술탈취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사인(私人)의 금지청구제 도입과 같은 중요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습니다.

이번 공동 학술 심포지엄은 이러한 제도 개선의 성과를 학계 및 법조계 전문가들과 함께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특히 도입 2년을 맞이한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현장 작동 상황과 실효성을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하도급법의 운용 실효성을 높이고, 중소기업의 권익을 더욱 강력하게 보호하며, 공정하고 건강한 하도급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향후 개선 과제와 발전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법률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학술 심포지엄은 2025년 9월 26일(금)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FKI타워 컨퍼런스센터 2층 루비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하도급법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학계, 법조계, 정부 관계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습니다. 행사는 김도년 한국소비자원 연구위원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한국하도급법학회 정진명 회장의 개회사와 공정위 유성욱 사무처장의 축사로 문을 열었습니다.

총 네 가지 주제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첫 번째 발제는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 이종선 과장이 '하도급법 운용 실효성 및 성과'를 주제로 하도급법의 전반적인 운영 현황과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어서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이동원 교수가 '하도급대금 연동제 2년 성과와 평가'를 통해 제도의 현장 안착과 개선점을 분석했습니다. 세 번째 발제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이정란 변호사가 '하도급거래와 기술탈취의 법적 제문제'를 다루며 기술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마지막으로 법무법인 세종의 김주연 변호사가 '하도급 계약의 불공정 조건 및 법적 대응'에 대해 발표하며 실질적인 법적 구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각 발제 후에는 해당 분야의 저명한 교수 및 변호사들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활발한 질의응답과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발제와 토론이 끝난 후에는 이춘원 광운대 법학부 교수의 사회로 '하도급대금 연동제 향후 개선과제와 발전 방향'을 주제로 종합 토론이 진행되어, 전체 논의 내용을 아우르는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공동 학술 심포지엄을 통해 공정위는 하도급법의 집행 및 제도 개선 과정에 대한 중요한 통찰과 전문가 의견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도입 2년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문제점을 도출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더욱 높이고 현장 안착을 가속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기술탈취와 불공정 계약 조건 등 중소기업이 겪는 고질적인 문제에 대한 법적 해결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수급사업자(중소기업)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원사업자와의 공정한 거래 관계를 확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도급 시장 전반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 중소기업이 안정적인 경영 환경에서 혁신과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건강한 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약 380만 개에 달하는 국내 중소기업과 그 협력업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학술 심포지엄에서 논의된 심도 깊은 내용을 향후 하도급법 집행 및 제도 개선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입니다. 특히,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연동대상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제도의 취지를 회피하려는 탈법 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것입니다. 또한, 제도가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가이드북, 지침 배포 등 실질적인 지원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의 정책 수립 및 추진 과정에서도 학계, 법조계뿐만 아니라 산업계의 다양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하도급법이 중소기업의 든든한 안전망으로서 그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