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한-OECD 국제재정포럼 개최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제13회 한-OECD 국제재정포럼 개최'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기획재정부는 2025년 9월 26일(금) 서울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공동으로 제13회 한-OECD 국제재정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인공지능(AI)과 재정정책의 역할"을 대주제로, AI 대전환 시대에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AI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각국의 정책 사례와 발전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한국, 프랑스, 영국, 에스토니아 등 주요 국가와 OECD의 재정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AI 기반 재정 의사결정 체계 구축, 공공 투자 방향, 기술 주권 확보 방안 등에 대한 지혜를 모았으며, 기획재정부는 논의된 정책 제언을 바탕으로 AI 시대에 발맞춘 재정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 주요 내용

• 포럼 개최 및 주제: 제13회 한-OECD 국제재정포럼은 2025년 9월 26일(금) 서울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인공지능(AI)과 재정정책의 역할"을 주제로 개최되었습니다. 이 포럼은 AI 기술이 정부 재정 운영에 미치는 영향과 재정 정책이 AI 발전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 참가 기관 및 전문가: 기획재정부가 주최하고 한국개발연구원(KDI)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공동 주관한 이번 포럼에는 한국, 프랑스, 영국, 에스토니아 등 주요 OECD 회원국의 재정 분야 고위 관료와 국내외 재정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각국의 경험과 최신 연구 결과를 공유하며 AI 시대의 재정 정책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 개회사 및 한국 정부의 비전: 임기근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개회사에서 AI 대전환을 통해 대한민국이 초혁신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과감한 재정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AI 연구 성과를 재정 정책 운영에 적극 활용하고, AI 발전을 위한 현명한 정책 수립을 위해 국제사회의 지혜를 모으는 '글로벌 거버넌스'(국제적인 협력과 의사결정 체계)의 역할을 역설했습니다.
• 세션 1: AI와 재정효율화: 첫 번째 세션에서는 디지털 자료와 AI 기술을 활용하여 세입 및 재정추계(미래 정부 수입과 지출을 예측하는 과정)를 고도화하고, 재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프랑스, 에스토니아, 한국의 전문가들이 AI 기반 재정 의사결정 체계 구축 및 시스템 고도화 작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발표하며, 각국의 혁신적인 시도를 공유했습니다.
• 세션 2: AI 투자와 재정정책의 역할: 두 번째 세션에서는 AI 관련 공공 투자 방향과 AI 산업 생태계 조성, 그리고 국가의 '기술 주권'(자국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 확보를 위한 재정정책의 역할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미국, 영국, 한국의 전문가들은 첨단 산업 및 국가 전략 산업 육성을 위한 AI 투자에서 정부의 역할과 글로벌 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 포럼의 역사와 의의: 한-OECD 국제재정포럼은 2009년부터 시작되어 서울과 파리를 오가며 매년 개최되어 온 유서 깊은 행사로, 올해 13회째를 맞이했습니다. 이 포럼은 OECD 회원국 예산 관료와 재정 전문가들이 모여 주요 재정 쟁점(이슈)에 대해 각국의 사례와 의견을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중요한 국제 협력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 향후 정책 반영 계획: 기획재정부는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OECD 주요국 재정 전문가들의 정책 제언을 면밀히 검토하고 참고하여, AI 대전환 시대에 대한민국 재정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정책 과제를 발굴하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제13회 한-OECD 국제재정포럼은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AI)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며 사회 전반에 걸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AI 대전환 시대'를 맞아, 정부 재정의 역할과 방향성을 재정립할 필요성에서 출발했습니다. AI는 경제 성장 동력을 제공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고용 구조 변화, 사회적 불평등 심화 등 새로운 도전 과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상황 속에서 각국 정부는 AI 기술을 재정 운영에 효과적으로 접목하여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동시에 AI 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며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는 중대한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포럼의 주요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AI 기술을 활용하여 정부 재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이는 디지털 데이터와 AI 기반의 정교한 재정추계(미래 재정 상황 예측) 시스템을 구축하고, 재정 의사결정 과정을 과학화함으로써 한정된 재원을 더욱 효과적으로 배분하고 집행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둘째, AI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국가의 '기술 주권'(자국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재정 정책의 역할을 논의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AI 관련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인프라 구축 지원, 인력 양성 등 공공 부문의 전략적 투자를 통해 민간의 AI 혁신을 촉진하고,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견인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AI 시대의 재정 정책이 나아가야 할 공통의 비전과 해법을 찾는 데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제13회 한-OECD 국제재정포럼은 2025년 9월 26일(금) 서울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하루 동안 진행되었으며, 등록 및 네트워킹 시간을 포함하여 총 2개의 주요 세션과 종합토론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개회식에서는 임기근 기획재정부 제2차관의 개회사, 조동철 KDI 원장의 환영사, Jón Blöndal OECD 공공관리·예산부장의 축사가 이어지며 포럼의 문을 열었습니다.

오전 10시 40분부터 진행된 세션 1: AI와 재정효율화에서는 이철인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아 AI 기술을 활용한 재정 운영 혁신 방안을 다루었습니다. 에스토니아 재무부의 Sven Kirsipuu 차관보가 국가 차원의 금융 리터러시와 AI 활용 예산 개혁 사례를, 프랑스 재무부의 Victoire Daher 총괄이 AI 활용의 주관적·전략적·윤리적 혁신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이연희 센터장이 한국의 세수 예측 혁신을 위한 데이터와 AI 활용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후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장, 심혜정 국회예산정책처 조세분석심의관 등 국내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각국의 사례와 한국 재정 정책에의 시사점을 논의했습니다.

오후 1시 45분부터 진행된 세션 2: AI 투자와 재정정책의 역할에서는 오완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AI 투자 활성화와 재정 정책의 역할을 집중적으로 다루었습니다. OECD 고위급 예산위원회 명예의장인 Barry Anderson이 AI와 재정정책의 발전을, 영국 재무부의 Stuart Glassborow 국장이 AI와 성장을, KDI 국제개발협력센터의 김정욱 소장이 공공 정책을 통한 AI 투자 활성화를, 기획재정부의 김건민 정보통신예산과장이 한국의 AI 예산 및 전략적 재정 투자를 발표했습니다. 이어서 김종립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기획조정팀장, 안준모 고려대학교 교수 등 국내외 전문가들이 AI 시대의 공공 투자 방향과 정책적 지원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펼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오후 3시 50분부터 윤종원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특임교수의 좌장 하에 모든 발표자와 주요 토론자들이 참여하는 종합토론을 통해 포럼의 주요 논의를 정리하고 향후 과제를 도출했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제13회 한-OECD 국제재정포럼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 정부는 AI 대전환 시대에 부합하는 선진적인 재정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통찰력과 국제적 협력 기반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AI 기술을 활용한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AI 기반의 정교한 재정추계 시스템 도입과 의사결정 지원 체계 고도화를 통해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여, 국민의 세금이 더욱 효과적이고 투명하게 사용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둘째, AI 산업 생태계 조성과 국가 '기술 주권'(자국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 확보를 위한 재정 정책의 방향성이 명확해질 것입니다. AI 관련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인프라 구축, 인력 양성 등 전략적 공공 투자를 통해 민간의 AI 혁신을 촉진하고, 대한민국의 AI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셋째,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AI 시대의 재정 정책에 대한 글로벌 스탠다드를 이해하고, 한국의 경험을 공유하며 국제적 리더십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노력을 통해 대한민국이 AI 시대의 '초혁신 선도국가'로 도약하고, 경제와 재정의 '선순환 구조'(재정 투자가 경제 성장을 이끌고, 그 성장이 다시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는 긍정적 흐름)를 구축하여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기획재정부는 이번 제13회 한-OECD 국제재정포럼에서 논의된 주요국 재정 전문가들의 정책 제언과 심도 있는 토론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AI 시대 재정 정책 방향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포럼에서 제시된 AI 기반 재정 효율화 방안, AI 투자 활성화 전략, 그리고 글로벌 협력의 중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제 정책 과제로 연결될 수 있도록 후속 연구와 내부 검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AI를 활용한 세입 및 재정추계 시스템 고도화 작업과 AI 관련 공공 투자 방향 설정에 있어 포럼에서 얻은 지견을 적극 반영할 것입니다. 또한, OECD 등 국제기구 및 주요국과의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AI 시대의 새로운 재정 쟁점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한국의 선도적인 재정 정책 사례를 국제사회에 공유하는 노력도 이어갈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기획재정부는 AI 대전환 시대에 대한민국이 경제와 재정의 선순환을 이루는 초혁신 선도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