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한 성능개선! 모두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방위사업청은 2025년 9월 25일(목) 대전청사에서 국방기술품질원,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 각 군 및 해병대와 함께 '2025-2차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 관계기관 협업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회의는 현재 운용 중인 무기체계의 성능, 품질, 운용성을 신속하게 개선하여 군의 전투력을 향상시키고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2025년 대상사업 25개와 2026년 우선검토 대상사업 30개의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효율적인 사업관리 노하우와 현안 해결 방안을 논의하며 기관 간 소통을 강화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앞으로도 이러한 협업회의를 정례화하여 사업관리 현안을 해결하고 업무체계를 개선함으로써 더욱 신속한 사업 수행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 주요 내용

• 관계기관 협업회의 개최 (2025. 9. 25.): 방위사업청은 2025년 9월 25일(목) 대전청사에서 국방기술품질원(기품원),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신속원),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등 주요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2025-2차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 관계기관 협업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회의는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한 소통의 장으로 마련되었습니다.
•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의 정의 및 목적: 이 사업은 현재 군에서 운용 중인 무기체계의 개선 필요성에 대한 군의 요구를 신속하게 반영하여 장비의 성능, 품질, 운용성 등을 향상시키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무기체계의 성능개선 사항을 적시에 조치하여 군의 체감 만족도를 높이고, 현존 전력의 전투력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2025년 및 2026년 대상사업 진행 상황 공유: 사업관리기관인 기품원과 신속원은 2025년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대상사업 25개와 2026년 우선검토 대상사업 30개의 진행 상황을 상세히 공유했습니다. 이들은 각 사업의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발생 가능한 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 효율적인 사업관리를 위한 노하우 공유: 회의에서는 사업단계별로 효율적인 사업관리를 위해 소요군(실제 장비를 운용하는 군 부대)에서 사전에 준비하고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구체적인 사례 분석을 통해 공유했습니다. 이는 사업 초기 단계부터 군의 요구사항을 명확히 반영하고 불필요한 지연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 제도개선 및 업무체계 재정립 의견 수렴: 방위사업청은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의 각 단계에서 사업관리기관과 소요군이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소개하고, 사업의 제도개선 및 업무체계 재정립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이는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더욱 효율적인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 주요 사업 사례 (2025년): 2025년 대상사업 중에는 육군의 K-2전차 조종수 열상잠망경 전투효율성 개선, 해군의 FFX Batch-Ⅰ 헬기이송장치 성능개선, 공군의 KF-16 성능개량 항공기 헬멧장착조준시스템 개선 등 총 25개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노후 부품 교체, 운용성 향상, 전파교란 대응 등 다양한 분야의 성능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 주요 사업 사례 (2026년): 2026년 우선검토 대상사업으로는 육군의 장애물개척전차(K600) 안전성 및 운용성 개선, 해군의 장보고-Ⅰ/Ⅱ CTA(능동배열센서) 구성품 성능개선, 공군의 천궁/천궁-Ⅱ 항재밍 능력 강화 등 총 30개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들은 생존성 향상, 최신 기술 적용, 훈련 환경 개선 등 미래 전력 유지를 위한 중요한 개선사항들을 포함합니다.

3. 배경 및 목적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은 급변하는 전장 환경과 기술 발전에 발맞춰 군이 현재 운용하고 있는 무기체계의 성능을 신속하게 개선할 필요성에서 출발했습니다. 기존의 무기체계 획득 절차는 신규 개발 및 도입에 중점을 두어, 이미 배치된 장비의 소소하지만 시급한 성능 개선 요구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군의 현장 요구를 빠르게 수용하고, 노후화되거나 기술적으로 뒤처지는 장비의 성능을 적시에 향상시켜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습니다.

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운용 중인 무기체계의 성능과 품질, 운용성을 최신 기술 수준으로 끌어올려 군의 전투력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둘째, 군의 개선 요구사항을 신속하게 반영함으로써 장병들의 장비 운용 만족도를 높이고 사기를 진작하는 것입니다. 셋째, 효율적인 사업관리와 관계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방 예산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불필요한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여 국방력 강화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 군이 어떠한 위협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현존 전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는 데 그 필요성이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2025-2차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 관계기관 협업회의'는 2025년 9월 25일(목) 방위사업청 대전청사에서 개최되었습니다. 회의에는 방위사업청을 주축으로 사업관리기관인 국방기술품질원(기품원)과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신속원), 그리고 실제 무기체계를 운용하는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등 주요 소요군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회의의 주요 내용은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첫째, 기품원과 신속원은 2025년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대상사업 25개와 2026년 우선검토 대상사업 30개의 추진 현황을 상세히 보고하고, 각 사업의 향후 계획과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대상사업에는 K-2전차 조종수 열상잠망경 교체, 장애물개척전차 편의성 개선, 군단정찰용UAV(송골매) 항재밍 안테나 설치, FFX Batch-Ⅰ 헬기이송장치 성능개선, KF-16 성능개량 항공기 헬멧장착조준시스템 개선 등이 포함됩니다. 2026년 우선검토 대상사업에는 K9A1 자주포 전투효율성 개선, K2전차 항재밍 GPS 안테나 장착, 장보고-Ⅰ/Ⅱ CTA(원통형 음파탐지기 배열) 구성품 성능개선, 천궁/천궁-Ⅱ 항재밍 능력 강화 등이 논의되었습니다.

둘째, 사업관리기관들은 사업단계별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노하우를 공유했습니다. 특히, 소요군이 사업 착수 전 미리 준비하고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함으로써, 사업 진행 과정에서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신속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셋째, 방위사업청은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의 제도개선과 업무체계 재정립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이는 현행 제도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더욱 효율적이고 투명한 사업 추진을 위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각 기관의 역할과 책임, 협력 방안을 명확히 하고, 사업 전반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의 추진은 우리 군의 전력 증강 및 효율성 제고에 다각적인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현재 운용 중인 무기체계의 성능, 품질, 운용성이 향상되어 군의 전반적인 전투력이 강화될 것입니다. 노후화된 장비의 핵심 부품 교체나 최신 기술 적용을 통해 작전 수행 능력이 증대되고, 이는 곧 국방력 강화로 이어집니다. 둘째, 군의 현장 요구사항이 신속하게 반영됨으로써 장비 운용의 불편함이 해소되고, 장병들의 체감 만족도와 사기가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이는 약 55개(2025년 25개, 2026년 30개) 이상의 다양한 무기체계에 걸쳐 수혜를 입는 육·해·공군 및 해병대 장병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셋째, 관계기관 간의 정례적인 협업과 소통을 통해 사업관리의 효율성이 증대되고, 불필요한 행정 절차나 지연이 최소화될 것입니다. 이는 국방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에도 기여하며, 더욱 투명하고 신속한 국방 획득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우리 군이 언제든 최상의 전투 태세를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6. 향후 계획

방위사업청은 이번 협업회의를 통해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향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 기반전력사업지원부장 박정은 고위공무원이 밝힌 바와 같이, 관계기관 간의 소통의 장을 정례화하여 사업관리 현안을 상시적으로 공유하고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일회성 회의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사업 전반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회의에서 제시된 제도개선 및 업무체계 재정립 방안에 대한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더욱 신속하고 유연한 사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한 단계 더 빠른 사업수행'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각 사업 단계별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사전에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시스템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2025년 및 2026년 대상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향후에도 군의 요구에 부합하는 성능 개선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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