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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도 상반기 기술금융 테크평가 및 품질심사평가 결과

2025년 09월 26일
💰 경제·산업
AI 요약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금융위원회에서 2025년 9월 25일(목) 배포하고 9월 26일(금) 석간으로 보도된 "'25년도 상반기 기술금융 테크평가 및 품질심사평가 결과" 보도자료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금융위원회는 2025년 9월 25일 테크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25년도 상반기 기술금융 테크평가 및 품질심사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테크평가에서는 대형리그에서 기업은행이 1위, 농협은행이 2위를 차지했으며, 소형리그에서는 부산은행이 1위, 경남은행이 2위를 기록했습니다. 기술신용평가서의 품질을 평가하는 품질심사평가에서는 한국기술신용평가(기술신용평가사)와 기업은행, 농협은행, 부산은행, 아이엠뱅크(자체평가은행)가 "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시중 자금의 생산적 영역 전환을 위한 「생산적 금융 대전환」 정책의 일환으로 기술금융 활성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 주요 내용

  • '25년 상반기 테크평가 결과 (은행 기술금융 실적 평가)
    금융감독원과 신용정보원이 반기별로 은행의 기술금융 공급 실적과 지원 역량을 평가하는 테크평가에서, 대형리그(6개 은행)에서는 기업은행이 1위, 농협은행이 2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대형 시중은행들이 기술력을 갖춘 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 '25년 상반기 테크평가 결과 (소형리그)
    소형리그(8개 은행)에서는 부산은행이 1위, 경남은행이 2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방은행들 역시 지역 내 기술 기반 중소기업 지원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특히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이 해당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였음을 의미합니다.

  • 기술금융 잔액 회복 및 금리 우대 현황
    은행들의 적극적인 기술금융 공급 노력에 힘입어 기술금융 잔액은 2025년 상반기 기준 307.9조원으로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기술금융을 이용하는 기업들은 일반 중소기업 대출 대비 평균 0.19%p(은행 평균 0.29%p)의 우대금리(기술금융 4.23% vs 일반중기 4.42%)를 적용받아 금융 접근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25년 상반기 품질심사평가 결과 (기술신용평가사)
    기술신용평가서의 품질을 평가하는 품질심사평가에서는 6개 기술신용평가사(TCB社) 중 한국기술신용평가가 유일하게 "우수" 등급을 획득했습니다. 이는 한국기술신용평가가 기술력 평가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 '25년 상반기 품질심사평가 결과 (자체평가은행)
    자체적으로 기술신용평가가 가능한 8개 자체평가은행 중에서는 기업은행, 농협은행, 부산은행, 아이엠뱅크가 "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들 은행은 자체적인 기술평가 역량을 강화하여 기술 기반 기업에 대한 심사의 질을 높이고 있음을 인정받았습니다.

  • 기술신용평가서 품질의 현저한 향상
    현지조사 및 세부평가의견 작성 의무화 등 평가서 품질 제고를 위한 노력 덕분에, 기술신용평가서의 작성이 더욱 충실히 이루어져 전반적인 평가서 품질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번 평가에서는 "우수" 등급을 받은 기관이 지난 평가 대비 3개 늘었으며, "보통" 이하 등급을 받은 기관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 기술금융 활성화 방안 마련 추진
    금융위원회는 이번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시중 자금 흐름을 혁신적이고 생산적인 영역으로 전환하기 위한 「생산적 금융 대전환」을 핵심 정책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의 일환으로 기술금융 활성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기술력을 갖춘 기업에 자금이 보다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대한민국 정부는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해 혁신적인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 기반 기업들은 유형 자산이 부족하여 전통적인 담보 위주의 금융 시스템에서는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기술력만으로도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술금융'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기술금융은 기업의 기술력, 사업성, 미래 성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대출, 투자 등을 지원하는 금융 방식입니다.

이번 '25년도 상반기 기술금융 테크평가 및 품질심사평가는 이러한 기술금융 제도가 시장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그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은행들의 기술금융 공급 실적과 지원 역량을 평가하여 은행 간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고 기술금융 공급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둘째, 기술신용평가사 및 자체평가은행이 작성하는 기술신용평가서의 품질을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기술평가의 신뢰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셋째,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기술금융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여, 궁극적으로 기술력 있는 기업들이 자금을 원활히 조달하고 성장할 수 있는 '생산적 금융'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는 것입니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9월 19일 발표한 「생산적 금융 대전환」이라는 핵심 정책과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평가는 크게 '테크평가'와 '품질심사평가' 두 가지로 나뉘어 반기별로 진행됩니다.

테크평가 (은행 기술금융 실적에 대한 평가)
테크평가는 금융감독원과 신용정보원이 주관하여 은행권의 기술금융 공급 실적과 지원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평가 대상은 은행의 규모에 따라 대형리그(6개 은행), 소형리그(8개 은행), 기타리그(3개 은행)로 구분됩니다. 평가지표는 크게 두 가지로, 기술금융 공급 규모, 연체율 등 정량지표가 85점을 차지하며, 기술금융 전담 인력 및 조직, 자체 기술평가 시스템 등 지원 역량을 평가하는 정성지표가 15점을 차지합니다. 평가 체계는 금융감독원이 정량평가를, 신용정보원이 정성평가를 수행한 후 금융연구원의 검증을 거쳐 테크평가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도출된 평가 결과는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에 대한 은행들의 출연금 가감률에 차등 적용되어, 기술금융을 적극적으로 공급한 은행에게는 인센티브를, 소극적인 은행에게는 페널티를 부여함으로써 은행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합니다.

품질심사평가 (기술신용평가서의 품질 평가)
품질심사평가는 기술신용평가서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기술신용평가사(TCB社)와 자체평가은행이 작성한 평가서의 품질을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TCB社는 'Technology Credit Bureau'의 약자로, 기업의 기술력을 전문적으로 평가하여 신용등급에 반영하는 기관을 의미합니다. 평가 대상은 총 6개의 TCB社와 8개의 자체평가은행입니다. 평가지표는 평가기관의 기술신용평가체계의 적정성, 내부 품질관리 활동의 충실성, 그리고 실제 작성된 평가서의 품질 등을 포괄합니다. 평가는 교수, 연구원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품질관리위원회에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시각으로 이루어집니다. 특히, 평가서의 품질 향상을 위해 현지조사 의무화 및 세부평가의견 작성 의무화 등 구체적인 개선 방안이 적용되어 평가서의 내용이 더욱 충실해지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기술금융 테크평가 및 품질심사평가 결과 발표와 향후 추진될 활성화 방안은 대한민국 금융 시장과 산업 전반에 걸쳐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은행들의 기술금융 공급 경쟁을 촉진하여 기술력을 갖춘 중소·혁신기업들이 자금을 더욱 쉽고 빠르게 조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는 기업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새로운 기술 개발 및 사업 확장에 기여할 것입니다. 둘째, 기술신용평가서의 품질 향상은 기술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여, 금융기관이 기업의 잠재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기술 기반 기업에 대한 투자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셋째, 시중 자금이 생산성이 높은 기술 기반 산업으로 흘러가도록 유도함으로써 국가 경제의 전반적인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혁신 성장을 견인하는 중요한 축이 될 것입니다. 넷째, 기술금융의 활성화는 고용 창출과 신산업 육성에도 기여하여 국가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생산적 금융 대전환」이라는 큰 틀 안에서 기술금융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금융위원회는 이번 '25년도 상반기 기술금융 테크평가 및 품질심사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기술금융 생태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후속 조치와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특히, 2025년 9월 19일 발표된 「생산적 금융 대전환」을 핵심 정책과제로 삼아, 시중 자금의 흐름을 생산적이고 혁신적인 영역으로 전환하는 데 기술금융이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 2024년 4월에 발표되었던 「기술금융 개선방안」의 과제별 추진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분석하여,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효과와 개선점을 파악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검과 분석을 통해 기술력을 갖춘 기업들이 자금을 더욱 원활하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정책 수단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금융위원회는 반기별 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시장의 변화와 기업의 요구에 맞춰 기술금융 제도를 끊임없이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이는 기술 기반 혁신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대한민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보도자료 내용

보도자료 본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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