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육군 군 진료기록 등 전산망 연동 합의 '등록심사 단축'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국가보훈부와 육군은 2025년 9월 25일(목), 국가유공자 등록심사 기간 단축을 위한 전산망 연동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이 합의를 통해 기존의 종이 문서 우편 송부 방식 대신 군 진료기록 등의 전자 기록 전송이 가능해지며, 2026년부터 시스템이 본격 가동되면 등록심사 기간이 15일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국가유공자 신청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신속한 보훈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진전입니다.

2. 주요 내용

• 전산망 연동 합의서 서명: 국가보훈부와 육군은 2025년 9월 25일(목) 육군기록정보관리단 회의실에서 이승우 보상정책국장과 주용선 육군기록정보관리단장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유공자 등록심사 단축을 위한 전산망 연동 합의서'에 공식적으로 서명했습니다. 이로써 양 기관 간의 협력 체계가 구축되었습니다.
• 종이 문서에서 전자 기록 전송으로 전환: 이번 합의의 핵심은 국가유공자 등록심사에 필요한 군 진료기록 등의 자료를 기존의 종이 문서 출력 및 우편 송부 방식에서 전자 기록 전송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는 자료 확보에 소요되는 시간과 인력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 등록심사 기간 15일 이상 단축 기대: 2026년부터 전산망 연동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운영되면, 국가유공자 등록심사에 필요한 군 자료 확보 소요 기간이 기존보다 최소 15일 이상 단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신청자들이 더 빠르게 심사 결과를 받아볼 수 있게 됨을 의미합니다.
• 오랜 문제점 해결: 그동안 군 진료기록은 보안 문제와 군 전용망 및 정부 행정망(보훈부)의 분리 등으로 인해 전자화되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종이 문서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심사 절차가 지체되고 장병들의 불편이 가중되는 고질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 국방의료정보체계 고도화 사업의 역할: 국가보훈부와 육군은 상시 협의체를 운영하며 전자이미지 파일 시스템 전환을 논의해왔으며, 최근 '국방의료정보체계 고도화 사업'을 통해 전자의무기록 발급 체계가 마련되면서 보안 문제가 해소되고 망 연동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사업이 이번 합의의 중요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 육군 중심의 초기 연동 및 향후 확대 계획: 국가유공자 등록심사의 85% 이상을 차지하는 육군과의 시스템 연계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며, 이를 통해 가장 큰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훈부는 향후 해군과 공군으로도 시스템 연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기록관리 업무 효율성 제고 및 지속적인 제도 개선: 이번 합의는 육군의 기록관리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양 기관은 합의서 서명 후 군 기록관리 현장을 방문하여 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앞으로도 국가유공자 등록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함께 추진할 예정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전산망 연동 합의는 국가유공자 등록심사 과정에서 발생했던 오랜 비효율성과 신청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절실한 필요성에서 출발했습니다. 과거에는 군 진료기록을 포함한 각종 군 기록들이 보안 문제와 군 전용망 및 정부 행정망(보훈부)의 분리라는 기술적 제약으로 인해 전자화되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보훈부는 국가유공자 등록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각 군 의료기관에서 종이 문서를 출력하고, 육군기록정보관리단에서 이를 취합하여 우편으로 보훈부에 송부하는 매우 번거롭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방식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수동적인 절차는 심사 기간을 불필요하게 지연시켰고, 국가를 위해 헌신한 장병들과 그 가족들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는 데까지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을 야기했습니다. 특히, 심사 기간이 길어질수록 신청자들의 심리적, 경제적 부담은 더욱 가중되었습니다. 이에 국가보훈부와 육군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국가유공자 등록심사 과정을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개선하여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이 지체 없이 보훈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았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국가유공자 신청자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보훈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국가보훈부와 육군은 이번 합의를 통해 2026년부터 본격적인 전산망 연동 체계를 가동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70개 군 의료기관에서 개인별 진료기록을 종이로 출력하고, 육군기록정보관리단이 이를 취합하여 우편으로 보훈부에 송부하며, 보훈부는 수신된 종이 문서를 스캔하여 시스템에 업로드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육군기록정보관리단은 1주당 약 100명 분의 요건 자료를 확인하고 송부하는 작업을 수행합니다.

개선될 시스템에서는 70개 군 의료기관이 개인별 전자 진료기록을 발급하고 이를 육군기록정보관리단에 업로드합니다. 육군기록정보관리단은 각 의료기관에서 업로드한 개인별 진료기록을 전자적으로 취합하여 보훈부 시스템으로 전자 전송하게 됩니다. 보훈부는 이 자료를 전자적으로 접수하여 심사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최근 '국방의료정보체계 고도화 사업'을 통해 전자의무기록 발급 체계가 마련되고 보안 문제가 해소되면서 가능해졌습니다. 양 기관은 전산망 연동을 위한 기술적 준비와 시스템 구축을 거쳐 2026년부터 이 새로운 전자화된 기록 전송 체계를 본격적으로 운영할 방침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전산망 연동 합의를 통해 가장 크게 기대되는 효과는 국가유공자 등록심사 기간의 획기적인 단축입니다. 기존 대비 최소 15일 이상 심사 기간이 줄어들면서, 국가를 위해 헌신한 장병들과 그 가족들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신청자들의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보훈 행정에 대한 만족도를 크게 높일 것입니다. 또한, 종이 문서 취합 및 송부, 스캔 등의 수동적인 업무가 사라지면서 보훈부와 육군 양 기관의 기록관리 업무 효율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과적으로, 국가유공자 신청자들에게 더욱 신속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그들의 희생과 공헌이 지체 없이 합당한 보훈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국가보훈부와 육군은 이번 합의를 시작으로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국가유공자 등록심사 제도를 더욱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육군과의 시스템 연동이 안정적으로 정착되면, 보훈부는 해군과 공군으로도 전산망 연동을 확대하여 모든 군 출신 국가유공자 신청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한, 양 기관은 합의서 서명 후 군 기록관리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향후 보완 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등, 지속적인 현장 점검과 제도 개선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유공자 등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더욱 효율적이고 투명한 보훈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