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차 유엔총회 계기 미 에너지부 장관 면담(9.25.) 결과

다음은 대한민국 외교부가 발표한 보도자료 "제80차 유엔총회 계기 미 에너지부 장관 면담(9.25.)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2025년 9월 25일, 조현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은 제80차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미국 뉴욕에서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과 만나 양국 간 원자력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양측은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는 원전 건설 수요에 발맞춰 한미 기업 간 긴밀한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지난 8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원자력 협력을 구체화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협의를 약속했습니다. 특히 조 장관은 26기의 원전을 운용하는 한국의 에너지 안보를 위해 농축 및 재처리를 포함한 완전한 핵연료 주기 확보의 필요성을 상업적 목적으로 설명했으며, 라이트 장관은 이를 유념하고 미 행정부 내 관련 부처와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주요 내용

• 한미 외교·에너지 장관 면담 개최: 2025년 9월 25일(목) 오후, 조현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은 제80차 유엔총회 참석차 방문한 미국 뉴욕에서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과 면담을 가졌습니다. 이 면담은 양국 간 원자력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의견 교환을 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글로벌 원전 시장 확대 및 기업 파트너십 강조: 양 장관은 미국 국내 시장을 포함하여 국제적으로 원자력 발전소 건설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기회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 기업들이 더욱 긴밀한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이는 양국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전략적 접근의 필요성을 시사합니다.
• 한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 및 정부 간 협의 약속: 양 장관은 지난 8월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원자력 협력 확대를 위한 의미 있는 논의가 있었음을 상기하며, 정상회담의 합의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방안을 양국 정부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양국 정상 간의 의지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협력 성과를 도출하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 한국의 완전한 핵연료 주기 확보 필요성 제기: 조현 외교부 장관은 현재 26기의 원전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한국의 에너지 안보를 위해 '농축'과 '재처리'를 포함한 완전한 핵연료 주기(원자력 발전소에서 사용되는 핵연료가 채굴되어 가공되고, 발전소에서 사용된 후 다시 처리되거나 저장되는 일련의 과정)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조 장관은 이러한 핵연료 주기 확보가 오로지 한국 원전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상업적 목적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미국 에너지부 장관의 긍정적 검토 의사: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은 조현 장관이 제기한 완전한 핵연료 주기 확보 요청을 유념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라이트 장관은 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 미 행정부 내 관련 부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혀, 한국의 요청에 대한 미국의 진지한 검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 민간 협력 활성화 및 정부 지원 강화: 양측은 최근 한국과 미국 원전 기업들 간에 활발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민간 차원의 협력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소통과 협력을 증진하여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민간 부문의 혁신과 성장을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합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한미 에너지부 장관 면담은 전 세계적인 에너지 안보 강화와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시대적 요구 속에서 원자력 에너지의 중요성이 재조명되는 배경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에너지 공급망의 불안정성이 심화되면서, 안정적이고 탄소 배출이 없는 원자력 발전은 각국의 핵심 에너지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현재 26기의 원전을 운용하며 전력의 상당 부분을 원자력에 의존하고 있는 주요 원전 강국이며, 미국은 차세대 원전 기술 개발을 선도하고 글로벌 원전 시장 확대를 추진하는 핵심 국가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면담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난 8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원자력 협력 확대 방안을 구체화하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로드맵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둘째,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원전 건설 수요에 발맞춰 양국 기업들이 시너지를 창출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셋째, 한국의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원전의 안정적 운용을 보장하기 위해 '농축'과 '재처리'를 포함한 완전한 핵연료 주기 확보의 필요성을 미국 측에 설명하고 협력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는 한국이 핵연료의 안정적인 공급과 사용후핵연료 관리 측면에서 자율성을 확보하려는 중요한 정책 목표와 직결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면담을 통해 합의된 세부 추진 내용은 주로 정부 간 협의와 민간 협력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선, 양국 정부는 지난 8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원자력 협력 확대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후속 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는 실무급 회의나 고위급 대화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구체적인 협력 분야와 프로젝트를 발굴하는 데 중점을 둘 것입니다.

또한, 조현 외교부 장관이 제기한 한국의 완전한 핵연료 주기 확보 요청에 대해 미국 에너지부 장관은 미 행정부 내 관련 부처들과 논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는 미국의 핵 비확산 정책과 한국의 에너지 안보 필요성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복잡한 과정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논의 과정에는 국무부, 국방부 등 다양한 부처가 참여하여 기술적, 정책적, 안보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양국 정부는 한국과 미국 원전 기업 간의 활발한 민간 협력을 더욱 촉진하기 위한 소통 및 협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이는 정보 공유, 공동 연구개발 지원, 제3국 시장 공동 진출 지원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민간 기업들이 직면하는 규제적, 행정적 장애물을 해소하고, 상호 보완적인 기술과 역량을 결합하여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한미 에너지부 장관 면담을 통해 기대되는 효과는 다각적입니다. 첫째, 한국의 에너지 안보가 크게 강화될 것입니다. 특히 완전한 핵연료 주기 확보에 대한 미국의 긍정적 검토가 이루어진다면, 한국은 핵연료의 안정적인 공급과 사용후핵연료 관리 측면에서 자율성을 높여 외부 환경 변화에 더욱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26기의 원전을 운용하는 한국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둘째, 한미 양국 간의 전략적 동맹 관계가 원자력 분야로 더욱 확대되고 심화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기술 협력을 넘어,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의 리더십을 공동으로 확보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한국과 미국의 원전 기업들은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더욱 강력한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양국 기업의 기술력과 경험이 결합되면, 제3국 원전 수출 시장에서 수주 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넷째,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입니다. 원자력 발전은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청정에너지원으로서, 양국 간 협력 강화를 통해 글로벌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협력은 한국 국민들에게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공급을 보장하고, 양국 경제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이번 면담을 통해 합의된 사항들을 바탕으로 한미 양국은 앞으로도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지난 8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원자력 협력 확대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정부 간 실무 협의가 정기적으로 개최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구체적인 협력 프로젝트와 로드맵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한국의 완전한 핵연료 주기 확보 요청에 대한 미국의 내부 검토가 진행되는 동안, 양국은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기술적, 정책적 대화를 이어갈 것입니다. 이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신중하고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아울러, 양국 정부는 민간 원전 기업 간의 협력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공동 연구개발, 기술 교류, 제3국 시장 공동 진출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후속 조치들은 한미 양국이 원자력 분야에서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고,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 공동의 리더십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